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맞지 않다고 ‘판결원점’ 안 돼
-與 심의표결권 침해는 미반영... 유감
-세종시는 국가 아젠다, 원안 ‘회의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여의도연구소장)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이시죠, 진수희 의원입니다. 미디어법 판결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재보선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우선 헌재소의 재판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 글쎄요. 저희도 판결 내용에 대해서 다소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 김현정 앵커> 어떤 부분일까요?

◆ 진수희> 헌재가 거론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심의표결권 침해 이런 부분들만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은 처리과정에서 여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된 것도 같이 반영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문방위 심의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고요. 본회의장에 표결처리과정을 폭력으로 막은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만 이 문제를 제소한 이상 헌재의 결론을 존중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과정은 위법인데 결과는 유효하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본론과 결론이 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 진수희> 지금 말씀하신 과정, 어디서부터가 그 과정의 시작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문방위의 법안상정 자체를 방해를 했고요. 문방위 심의권을 침해당한 것이고요. 본 회의의 표결을 방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 과정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과정의 시작으로 볼 건지 그런 문제가 남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진수희>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입법부, 사법부 분리라는 게 맞지 않고요. 애초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입법부나 정치영역의 사안을 법의 영역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입법부의 권한을 실추시키고,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 문제를 헌재에 가져간 이상 헌재에 제소를 할 때는 헌재의 판결을 승복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헌재의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차는 위법이다, 하지만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회피를 한 답이 나왔습니다.

◆ 진수희> 표결과정에 표결결과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만한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헌재 재판관들 각각의 입장도 오늘 발표가 됐던데요.

◇ 김현정 앵커> 그분들 중 서너 분정도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무효를 무효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분께서는 무효라고 할 만큼 흠결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원점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진수희> 어쨌든 법을 무효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존중돼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 김현정 앵커> 이번 반발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방침은 무대응, 논란의 종지부는 여기서 찍어야 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봐도 될까요?

◆ 진수희> 그렇죠. 애초에 헌재로 가져간 쪽이 야당인데 그렇게 가져가 놓고 결론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되돌린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면 국회 표결절차의 권위에 상당히 손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 진수희>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헌재에 가져간 것부터가 우리 스스로의 자율을 포기한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국회 표결과정의 표결행위를 방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지 이부분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이게 민주당에서 헌재 제소를 했다고 해서 처리과정을 국회 본 회의에서만 있었던 것을 과정의 시작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다, 그 상황자체를 제공한, 원인을 제공한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민주당이 제소를 할 때에는 헌재 최종 결론에 승복하겠다는 게 전제가 되었다, 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수당이 이제부터는 무력으로 점거를 해서 통과를 시킬 경우에 또 이런 식으로 인정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 진수희> 저희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 시점부터는 다수당이 무력으로 점거해서 점거부터 시작해서 이걸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17대의 경우 헌재로 가져가는 이걸로 따지고 보면 17대에 당시 열린우리당이던 여당이 무수히 많은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그것을 매번 헌재로 가져갔더라면 이 혼란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입법부에서 있었던 일을 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이런 일은 없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재보선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사실은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루에 겹쳐서 혼란스럽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재보선 결과를 놓고 하루 종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압니다.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진수희> 글쎄 이것을 완전한 패배로 볼 수 있을지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유권자들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의 견제심리를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견제심리를 발동, 유발시킨 단초는 우리가 제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최근 들어 경제상황이 다소 나아졌다고 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여건, 지지율이 다소 올랐다고 해서 자만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였다, 특히 내년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 생각을 하죠.

◇ 김현정 앵커> 사실 이번 재보선이 미니총선이었고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였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세종시 수정안을 밀고 나갈 동력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 진수희> 세종시 문제는 사실은 충청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어젠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5군데 지역의 재보선 결과만을 놓고 세종시라고 하는 국가적인 어젠다를 직접 연결지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세종시 수정안을 밀고 나갈 동력이라는 것은 재보선 결과 보다는 앞으로 나오게 될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자체에 동력이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한 ‘원안플러스알파’가 더 힘을 받게 되는 상황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 진수희>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문제는 국가 어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원안으로 충청지역의 발전도 도모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는 거고요. 더더욱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대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 할 지 그런 회의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문제를 놓고 정략적인 고려라든지 선거를 의식한 결론이라든지 이런 접근은 좀 안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던 것에 대해서 시작은 물론 당시 열린우리당이었지만 한나라당이나 우리 대통령도 이런 정치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것에서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좀 충청지역 주민들부터 설득을 하면서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 김현정 앵커> 사실상 수정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까? 한나라당 당론은 원안추진 그대로라고 재보선 전날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 진수희>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안이 마련이 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처리과정을 거쳐야 될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당내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의원께서는 수정 쪽이 맞다, 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마음을 잡으신 것 같군요.

◆ 진수희> 저도 충청출신입니다. 대전출신이고요. 그렇지만 충청지역 발전도 나라의 미래를 같이 두루두루 놓고 보면 지금 원안대로 가서는 도저히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를 놓고 혁신도시와 연결해서 야당 쪽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정말 사실과 다르다, 정부에서 혁신도시, 즉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거든요.

◇ 김현정 앵커> 당론은 언제쯤 논의하게 됩니까?

◆ 진수희> 정부에서 안이 마련되는 대로 할 거고요.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원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당내공론화의 과정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