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심정적 지지, MB 연설에 달려
-기후회의, 선후진국 입창차 여전히 심해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약속, 세계 호평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만의 환경부장관 (코펜하겐 현지)

지난 7일 기후회의가 개막 될 당시만 해도 코펜하겐의 애칭이 희망을 상징하는 호펜하겐이었습니다. 그런데 폐막을 이틀 앞둔 오늘 현지에서는 노펜하겐이라는 절망의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제한할 건지 정하자는 회의인데 어느 나라도 희생을 원하지 않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진국들은 ‘여태 배출해서 환경 망쳐놓더니 이제와 우리보고 이렇게 많이 줄이라니 말이 안 된다.’ 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코펜하겐 현지에 있는 이만의 환경부장관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내일이면 회의가 종료되는데 여기서 들리는 보도로는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느끼시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만의>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의견차이가 심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바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 회의가 끝나면서 종결되는 게 아니고 내년 1년 동안 코펜하겐 회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내년 중에 종결시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기간 중에 적어도 내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을 확정을 한다든지 또는 개도국 중에서 어떤 것은 최소한 감량하고 선진국은 어떤 것까지 감량하겠다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밤도 새워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앵커> 기본적인 합의라도 이틀사이에 나올까요?

◆ 이만의> 결과적으로는 목표를 낮추면서 내년으로 많이 미루고요. 이번 회의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바탕으로 불씨를 살려가자는 뜻이겠죠. 지금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진국들은 개도국도 모두 참여해서 역사적인 책임 이야기를 그만 꺼내고 감축하자고 강조하고 있고요.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역사적인 책임도 있지만 2012년까지 약속했던 25% 내지 40% 정도는 줄여줘야 한다, 실적을 보니까 1990년 대비해서 16%~25% 수준에 있으니까 미흡하지 않느냐, 소위 야심 찬 감축을 선진국들이 먼저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너희들부터 모범적으로 팍 줄여라. 그래야 우리 개도국들도 따라 간다.’ 이런 이야기군요?

◆ 이만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정도예요.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떠나셨는데 어떤 식으로 중간에서 권고를 하고 계세요?

◆ 이만의> 한국에 대해서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장하는 게 한국을 포함해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 된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최소한의 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이야기를 해놓고 그 실천 결과를 등록을 하도록 제안을 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자발적으로 먼저 정해서 실천하도록 하는 방법 말씀이세요?

◆ 이만의> 네. 그러다보니까 선진국 입장이나 또는 유엔기후변화담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고 믿겠느냐는 불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렇죠. 다 조금 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 텐데요.

◆ 이만의> 그래서 우리 한국입장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너희들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검증해도 좋다’하는 것까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데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국내법을 제정해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고 통보해 주는 것을 참고하라는 우리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괜찮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줄이고 다른 나라들이 감시까지 해도 좋다, 고 나섰는데, 중국이나 인도가 사실 탄소배출량이 어마어마한 곳인데 여기에서 동의를 안 하는 군요?

◆ 이만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코펜하겐 회의는 뭘 건지느냐 하면 개도국들이 적어도 온실가스 줄이고, 줄이는데 필요한 사업들이나 장치들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 기술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술을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논의를 해서 기술 지원하는 방안을 발전시킬 것 같고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유럽이 제시한 것을 보면 매년 100억불 씩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 이후에 돈을 얼마 내느냐하는 것은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이번 코펜하겐에서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마지막 3년 동안에 약속한 대로 지원을 하기로 하고 한번 대안을 내보자하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작지만 실제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가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목표량을 보니까 2020년까지 2005년도 배출량 대비 4% 정도 줄이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 이만의> 네. 국제사회에서는 절대량으로 말하자면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연료를 소모하는 절대량을 얼마 줄이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한국 같은 나라가 계속해서 경제 강국으로 발전해나가면 경제규모가 커질 것이고 석유 값 같은 것이 올라가거나 인건비가 올라가서 전체 경제규모가 커질 텐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경제규모가 커질 것을 전제로 감축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해서 보통 배출전망치로 부르는데요. 그렇게 보면 30% 줄인 거니까요. 유엔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고 한도를 한국이 약속을 한 결과여서 한국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믿어도 될 수 있는 자율성을 인정해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냐 하는 인식이 확신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에너지집약형 산업비중이 높아서 현실성이 있는가, 달성하려다보면 기업들 상당히 희생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 이만의> 30%를 줄인다고 했을 때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줄이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총량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핵심은 기업부분에서 대기업들은 해낼 걸로 믿고요. 대기업들이 해낼 수 있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도 함께 이와 같은 흐름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은 부담을 너무 주면 우리 산업이 흔들리지요. 그 부분은 부담을 덜어주면서 전혀 거기에 접근을 안 하고 있는 많은 부문들에서 노력을 더하고요. 특히 전체 온실가스 생산 즉 연료소모에서 40%이상을 쓰고 있는 비 산업부문, 즉 일반생활부문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2년에 기후변화회의 유치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 이만의> 저는 이명박대통령님의 국제적인 환경리더십이 상당히 신뢰를 얻고 있고 또 한국이 G20국가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유능한 국가로 브랜드밸류를 얻고 있어서 한국이 하면 상당히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덴마크 회의가 엉망이 되어서 만 5천명 올 거라고 했는데 4만 3천명이 와서 추위에서 떨고 데모하고 시끄럽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국제행사에서 명품을 만들었으니까 한국은 성공할 것이다, 해서 내심 한국이 괜찮겠다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내일 대통령님께서 연설을 잘하시면 확정적으로 한국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심리적인 분위기는 돼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