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후 대안" VS "사교육 춤출 것"
- 조전혁 “법적 책임 지더라도 공개”
- 안민석 “정부 관리 소홀 문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회 교과위 조전혁 의원(한나라당), 안민석 의원(민주당)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신문을 통해서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수능 총점으로 학교 순위를 매긴 것은 물론이고, 과목별로 100위까지 고교가 어디인지를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학교 수능성적이 공개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전국의 고교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수능 원자료는 국회의원이 연구목적일 때 한해서 교육부가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죠, 조전혁 의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교과부로부터 이 자료를 받으실 때 학교 이름까지 다 기록된 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 조전혁> 교과부에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넘길 때는 학교 이름은 지워져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의원들도 보실 때는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없는 채 점수와 지역만 보시는 건가요?

◆ 조전혁> 그렇지만 수능 시험을 친 학생들의 숫자나 이런 걸 가지고 거꾸로 추정은 할 수 있고요.

◇ 김현정 앵커> 교과부에서는 서약서도 쓰고 CD를 넘기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약서는 쓰지 않는 군요?

◆ 조전혁>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이게 무슨 국가기밀자료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서약서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하튼 조전혁 의원만 연구목적으로 받으셨으면 문제가 안됐는데, 이게 조선일보에 자료가 넘어갔다는 부분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조전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학교별, 소득 계층별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데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격차가 정말 얼마나 큰지, 실제 데이터 가지고 저는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이게 격차가 놀랄 정도로 크다, 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제가 언론사에 이 부분을 제보를 한 것도 이렇게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격차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이 확산되어야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선일보사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자료를 통째로 넘기신 거죠?

◆ 조전혁> 아뇨, 제가, 기초 분석한 결과를 넘겼고요. 상위 100개 학교, 그리고 하위 100개 학교의 평균, 표준편차 이런 자료들을 넘겼고요. 그 이후에 조선일보는 학교코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조선일보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의원님이 애초에 연구한 결과물을 넘겼다기보다는 자료를 넘긴 건데.

◆ 조전혁> 아뇨, 결과물을 넘겼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결과물을 넘기면서 거기에 학교코드가 기록된 점수가 다 있었다는 거군요?

◆ 조전혁> 가령 학교코드가 A라고 하면 A학교가 평균이 몇 점, 표준편차가 몇 점, 또 B학교, 그렇게 해서 상위 100개 학교죠.

◇ 김현정 앵커> 학교 이름은 지워진 코드만 쓰인 100위까지 순위로 자료를 넘기셨군요. 그런데 넘기시면서 학교이름을 찾아서 보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조전혁> 그건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학교이름 공개하지 말라는 요청도 따로 하지 않으셨고?

◆ 조전혁> 요청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학교 이름이 공개된 부분은 그건 언론사의 판단이고요.

◇ 김현정 앵커> 하지만 국회의원이 연구목적일 때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전혁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공개 되도 문제없겠다고 한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조전혁> 아니죠.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연구목적으로 해서 거기 나온 결과를 준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언론사에 넘기면서부터는 언론사가 학교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 조전혁>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학교 이름이 공개돼가지고 무슨 문제가 그렇게 있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의 이 규정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전혁> 이런 데이터 가지고 마치 무슨 국가기밀처럼 다루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건지 알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좀 더 이야기를 해나가기로 하시죠.

◇ 김현정 앵커> 지금 그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약속이고 규정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 폐해들을 우려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이니까요. 그런데 조 의원께서 그것을 개인 판단에 의해서 어기신 셈이 되기 때문에 야당의원들은 윤리위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전혁> 저는 제가 한 행동 자체가 크게 공익을 위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것 공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나 무슨 윤리적으로나 잘못됐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사에 이런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저희 의원실 차원에서 우리 연구자들한테 원자료를 넘겨주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연구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앞으로 제공 하시겠다는?

◆ 조전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시비는 감수하고라도 감행 하겠다는?

◆ 조전혁>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제가 법적인 책임도 지고요.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면 정치적인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반론 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전혁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연구결과를 낸 것을 넘긴 게 아니라 학교의 순위, 그 자체를 넘긴 게 문제다...

◆ 조전혁> 아뇨, 저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어떤 연구결과일까요? 어제 신문의 내용만 봐서는 어떤 결과인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던데요?

