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자 임금금지 복수노조 당론 아냐
- 靑 경제부처 목소리 勞 투쟁 불러
-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격
- 국정감사 후 중재조정 나설 것
- 勞 투쟁 전환되면 政 잃는 게 많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결국 어제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연내 총파업까지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을 하는 부분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파국은 막아야 될 텐데요. 한나라당에서는 한국노총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분들 상당히 난처할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분 연결해보죠. 김성태 의원입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어제 한국노총대의원대회도 가서 직접 중재노력도 하셨다고요? 잘 안되셨습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이 어떻게 보면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갖춘 이 현장이 흐트러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다보니까, 노동계와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 김현정 앵커> 노동계보다는 지금 정부 측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13년 동안 전임자임금 복수노조 법안을 유예시켰지만, 그만큼 이게 산업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걸 이 법이 안고 있는 고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3년 동안 이 시행이 유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전임자임금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현장에 실시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산업현장의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 못해서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업단위 사업장에서 노-노간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인식이나 어떤 사고 자체가 저는 좀 바뀌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국노총과 정부여당 사이의 불신의 골을 증명하는 몇 가지 상황들이 보이는데요. 우선 청와대가 반노동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계부처인 노동부는 제쳐두고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주도를 해서 반노동 정책들을 만들어왔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입니다. 혹시 좀 들으신 바나 사실을 확인하신 부분이 있나요?

◆ 김성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여러 언론이라든지 저희 의원들에게도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이 문제를 한국노총이 해나간다면 몰라도, 계속 청와대를 비롯한 흔히 말하는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너무 큰 압력으로 지금 노동부에 작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는 2007년도에 한국노총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와 정책연대 협약사항으로 합의를 해온 건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좀 경제 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무시하고 있는 상항인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경제부처가 재계 쪽 입장만 대변해서 청와대와 함께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성태> 그런데 재계 입장만 경제부처가 완전히 대변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경영계에서도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도입되는, 그렇게 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또 창구는 단일화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성태> 그러니까 정부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노조운동을 좀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기업단위의 상대적으로 ILO기준이다, 복수노조를 기업단위에 풀어줘야 된다, 이런 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저도 대기업 노조가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노조운동으로 그동안 국민을 불안하게 한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규직 중심의 대기업 노조가 정치투쟁을 남발한 부분도 올바른 노동운동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조는 전체 노조의 2~3%도 채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한국노총의 경우는 약 88%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노조입니다. 이미 이런 산업현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산업평화가 뿌리 깊게 내려있죠. 노사가 힘을 모아서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또 기업경영에 투명성도 확보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신뢰가 어느 나라 노사관계보다도 월등합니다. 상대적으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현장에는 임금체불도 허가하고, 또 장시간 저임금노동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런 노조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건데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대기업 노조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대기업 노조는 제가 볼 때는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노조의 재정자립사업을 위해서 조합원들 후속복리사업이라든지... 아닌 말로 구내식당 하나만 운영하더라도 대기업 노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자체 해결이 대기업 노조는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노조들, 한노총에 소속된 노조들은 다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은 그런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로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국가산업발전의 중심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 제외하고 청와대하고 경제부처가 TFT까지 꾸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정말로 이런 TFT가 있습니까?

◆ 김성태> 그 자체를 100% 제가 확인해 주기는 곤란하고, 그 대신 지금 한국노총에서는 그동안 여러 형태로 정부와 그리고 청와대가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보니까, 이 경제부처들의 목소리가 좀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이대로 가는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쪽에 손을 확실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다른 의원들 목소리는 어떤가요? 우선 한나라당만 보더라도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가 당론이다” 이렇게 안상수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성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문제를 원칙적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우리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분명 아니죠. 한나라당 내에서도 소장개혁파 모임인 민본21이라든지, 많은 한나라당의 의원들도 어렵게 산업현장의 평화가 구축돼있는 이 상황에 굳이 대기업노조 일부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노조운동의 잘못된 노동운동 형태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공감은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놓치는 그런 결과다...

◇ 김현정 앵커> (한국노총에서) 낙선운동까지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사 간의 너무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 노조의 순기능이 있거든요. 기업의 요즘 경영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도 놀랠 정도라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의 투명성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올바른 노조의 활동에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 노동운동은 존중해줘야 된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한나라당 안에서 그런 의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이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운동이라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성태> 아마 이번 국정감사 마치고 나면, 제일 큰 이슈가 세종시 문제와 4대강살리기 사업과 함께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의원들, 특히 의원들 중에서 기업을 하시는 의원들도 있어요. 기업을 하시는 의원들조차도 “아, 우리 사업장은 노사가 산업평화를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해결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세계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단위, 여러 가지 복수노조, 여러 가지 노조가 숨길 수 있는 그것을 전임자임금노조 잡으려고 풀어주는 형식, 원치 않는다.”이런 의원들도 계시고. 또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 강제조항을 법에 담아두고 있는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 김현정 앵커> 그런 의원들께서 이번에 모여서 행동을 하실 건가,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감 마치고 나면 자연스러운 공감 속에서 당이 적극적인 중재조정노력을 하는 데 큰 힘을 보태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지금의 결론을 밀어붙인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노동계 계시던 분이니까 예측이 가능하실 텐데요?

◆ 김성태>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합리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 노조운동으로 우리 사회에 균형을 위해서 한국노총은 노력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노동운동단체가 현 정부와 대화가 없어지고, 또 어떤 투쟁일변도로 상황이 전환된다면, 과연 정부는 얻는 거보다 잃은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신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일방적인 본인도 원칙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자체를 본인이 장관됐다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임태희 장관은 협상의 신사입니다. 절대 판을 깨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노동계와 극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에 저는 도움도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