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불성실 일관, 노사정위 불참 선언
- 靑 ‘노조를 경제발전 걸림돌’ 시각
- 공익위원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
- 사활 걸고 대정부 응징투쟁 벌일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노총 조기두 중앙투쟁상황실장 (조직본부장)

한국노총이라고 하면 민주노총과는 달리 현 정부와 비교적 가까운, 대선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던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원회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권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할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중앙투쟁상황실장 맡고 있는 조기두 실장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먼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이유부터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 조기두>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만든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왔고, 특히 공익위원조차도 정부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에 노동부 장관이 얘기한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창구는 단일화해라, 노조 전임자 임금은 이제 노조 스스로 부담해라”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까요?

◆ 조기두>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자체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인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 김현정 앵커>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까?

◆ 조기두> 계속 노사정위원회 실무회의가 끝나고 9월에 위의 차원인 상무위원회에서 노사정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디까지 얘기가 된 상태였나요?

◆ 조기두> 계속 각자 주장들 하고 있는데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죠.

◇ 김현정 앵커> 하고 있는 와중에 장관이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이야기를 질러버렸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기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시당한 느낌이 드신 거고요?

◆ 조기두> 네.

◇ 김현정 앵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청와대경제팀과 기획재정부 같은 정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노조 죽이기를 하고 있다, 물론 소문이라고 단서를 달기는 하셨지만요.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 조기두> 그 부분은 저희들은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9월초에 청와대 대통령실 개편이후에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강고 드라이브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권력층 내에 특별팀 운영이, 미확인 정보가 미확인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그냥 심증만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문건 같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상태인가요?

◆ 조기두> 네,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당연히 제시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 근거가 문건 상태로 있다는 말씀?

◆ 조기두> 문건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둔 내용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녹취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 조기두> 녹취록보다도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주무부처인 노동부를 배제하고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부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언제부터 TF팀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계시는 거죠?

◆ 조기두> 청와대 개편이후에 경제팀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경제팀에서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사용자 편향된 논리를 가지고 실제로 산업현장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저희들은 청와대 기획 하에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 개편이라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 조기두> 9월이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뒤로 밀리고 청와대 경제팀이 노동조합자체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보는 이런 시각으로, 이참에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를 좁혀보겠습니다.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나오면서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그런데 임태희 장관도 그렇고 재계도 주장하는 바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노조 일만 전임하는 사람에게 회사가 임금을 주는 나라는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 조기두>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으로 전임자 임금을 금지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저도 이분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도 있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하시던데요?

◆ 조기두>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ILO. ILO에서조차도 전임자 임금 문제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며 법을 폐기할 것을 수차례 우리나라에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노조 전임하는 전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니까 임금만 못주겠다는 거니까, 노조원들이 자체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부담할 수는 없나요?

◆ 조기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 사업장도 있지만 300인 이하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한국노총에 중소기업 노조가 많죠?

◆ 조기두> 전체가 그렇습니다. 민주노총도 중소사업장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경우에는 노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 조기두> 네. 조합인 300인 이하, 100인 이하 같은 데는 조합비 자체가 한 사람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업들 노조 하에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규정된 사항인데 그걸 정부가 개입해서 법으로 금지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앞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계획을 듣고 싶은데요. 노사정위원회에는 불참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새로운 틀을 제안하셨어요. 어떤 틀입니까?

◆ 조기두> 노사정 대표자회인인데요. 저희들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한 것은 문제의 당사자인 6인의 대표가 모여서, 밀도 있고 더 성실하게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6인이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이런 분들이 새로 참여하는 형태인데요. 지금의 노사정위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조기두> 일단은 노동계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게 큰 차이이고요. 그 다음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익위원들이 들어와서 주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공익위원들이 정치 성향이 짙은, 친정부 인사들로 많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 안을 살펴보면, 전에 나왔던 소위 공익위원 안인데요. 보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임자 임금 같은 경우에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으로 전임자 임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언제 노동계에서 국민 세금으로 전임자 임금 달라고 했습니까?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이런 내용으로 노동계를 기만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사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실제 당사자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 충분히 노사정대타협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군요.

◇ 김현정 앵커> 정부에서는 임태희 장관 같은 경우에 후진적 노사관계의 틀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겠다, 굉장히 강경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럴 경우에 한노총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조기두>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께서 건강한 노사문화를 주창하시는데요. 그런데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어쨌든 노동조합을 약화 시키고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또 노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요. 사회적 갈등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발상으로 어떻게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갈지 걱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11월 7일에는 ‘대정부응징투쟁 노동자대회’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총파업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조기두>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청와대 경제팀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면 국책연구원장이 “헌법에서 노동3권을 완전히 빼라” 이렇게 당당하게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수준입니다. 전임자 임금 문제와 복수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와 협의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총에서는 사활을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5일에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11월 7일에 20만이 모이는 대규모집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정책연대 파기는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것도 15일에 결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조기두> 15일 대위원회대회에서 결의를 하는데요. 아직 결론은 이릅니다만, 정부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노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불을 보듯 뻔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연대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의를 갖고 성실히 협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대 상대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는군요.

◆ 조기두> 저희들은 노조를 말살하려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당사자인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니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