◆ 조전혁> 상위 100개 학교, 하위 100개 학교의 격차가 정말 심하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는 전국의 학교들이 서열화 돼있다, 격차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로만 했습니다. 누구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격차가 심하다는 주장만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책을 세운다든지 격차 해소를 하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도 적극적이지 있었고, 시도교육청도 적극적이 않았고요. 국민여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형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는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든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훨씬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격차해소를 위한 대안들이 같이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순위만 나오니까 학교별로 서열화가 되고 그에 따른 과당경쟁이 되고 사교육비 증가하고 오히려 부작용 쪽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닐까요? 먼저 대안들을 만들어놓고 공개하는 건 어땠을까요?

◆ 조전혁> 서열화, 서열화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열화도 서열화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되어버렸고요. 서열화 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럼 서열화 막기 위해서 무슨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저는 이해도 못하겠고요. 서열화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 알기 위한 노력도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서열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자료를 공개해서 연구하고 평가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우리가 이런 서열 구조를 깨자, 이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더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공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자는 말씀이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어서 야당 의원 만나보죠. 야당 교과위,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앞에서 조전혁 의원의 설명 들으셨죠?

◆ 안민석> 일단 어제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제 고등학교 서열화가 본격화되는 엄중한 시기를 맞닥뜨렸다고 보고요. 기존 학교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왜 지난 오랫동안 열지 않았을까, 학교별 수능점수라든지 학력평가 점수공개를 닫아왔거든요. 그런데 열린 것이죠. 이 판도라 상자의 파장을 엄청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용으로만 쓰는 걸로 하고서 이번에 수능 데이터를 공개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순위까지 매겨져서 언론에 공개된 것은 굉장히 놀랄만하고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우선적으로 정부의 관리 소홀의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조전혁 의원께서는 공개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부터 잘못됐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차치해두고요. 일단 이 규정 하에서 조 의원이 조선일보에 이렇게는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학교이름은 지우고 코드만 있는 채로 넘길 수 있는 건가요?

◆ 안민석>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열화 교육과 평준화 교육의 철학과 가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용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일종의 ‘합의’가 됐던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럼 언론사의 보도용으로는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 안민석> 그런 규정 자체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구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던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 과정에서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을 생각해서 학교이름은 지운 채 교과부에서 코드로만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언론사에서 어떻게 학교이름을 알았을지, 교과부가 설마 알려준 건 아니겠죠?

◆ 안민석> 저도 열람할 때 혹시 이런 상황들이 있을지 몰라서 우리가 사전에 안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열람할 때 가봤어요. 그게 매우 복잡한 형태의 코드로 되어있어서 학교별 성적은 분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학생이 개인별로 성적이 죽 분포되어있더라고요. 물론 학생이름도 제시돼 있지 않고 코드로 기재돼있어요. 그런데 학교이름까지 공개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워요.

◇ 김현정 앵커> 무슨 말씀이신가요?

◆ 안민석> 왜냐하면 조 의원께서 학교 이름이 없는 자료를 넘겨줬다하더라도 원자료를 넘겨주면 수능 응시생 숫자를 파악하면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뭐 492명, 어떤 학교는 370명,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학교인지 학교별 분류가 가능하다는 건 모르지 않았겠죠.

◇ 김현정 앵커> 전교생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 안민석> 그렇죠. 어떤 지역의 학생 수 전체 390명 있는 학교는 어디, 290명 있는 학교는 어디, 그건 대조를 하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연구목적으로 쓸 목적이었으면 당초 교과부 방침대로 자료를 열람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공만 하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주장하셔서 원자료를 CD로 받아냈다는 것 자체가 학교별 순위를 매기는 것에 관심이 많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 왜 원자료를 공개 못하게 하느냐, 국가기밀도 아니고 오히려 격차를 순위를 확실하게 알려서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의논해봐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물론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 수준이라는 것이 반드시 학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격차 내지는 경제문화적인 격차, 사회문화적인 경제적인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제반의 여건과 동시에 이런 성적이 공개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개된다고 해서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못 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부작용이라면 어떤?

◆ 안민석> 사교육 시장이 춤추게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학부모나 학생은 어차피 랭킹 매겨진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가 좀 수준 낮은 학교고. 지금은 100등까지 밖에 안 됐지만 이것이 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앵커> 더 공개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 안민석>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 절감을 굉장히 큰 정책적 관심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사교육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자사고 확대라든지 수능시험 공개해서 학교를 서열화함으로써 사교육이 오히려 춤을 추게 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되어서 정책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야당에서는 조전혁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 하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정하신 건가요?

◆ 안민석> 전체적으로 자료데이터가 열람되고 또 언론에 공개되기 이전까지 쭉 일련의 이해하지 못할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공감하셔서 일단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을까 하는데. 결정은 아직 못하고 제안을 하신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