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4대강 예산’ 예결위 점거 대치
- 與,, 조정 안 되면 곧장 예결위 전체로
- 野, 삭감규모 내놔야 계수소위 참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시종 의원,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라도 예결위를 열려고 하자,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 자리를 점거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 차례로 연결해보죠. 먼저 민주당 예결위 간사죠, 이시종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 회의장 점거 중이신 건가요?

◆ 이시종> 네, 아직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밤새도록?

◆ 이시종> 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4대강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서 필요 없으면 삭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참석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참석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 이시종> 저희들은 일단 계수조정소위에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면 한나라당 의석이 과반이 훨씬 넘거든요. 계수조정소위 중에서.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투표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요. ‘국민의 75%가 4대강 예산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요구를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나라당에 요구한 거죠.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느냐, 아우트라인(outline)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우트라인을 주면 우리하고 결정협의를 해서, 설령 아우트라인이 서로 일치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수용 가능한 아우트라인이 나온다하면 계수조정소위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우트라인을 전혀 안 주는 겁니다. 왜 안 주느냐? 내막적으로 청와대의 지침이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한나라당이 아우트라인 윤곽을 못 내놓고 있다?

◆ 이시종> 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계수조정소위가 7대3 정도 되나요, 여야의 비율이?

◆ 이시종> 13명 정도 구성한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7명이고요, 그 다음에 친박까지 하면 8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나라당은 친박까지를 자기들 같은... 그래서 13명 중에서 8명이 일종의 여권으로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사전에 조정을 하고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시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아우트라인을 안 내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여야의 중진의원들이 모여서 중재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9천 억 정도 삭감하면 어떻겠느냐’ 대운하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보면 그 정도가 된다는 건데. 보의 개수, 높이, 준설량 조절해서 9천 억 정도 삭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시종> 그 방향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는 방향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진들이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어제 얘기했던 구체적인 수치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은 차이가 많은 거고요. 우리 민주당은 운하의심사업으로 되는 부분이 3조 5천 중에서 약 2조 5천이 전부 운하의심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 김현정 앵커> 2조 얼마라고 하셨죠?

◆ 이시종> 3조 5천 중에서 2조 5천이 삭감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수자원 공사 3조 2천 말고 별도로... 그래서 그 수치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규모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자세를 바꿔서 우리한테 수치를 제시해 주면 우리가 그것이 어느 정도 수용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계수조정소위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제시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한나라당에서.

◇ 김현정 앵커> 9천 억은 너무 적고?

◆ 이시종> 그렇죠. 그건 좀 적고요. 우리는 2조 5천을 삭감하자 그런 얘기고, 중진회의에서 나온 것은 9천 억 정도 삭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한나라당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제시할지, 그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소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충은 어느 정도면 그래도 얘기가 가능하겠다고 보세요?

◆ 이시종> 그것까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우리는 2조 5천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자원 공사에 3조 2천을 맡기면서 수자원공사가 3조 2천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쓰는 건데, 그 금융비용 이자 800억이 국가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2조 5천 억을 깎으라고 하는 건 아예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 이시종> 아니, 4대강 살리기는 하자는 거죠. 다만 운하사업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4대강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대부분이 운하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2조 5천억 깎아서 살리는 데는 문제없다는 얘기세요?

◆ 이시종> 4대강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정부에서 세워진 예산의 대부분이 4대강 살리기가 아니고. 강 살리는 것 보다는 운하사업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이 참 한 치 앞을 모르겠는데... 예결위원장석 점거는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 이시종> 어차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든 야든 예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빨리 합의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내일 중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주 말까지는 모든 게 합의가 돼야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통령이 아직 안 돌아오셔서, 코펜하겐에 가계셔서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어떤 조율 없이 이게 오늘 내일 중으로 얘기가 될까요?

◆ 이시종> 물론 전화로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겠고. 다만 시간이 없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예산 검토에 대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할 것, 증액할 부분은 증액할 것, 이것이 전부 다 우리 나름대로 국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계수조정 들어가면 양당 간에 서로 증액할 부분, 삭감할 부분, 한 것을 갖다가 서로 협의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이번 주 안에는 얘기가 좀 끝나고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이 다시 계수조정소위 개최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것 아닌지. 자리 내주실겁니까?

◆ 이시종> 계수조정소위 시도하기 전에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답을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한 얘기고요. 그런데 사전에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오늘도 약간의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절대로 그냥 이대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시종> 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이시종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국회현장에 있는 민주당 이시종 의원을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한나라당 바로 이어가보죠. 역시 예결위 소속 나성린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나 의원님, 먼저 민주당의 의장석 점거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나성린> 우리 의정역사상 거의 없었던 창피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점거의 원인은 내년도 4대강 예산 6조 7척 억 중에서 1조 원만 남기고 다 깎지 않으면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을 저희 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야당의 요구라는 것은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리부터 삭감액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하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일단 계수조정소위의 인원이 8명 정도가 이미 친여 계열이고 야당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숫자로 밀어붙인다?

