- 헌재, 양심은 있었으나 용기가 없었다
- 여당과 언론권력 의식, 헌재 권위 실추
- TF구성, 언론악법 폐지 투쟁 돌입
- 지방선거 전 친노 포함 ‘큰틀 통합’ 구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대해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연결돼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헌법재판소의 어제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강래> “언론법 절차는 위법인데 법 효력은 유효하다” 참으로 황당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헌재 어제 그 결정 때문에 아마 며칠 동안 사회적인 패러디, 풍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어처럼 퍼져서 헌재를 조롱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벌어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가급적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표결 과정의 위법성 부분만 우리가 확인해 준 거고 그로 인한 다른 것들은 국회가 알아서 판단하라,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 이강래> 저도 어제 저녁에 밤 새어 결정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일부 그런 의견도 있는데, 보니까 양심은 있어서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면서 용기가 없어서 ‘법의 효력이 무효다’라는 결정은 할 수 없어서 공을 어정쩡한 국회로 떠넘긴 그런 측면도 있고요.

◇ 김현정 앵커> 헌재가 양심은 있는데, 용기가 없었다고요?

◆ 이강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심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을 양심 있게 끝까지 ‘무효다’라고 할 만한 용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헌재 판결에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 이강래> 네,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야말로 지금 정부여당, 그리고 언론권력이죠. 언론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한 것 같고. 헌재 스스로 이런 결정을 해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권위, 완전히 실추시키고 추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이른바 미디어법 통과를 바라는 보수언론들 눈치를 본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강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입법부의 자율과 권한을 존중한 판단이다. 민주당이 먼저 정상적인 투표절차를 가로막는 방해 행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영된 판결이라고 반박을 하던데요?

◆ 이강래> ‘법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말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국회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무슨 짓을 하건 날치기를 하건 강행처리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관계없이 일단 방망이만 두드리면 효력은 그 유효하다, 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돼서 아마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굉장히 훼손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봐지고요. 아마 한나라당, 앞으로도 또 이런 일 반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날치기를 해도 된다는 날치기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상 헌재는 이제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그때까지는 효력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건데. 그러면 말입니다. 한나라당이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 이러면 다시 논의는 할 수는 거잖아요?

◆ 이강래> 네, 과거 노동법 과정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전례가 있었는데... 아마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지켜보겠고요. 저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좀 더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이 어제 긴급의원총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방안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강래> 저희 나름대로 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했는데. 먼저 헌재결정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또 언론악법 폐지개정에 돌입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외부세력과도 나름대로 저희 뜻을 합치고 국회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투쟁방법, 수단 등을 총동원해서 뭔가 무효화투쟁을 해보겠다는 결의를 어제 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무효화투쟁, 재개정을 위해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위해서 투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강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될까요?

◆ 이강래> 그 부분은 오늘 저희 내부에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서 저희 내부 율사들 하고 문방위원들 하고 같이 팀을 구성을 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렇게 되면 지금 세종시 문제도 있고 4대강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미디어법 문제까지 겹쳐서 올 연말 정국이 큰 이슈들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강래> 네, 걱정이 됩니다.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큰 쟁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원활하게 처리할지 걱정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한나라당이 틀림없이 이건 헌재판결의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밀어붙이고 작년에 지긋지긋한 입법전쟁을 다시 선포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사실상 승리를 해서 어제 굉장히 기분이 좋다가 2시에 미디어법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걸로, 다시 뒤숭숭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보선에 대한 평가도 잠깐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님, 이 재보선 결과는 어떻게 지금 당내에선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강래> 저희는 5군데 선거를 치렀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양산과 강릉은 한나라당 텃밭이어서 큰 의미 없고요. 수도권 두 곳, 충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압승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결국 정부여당이 크게 심판받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어제 박희태 전 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만, 양산에서 승리한 박 전 대표는 “여당이 전패했던 기록을 이번에 사실은 깼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재보선을 가지고 너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민심을 받아들였다든지 이렇게 보지는 말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이강래> 박희태 전 대표께서는 그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재보선 이야기를 할 때 어디 호남이나 영남을 놓고 이야기한 것 같은 아니고요. 결국 수도권이나 결국은 다른 지역을 놓고 평가를 했는데 이번도 과거 전례와 다를 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나 바닥 민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정부여당에서는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국정전반에 대해서 대수술을 하고 국정지도전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이번 재보선 결과가 세종시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방침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이강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충북 진천. 음성. 괴산. 증평, 그곳은 충청북도이고 그리고 세종시 하고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세종시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민감했고요. 그리고 결국 세종시 문제가 잘못되면 음성, 진천에 큰 희망으로 기대하고 있는 혁신도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자체를 수정을 한다거나 백지화시키게 되면 제가 볼 때 엄청난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지역보선이 전체민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반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강래> 그 부분은 아전인수로 생각하고 이번에 나타난 민심자체를 그렇게 호도한다고 그런다면 선거과정에 나타난 민의, 민심, 이런 것들을 외면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4대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십니까?

◆ 이강래> 수도권에서는 4대강 강바람이 이미 거셌다,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4대강을,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4대강, 그리고 여론조사에 보면 전체 응답자 75% 이상이 ‘유보하거나 중단해야 된다’하는 4대강을 그대로 밀고 가려한다면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봐지고요. 이런 것들을 강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꾸로 바닥민심 자체는 엄청나게 추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양산에서 말입니다. 민주당 후보이면서 친노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송인배 후보가 물론 패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과 친노진영이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강래> 우리 송인배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미안한 생각도 갖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집중했다고 그러면, 당력을 양산에 조금만 더 투입했다고 한다면 4%차 얼마든지 극복 가능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 또 송인배 후보께는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말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친노진영 하고는 저희 당의 통합과 혁신안에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틀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전에, 크게 한 틀 속에서 크게 통합해서 민주개혁진영이 그야말로 큰 통합을 이루어내야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2년 총선, 대선 치를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안에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 이강래> 아마 얼마든지 논의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