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총리 자진사퇴 또는 대통령 결단 필요
- 4대강 국조없이 예산심의 어려워
- ‘민생+정책+대안국감’ 민주당 與 압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민주당의 이번 주 구상은 어떤 걸가요.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먼저 아픈 질문부터 드리자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중에 조금 혹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슈가 반복되면서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오히려 여당이 새로운 이슈를 더 발굴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강래> 지금 하신 말씀은 순전히 국민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고 기자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새로운 뉴스, 새로운 사건만 쫓다보니까 정책국감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 대안국감이라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차분하게 잘해왔다고 말씀 드리겠고요. 또 숫자는 적지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다 압도하고 있습니다, 리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실제로 민주당이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중에서도 저희는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이 하루에 두 건, 세 건씩 속출돼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며칠 전에 4대강 사업은 결국 국정감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국감 끝나면 바로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언론들이 한방만 찾아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기자들 모아놓고 하시고 언론에 대한 서운함도 표현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어떤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명쾌한 공격력, 전투력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전투력이 전만 못하다는 지적은 사실은 일정 부분 맞는 면도 있어 보이는데.

◆ 이강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예를 들어 주요 의원들이 빠지면서, 정세균 대표라든지 천정배, 최문순 의원 빠지고 또 김종률 전 의원 국감 참여 못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차질이 생긴 건 아닌가?

◆ 이강래> 지금 하신 말씀은 사회자가 순간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고. 첫날은 저도 사실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 나름대로 저희가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올해로 22년째입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하셨던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13대, 14대 때는 이것저것 정말 폭로할 게 많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22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사회도 많이 투명화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것 발견해내고 좋은 기삿거리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보도되든 안 되든 현장에서 해당부처의 정책 문제점, 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문제를 차분하게 준비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평가는 피감기관이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정감사가 이래서 필요하고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피감기관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국정감사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리드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정운찬 총리 문제, 4대강 문제, 효성그룹 이야기,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운찬 총리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마침표를 찍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 이강래> 아, 누가 한 말씀인지 그 부분 묻고 싶고요... 저희는 정운찬 총리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의혹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한나라당이 강행해서 임명 처리를 했습니다. 정운찬 총리 인준 투표 과정에 모든 야당이 불참하고 반대했지만 한나라당 만에 의해서 단독으로 결국 총리로 인준이 됐는데. 문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많은 제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또 다른 추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루에도 몇 건 씩 제보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이 대단합니다. 국민들이 속 시원히 문제를 밝혀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정운찬 총리가 의혹투성이로서 과연 소신 총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대단히 크때문에 민주당은 성실한 자세로 국민들 요구에 부응한다는 입장에서 국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국감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 문제도 성의 있게 응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 총리 문제에 마침표 찍고 싶다는 건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저희 기자에게 한 말인데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문제를 최종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이강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주에 뭔가 더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강래 원내대표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거고요?

◆ 이강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다만 심각한 제보들이 많다는 건 사실이고요?

◆ 이강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 총리의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고 계신 거죠?

◆ 이강래> 그렇습니다. 저는 정운찬 총리께서 의혹투성이고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점, 아마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다고 한다면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에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만들어놓은 기준 가지고 보고 또 그때 인준투표했던 걸 보면 틀림없이 인준될 수 없었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현재 인준이 되고 임명을 받아서 총리가 됐습니다만, 그 뒤에도 매일같이 새로운 제보들이 속출하고 있고 새로운 의혹들이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총리로서 직무수행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정운찬 총리는 처음 지명 당시에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는 소신을 피력했고, 평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의혹투성이고 상처가 크게 난 마당에 소신총리로서 역할을 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는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 번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자 청문과정에 낙마시키면서 “청문회 과정에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는 사람 임명할 수 없다”라며 천성관 후보자를 낙마시켰는데. 정운찬 총리는 지금 위증, 말에 대한 신뢰,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통령의 결단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그렇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으로서는 사실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결단이 이어지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후의 대응책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이강래> 저희는 국감기간 동안 성실하게 저희 할 도리를 할 것이고. 국감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저희 내부에서 심각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4대강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의혹이 나온 이슈가 4대강 관련문제인데요. 국감 끝난 이후에도 국정조사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 이강래> 4대강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곳이 예산심의과정입니다.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해서 연말까지 예산논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 예산을 확정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의혹투성이고 문제점투성이고 불법투성인 상태로 예산심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게 제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도 아마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결단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씀 드리고.

이 문제는 국감 끝나자마자 바로 국정조사에 착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야말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려내야 그래야 금년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금 전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 이강래> 네, 제가 개별적인 의원들 만나 들어보면 공감하는 분들 꽤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당의 공식적인 요구는 4대강 국정조사 요구는 10월 재보선을 겨냥한 생떼쓰기라고 하는데요?

◆ 이강래> 그 부분은 여당 지도부가 호도하기 위해서 변명조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저희 주장에 대해서 며칠 전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응답자의 74% 정도가 국정조사 하는 게 옳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다른 야당들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 이강래> 전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감중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 대표들 만나는 게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 정세균 대표와 나머지 다른 4야당대표께서 회동하시고 4대강 문제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공조를 하자는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것으로 미루어서 국감 후 국정조사에 다른 야당들도 동의를 할 것이다?

◆ 이강래> 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예산안 심의하고 국정조사 문제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이신데요?

◆ 이강래> 아직 제가 연계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언론에서 미리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그때 가서 연계 시킨다더니 왜 안 하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 진행절차나 순서로 봐서 불가피하게 이 문제는 예산 과정에서 최대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금년예산을 그야말로 법정 시간 내에 그리고 원활하게 예산심의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이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매듭을 짓는 게 옳다는 게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국정조사에 동의를 해야 그 다음 예산안 심의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정해지신 겁니까?

◆ 이강래> 아마 실제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4대강 문제는 예산심의라는 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 예결위 전체위 소위, 그리고 본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4대강 문제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회가 결국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파행이 이루어지거나 난관봉착해서 정상적인 심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앵커> 국정조사 제대로 해서 명확하게, 깨끗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안 심의가 지연될 것이란 말씀?

◆ 이강래>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인데. 이것 넘기는 한이 있어도 국정조사 할 건 해야 한다는 입장?

◆ 이강래> 12월 2일 법정시한은 헌법에 명시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12월 2일 기한에 묶여서 처리해본 적 없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 12월 2일 법정시한 지키라고 날치기해 본적은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12월 2일에 처리된 적은 없고. 더더군다나 금년 예산처리,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놓고 연말 안에나 처리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올 연말도 넘길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4대강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

◆ 이강래> 아마 4대강 문제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갖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