◆ 나성린> 그게... 참, 이상한 얘기죠. 국회 구성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수조정소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구성이 되면 우리가 열흘 이상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야당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삭감할 것은, 삭감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 졸속심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당이 계속 늦추게 되면 오히려 우리 당의 날치기를 유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날치기를 유도하고 있다, 지금 이런 점거 사태는?

◆ 나성린> 그렇죠. 그래서 모든 비난을 여당이 받게 하려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일부러 날치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나성린> 네.

◇ 김현정 앵커> 아니, 그런데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밖에서 어차피 조정할 거라면 조정을 해가면 안 됩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윤곽조차 아우트라인조차 안 주고 있다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는데?

◆ 나성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계수조정소위 역할이에요. 계수조정소위가 그걸 하는 것. 현재 4대강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밖에 안 되거든요. 이 1.2% 가지고 98.8%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4대강 사업 예산 얼마나 삭감할 건지 아우트라인이 안 나온 건가요, 한나라당?

◆ 나성린> 아니, 저희는 4대강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수조정소위에서 보면서 이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깎을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2조 5천 억 제시하고 있는데?

◆ 나성린> 그건 뭐, 4대강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안 되고, 굉장히 자세한 예산안이 넘어와 있거든요. 수계별로, 공구별로, 댐, 보, 해가지고 넘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야당하고 저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돼있다, 깎자, 하면 깎게 되는 것이죠. 열흘 동안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수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규정으로 하고 저희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그건, 참 억지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중진들이 어제 중재안 내놨습니다. 9천억 정도 삭감하는 건 어떻겠느냐, 일단 야당에서는 9천억은 너무 적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어떻습니까?

◆ 나성린> 저희들은 굉장히 오픈마인드 되어있어요. 하여튼 4대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게만 해달라, 이거예요. 하지만 들어와서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예산이라든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얼마든지 깎을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9천억은 어떤가요, 이미 검토는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9천억 정도는 어떻습니까?

◆ 나성린> 9천억 정도는 크죠. 야당이 말하는 9천억은 말입니다. 두 가지 예산이 있는데, 하나는 국토해양부 3조 5천억, 3조 5천억 중에서 아마 중진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마 그걸 겁니다. 3조 5천억 중에서 9천억 원. 또 이것 말고 수자원공사 3조 2천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걸 다 깎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대강 살리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중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나라당은 9천억 깎는 거 너무 많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너무 적다...

◆ 나성린> 중진들의 주장은 뭐냐면 4대강 사업과 기간은 인정하되 대운하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자, 이거거든요. 저희는 4대강 사업이 운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운하가 되려면 강을 더 깊게 파야 되고, 더 넓게 파야 되고, 일정한 강폭을 유지해야 되고, 보의 수를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보가 이렇게 16개나 되면 운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대강 사업하고... 우리가 안 하겠다고, 대통령도 약속한 운하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건 4대강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운하로 이게 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을 하자면 너무 길어서요. (웃음) 그 부분은 차치하도록 하고. 어쨌든 9천 억 원까지는 무리라는 말씀이십니까?

◆ 나성린> 그렇죠.

◇ 김현정 앵커> 그럼 단독으로라도 계수조정소위 열겠다는 방침에는 지금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나성린> 저희는 단독으로 열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 김현정 앵커> 이런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 나성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죠. 하나는 조금 전에 제시했다시피 여당과 친박연대만이라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서 심의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수조정소위라는 것이 국회법상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계속 야당이 막으면 바로 예결위전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계수조정소위를 빠뜨리고 갈 수 있는 거군요?

◆ 나성린> 그렇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계속 이렇게 점거가 계속된다면 그것 없이라도 가겠다는 말씀이세요?

◆ 나성린> 그렇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계수조정소위를 하는 게 나중에 예결위전체에서 하는 것을 시간을 좀 절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은 또 있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4대강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예산의 1.2%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99% 가까운 다른 예산을 물리적으로 심의를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최후의 수단,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나성린> 그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당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우리당으로 하여금 모든 비난을 받게 하는 것이고,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사실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의중과도 깊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가지고 계신지 혹시 여당에서 아십니까?

◆ 나성린>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아까, 마치 여당 이시종 의원께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저희가 따른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청와대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자가 다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한나라당이 따른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한나라당 의원들 폄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예결위전체회의로 계수조정 없이 넘어가게 되는 이 상황,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 나성린> 이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 역사를 보면 계수조정소위가 밤샘을 해도 최소한 11일 걸립니다. 이미 10일이 거의 다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주 초에는 뭔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이 나야 되겠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