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주여성인권연대 정순희 정책국장

‘동남아 신부쇼핑’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인 여성을 국내에 데리고 와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시키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걸 법무부에서 제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주여성인권연대 정순희 정책국장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동남아 신부쇼핑, 정확히 어떤 건가요?

◆ 정순희> 최근에 상담사례로 들어온 건데요. 베트남 여러 명의 여성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위장결혼해서 한 달 만에 이혼을 시키고 취직도 시키고 다시 한국 남성한테 결혼을 해서 여러 번 결혼을 반복해서 한국 남성들한테 돈도 받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결혼을 목적으로 왔는데. 그냥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하고.

◇ 김현정 앵커> 중개업자 시키는 대로?

◆ 정순희> 네, 중개업자가 시키는 대로. 아예 리스트가 죽 있어요. 한국남성들한테 여러 번 위장 결혼하는 사람 전문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결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돈을 받고. 여기저기에서 돈을 받으면서 여성을 되팔고 되파는 이런 형태가 혼인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이 여성들도 사실 결혼을 목적으로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번 이혼도 되고 결혼도 여러 번 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중개업자의 횡포, 사기군요?

◆ 정순희> 그렇죠. 사기결혼이죠

◇ 김현정 앵커> 수수료를 여러 번 얻기 위해서?

◆ 정순희> 아예 위약서를 돈 천만 원을 주고 이주여성 집에 돈도 갖다 주는 걸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죽 했더라고요. 이분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여자가 강제출국 당하는 줄 알고 놀라서 탄원서도 쓰고 그랬거든요. 이런 사례는 진짜 위장결혼을 넘어서서 여러 번의 어떤 사기결혼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사례가 어느 정도나 발견이 됐습니까? 물론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겠지만요?

◆ 정순희> 리스트에만 해도 여러 명이 남아서 그분 같은 경우는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모르고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 김현정 앵커> 법무부가 이제 제한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제한은 없었다는 거고요?

◆ 정순희> 네, 그동안은 중국에나 죽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사실은 외국의 여성들도 피해자가 되고. 더구나 한국 내에 있는 선의의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남성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황당한 일이네요, 그 남성들도?

◆ 정순희> 몇 번의 결혼과 이혼이 반복되면서 사실은 중간에서 이윤을 챙기는 것은 중개업자이고 중간에 마담 노릇을 하는 사람도 중간에 있고요. 사실은 이주여성 자체가 피해자일 뿐 아니라 한국남성들이 촌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지면 혼인의 진성성이나 결혼의 문제, 또 그 사이에 나오는 아이들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떤 규제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순희> 일단 중개업 자체가 사실은 국제결혼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우리나라 외에 없어요. 물론 단속이라든가 감독을 규제하기 위해서 중개업자가 나왔는데. 신고제를 하다보니까 부실한 기업들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규제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속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피해사례들, 거기에 위약금과 돈을 주고받는 수수료 자체가 단위 자체가 상당히 높고.

◇ 김현정 앵커> 어느 정도나 받습니까? 베트남에서 신붓감 데려오려면?

◆ 정순희> 보통 천만 원 이상... 물론 베트남 가게 되면 항공료 등 여타 수수료가 있지만 중간 업자들도 몇 백 씩 가고요. 사실은 위장결혼을 사기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국내에서 이미 여러 번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 넘게 요구를 하고.

◇ 김현정 앵커> 천만 원 넘게 요구하고 여성에게는 또 지참금이 비슷하게 또 들어가고?

◆ 정순희> 여성들은 또 와서 이혼한 상태에서 몇 달 기다리는 동안 또 일을 시켜요. 취업도 시키면서 거기 또 수수료도 챙깁니다. 이중 삼중으로 여성들과 남성들의, 이주여성들과 남성들 양 사이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횡행하고 있고요. 저는 중개업 자체가 감독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매성 거래에 대한 금지법과 엄격한 규제가 사실은 필요하고요.

이건 국제적으로 사실은 인신매매라고 얘기합니다. 국제적인 인신매매성 결혼이고요. 결혼의 진정성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매매성 거래로서 단속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성매매 상당히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적이고 위장을 목적으로 한 사기적인 결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건전하게 결혼하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에게도 상당히 치명적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구체적인 방안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