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 위해 아프간 파병반대
-국가위상? “철군한 2년 동안 어땠나”
-언론법 헌재판결, 상식에서 벗어난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방침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대체로 찬성이고요. 민노당등 진보진영은 반대입니다. 민주당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파병에 찬성하는 공성진 의원을 연결했었는데요. 오늘은 파병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연결돼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아프간파병에 대해서 민노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한 건가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저희는 즉시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걱정하는 부분, 반대 이유는 뭘까요?

◆ 이정희> 아프간에서 철군한 것이 2년 전인데요. 당시 윤장호 하사, 샘물교회교인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의 보호 병력이어도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 이정희> 지금 사실 미국도 아프간이 제 2의 베트남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증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도 증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철군을 하겠다는 나라도 있는 셈이고 아프간 상황이 매우 위험해서 10월 한 달 동안 개전 이후 최대로 55명의 미군이 숨졌습니다. 다음달에는 대선 결선투표가 있는데 제대로 될지도 의문인 상황이고요.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지난 29일 국회에서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전에 철군했던 정신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국제 문제를 외면 할 수 없다, 공성진의원은 ‘글로벌코리아’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요. 아프간 재건이 UN 차원의 공조사업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빠지면 우리의 위상에도 타격을 받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 철군을 2년 전에 했는데 그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병을 한다면 그 위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9개월이 됐지만 증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모든 나라들이 많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군대가 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아프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제참여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좀 더 큰 시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아프간에서 스스로 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실질적인 국익을 생각해서 찬성해야 된다, 라는 찬성론자들도 많으세요. 미국에서 ‘너희들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암시를 분명히 주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압력을 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300명 파병 안했다가 더 많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해버리면 안보에 위험이 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 이정희> 저는 일단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감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 자체는 미국으로서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도 두 개의 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파병이라는 문제는 사실 헌법의 기초에 보면 우리 헌법상 이런 외국의 분쟁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허용되어있느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의 위상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법률적인 테두리는 오간데 없거든요. 우리는 명확하게 국토의 방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만 국군을 쓸 수 있도록 국군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미군 철수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파병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 두 개의 협상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수하거나 또는 감수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고요. 파병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증파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미국에 ‘우리 헌법은 이렇다. 이런 이유로 두 가지 문제를 따로 생각해야한다, 연계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명분을 대면서 파병을 거부해야한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이정희> 네.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도 많은 나라들에서 나왔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 쓰라고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앵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각종 패러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이정희> 판결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었는데요. 토론을 생략한 것이 불법이다, 대리투표는 불법이다, 이런 쟁점판단에 쭉 들어가는데 다 야당의원들의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무효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흔히 하는 기관이다, 하는 경험. 또 헌법재판소가 내세우는 정치적 판단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법소극주의 그런 폐해를 경험해 본 전문적인 법률가가 아니라면 예상할 수 없는 결정이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의 유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헌법재판소의 이유들을 보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 기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냐 무효냐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해라. 대신 그것의 근거인 절차상의 위법상만 정확하게 지적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정희> 논리적인 귀결론은 절차가 무효라면 실제 효력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게 법원의 권능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뭔가 나서기 어려울 때 다른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뒤로 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법소극주의의 폐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헌재에서도 절차상의 위법은 지적했으니까 논리로만 따지자면 국회에서 더 논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재논의하자고 나서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 이정희>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무효를 정확하게 선언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더라도 현재 권한침해가 확인된 것만 해도 관련된 기관은 결정내용에 맞춰서 잘못을 시정할 의무는 생깁니다. 그래서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통해서 재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나라당으로서는 이것이 절차가 무효라고,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예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야당과 대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에 효력이 아예 유효라고 했다는 판단 하나만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야권통합이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정희 의원의 국회 활동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언젠가는 같이 일하게 되시는 것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들던데 어떠십니까?

◆ 이정희> 과분한 칭찬이신데요.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야권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반드시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부터 좀 더 야권의 단합이 지금보다는 훨씬 수준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이해찬 전 총리가 이끄는 조직들과도 다 연대해서 일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이정희> 네. 지금 재보궐 선거에서는 단일화 없이도 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또는 다음 총선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그렇게 폭넓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두 분이 따로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세요?

◆ 이정희> 감사 인사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또 한번 만나 뵙고 이해찬 총리님께서 따뜻한 조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