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4대강 사업예산이 지금 문제입니다. 2조원은 깎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그것은 무리라는 여당이 팽팽하게 대치를 해왔는데 결국 여당이 어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계수조정소위에 들어 갈 야당 인사명단을 제출해라. 안하면 우리끼리라도 소위 열어서 통과 시키겠다.’라는 건데요. 민주당이 자정 넘게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연결되어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내일 오전 10시까지 명단제출해라.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열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답변 나왔습니까?

◆ 전병헌> 원내대표부에서 좀 더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수조정소위 명단을 내게 되면 그냥 의례적인 절차를 거쳐서 야당의 요구인 4대강 예산을 교육과학복지 예산 쪽으로 대폭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의 발언을 듣는 수준 정도가 될 것이고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수조정소위 구성 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의 충분한 협상과 어느 정도 진전된 약속이 있어야 계수조정소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도 원내대표들 만나서 물밑접촉을 하시는 거군요?

◆ 전병헌> 공개적으로 만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어제부터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부에서 끊임없는 막후절충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앵커> 만약 오늘 실패할 경우 내일까지 명단을 내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그냥 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전병헌>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노골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과 특히 예산은 국회가 심의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구성원들의 입장을 존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요. 아무리 한나라당 의석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지만 4대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70%가 반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줘야 될 텐데 한나라당이 야당을 치장용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들의 뜻에서는 조금도 양보나 후퇴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 최후통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몇몇 분들은 민주당이 일단 회의에 들어가서 이 예산 문제를 논의를 하면 안 되는가, 왜 회의장도 안 들어가는가, 이런 질문도 주고 계십니다.

◆ 전병헌> 지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들어가게 되면 한나라당이 7명이 되고 민주당이 한 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들어가서 지금 한나라당의 태도로 볼 때는 일체 양보나 후퇴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들어가서 물론 발언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이것은 전체 위원회도 아니고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전달되는 상황도 못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논의와 결정의 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상호간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서로 양해가 돼야 되겠죠.

◇ 김현정 앵커> 그런 것을 조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다수의견에 밀려버린다는 말씀이세요?

◆ 전병헌> 네. 다수의 의견에 밀려버리고 한나라당은 야당에 들어왔다는 이유를 핑계로 야당을 그야말로 일방 강행처리의 장식품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배려와 양보의 약속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만약 한나라당이 단독으로라도 개최하려고 하면 회의장 앞에서 물리력으로라도 막으실 생각이신가요?

◆ 전병헌> 국회는 모든 것이 다수의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 결정되는 시스템인 것이죠. 무조건 다수만으로 밀어붙이면 총선 한번 치르면 국회를 열 필요가 없겠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회는 민주국회가 아니고 일당독재의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당독재가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4대강 문제는 국민들이 운하사전예산으로 보고 있고 또 많은 환경파괴,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치게 임기 중에 치적사업에 집중해서 국가적인 자원, 예산을 지나치게 편중되게 배정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급한 대학생 등록금 반값문제라든지 노인틀니문제라든지 어려운 사람복지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선 배려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70%이상의 여론이거든요.

그러면 의회 의석의 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여론과 요구도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부분들 특히 서민들에 대한 배려있는 자원의 배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러운 상황인거죠.

◇ 김현정 앵커> 소위가 열리지 않도록 물리력으로라도 막는 게 국민들 뜻인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 전병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당대당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어제 조금 의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농수산 위원장인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을 극찬하셨어요. 사랑과 존경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농수산 예산 중에서도 4대강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이낙연 의원이 통과시키셨더라고요. 이것은 이낙연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신건지 당 차원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신 건가요?

◆ 전병헌> 당 차원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한 적 없고요. 그래서 어제 원내대변인이 분명하게 당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낙연 위원장은 아닙니다만 심야 워크샵에서 4066억이라는 4대강 관련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96개의 둑을 보강하는 그런 4대강 관련예산 부분을 약 700억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사실상 철벽과 같았던 4대강 예산을 일부 손을 본 것에 커다란 의미를 두었던 것인데 본의 아니게 당의 입장에 누를 끼친 점이 있어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죠.

◇ 김현정 앵커>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셨던 거고 당론은 아니었군요.

◆ 전병헌> 네.

◇ 김현정 앵커> 문방위 소속의원이신데 미디어랩과 관련된 부분들, 종교방송을 비롯한 공익적인 방송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안을 내기도 해서 주목받고 계십니다. 이제 종교방송이나 공익방송에 대해서 광고 배려가 있는 거죠?

◆ 전병헌>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아마 제가 유일하게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방송들에 대해서 광고의 배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익 있는 방송, 공익적인 방송, 지역방송, 취약 방송들도 마음 놓고 상업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방송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전병헌 의원께서 앞장서서 만들어주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