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분할 불편?미래를 생각하라
-기업 이전 압박 정부태도 문제
-본말전도. 지역간 갈등만 조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세종시 수정안의 윤곽이 공개되자마자 특혜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인센티브는 줘야 기업이든 학교든 움직이지 않겠는가, 당연한 거다, 라는 지지의견이 있는가 하면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난 특혜라는 반발도 거센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생각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내용을 보면 주변시세의 절반 값으로 땅을 공급하고 원하는 대로 개발하게 하겠다, 또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지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어제 저희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분은 ‘이 정도 인센티브는 줘야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회창> 왜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움직이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까? 참,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부처 이전을 완전히 백지화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선 그것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이다. 현재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미래를 버리고 결국은 그 대신 자족기능부분, 기업유치 이런 부분을 왕창 해주겠다는 건데, 이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지역간의, 국민간의 갈등만 조장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 심지어 충청권 안에서도 산업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각 지역 자치단체가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데 들어올 업체들이 다 손을 놓고 세종시를 바라보죠. 그리고 지역에서도 혁신도시와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데, 반드시 혁신도시가 아닌, 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공단을 유치하거나 해서 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세종시를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업간의 또 지역간의 또 국민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행정부처가 갈 수 없는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이렇게 분할한 곳은 없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살을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예전에 정해졌던 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이회창> 수도를 분할한 예가 없다니요. 당장 대한민국이 예가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 과천의 중앙청사가 서울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한 건물 안에 정부청사가 모두 다 몰려 있다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거리의 원근의 차이는 있지만 분산돼 있는 게 일반이죠.

◇ 김현정 앵커> 이렇게 많이 떨어져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교통도 불편하고요.

◆ 이회창> 세종시와 서울 간의 거리는 120km입니다. 다른 큰 나라 같으면 수도권 안의 거리에 해당이 돼요. 거리의, 정도의 차이이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독일하고 비교하거든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예를 드는데, 독일의 본과 베를린 사이가 600km입니다. 600km이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가 460km거든요. 제주에서 140km를 더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합니까?

◇ 김현정 앵커> 행정부처이전, 그대로 예전 원안대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 이회창>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한번 주장 했으니까 고집을 부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그런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더 멀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참고라도 미래를 보자는 거죠. 미래를 보면 지금 서울 수도권이 한 군데 발전모델로는 우리가 21세기에 다른 나라하고 경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지방도 거기에 버금가는 발전을 해서 여러 개의 발전기지가 생겨야 됩니다. 다국적 발전모델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 세종시는 하나의 효시가 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현재 당장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하자, 이런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지금 충청권 민심이 이 총재님의 의견, 입장과 비슷한 건가요?

◆ 이회창> 같죠. 뭐가 다르다고 나옵니까?

◇ 김현정 앵커> 다들 불만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막상 삼성전자가 들어간다, 만다, 하는데 삼성 같은 대기업이 들어가고, 학교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잘사는 도시가 되어서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말입니다. 좀 민심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 이회창> 우선 첫째로 굉장히 잘못된 오해가 전제가 되어있어요. 그 원안이라는 게 행정부처만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원안 가운데는 기업, 산업, 또 과학기술, 정보와 문화교육, 다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대학 같으면 카이스트와 고대 같은 경우는 이미 가기로 되어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이게 마치 원안이라는 것은 행정부처만 분산시키는 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안대로 가면 유령도시가 된다, 이렇게 선전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따지고 보면 원안에 있는 자족기능 부분을 좀 더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풀리는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다른 지역의 반발까지 사는 정도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부터 모든 걸 거기다가 막 퍼붓듯이 하는가, 뭔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삼성 같은 큰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정부가 굉장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 이회창> 첫째로 보십시다. 세종시라는 한 개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춰준다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기업을 가라마라 찌르고, 누르고, 유인하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우리가 무슨 통제된 계획경제하는 국가입니까? 뭡니까?

◇ 김현정 앵커> 삼성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회창>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하는 국가에서 가령 세종시의 조건을 제시하고 거기에 좋다하는 기업이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정부가, 총리가, 기업 재계인사들을 불러 모아서 권유를 한답시고 그 바람에 압력도 넣고 하는 거 아닌가, 오해가 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삼성이 간다고 그러는데요. 내일 11일 날 발표를 봐야겠지만 삼성이 간다는 것만으로 크게 뭐가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것도 저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가령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그게 간들 얼마나 고용효과가 나오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공장도 짓고 하면 대규모 인력도 이동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 이회창> 그것도 공장 짓는다고 바로 뭐가 됩니까? 공장 짓고 하는 거야 반드시 삼성이 가야 가능한 건가요? 삼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충청민심을 돌리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래가지고 아마 삼성을 자꾸 부추기고 또는 가라고 막 등을 밀고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걸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이제 지금 이 정권이 자꾸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업들 채근해서 막 밀고, 억지로 등을 밀어서 간다한들 이제 이 기업들이 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 정권 임기만 끝나기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부분도 걱정이 되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회창 총재와 말씀을 나누면서 충청의 민심이 과연 이 정도 계획안으로 과연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회창 총재님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