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주권’으로 시민정치활동 펼 것
- 2010 지방선거 승리 위해 연대해야
- 10.28 재보선 안산도 서로 양보해야
- 4대강, 원천중지 후 체계적 검토 필요
- 세종시는 여야합의사항, 신의의 문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해찬 前 총리 (‘시민주권’ 대표)

‘연대하지 않고는 거대한 수구기득권세력에 맞서서 이길 수 없다, 2010년 지방선거승리를 위한 연대기구를 제안한다’ 최근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들이 모여서 ‘시민주권’이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그 창립대회의 공식 선언문입니다. 시민주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 계승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문재인 이런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친노인사들이 참여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정확한 성격, 목적, 궁금합니다. 시민주권의 대표를 맡은 이해찬 전 총리, 오늘 직접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창립 축하드립니다. 시민주권이라는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이해찬> 시민주권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아닙니까? 공화국에서는 시민들의 권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자기의 권한을 잘 행사하고, 올바로 행사하도록 하는 일종의 시민정치활동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보니까 운영위원이 77분 계시는데, 그 중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친노신당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정당은 아닌 거죠?

◆ 이해찬> 정당은 아니고요. 정당에 속해있는 사람도 있고, 안 속한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선거 때는 선거캠페인도 하고, 생활정치 속에서 활동하면서 자기의 주권을 하나하나 올바로 행사하는 그런 시민활동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지향이 같은 정당들과는 연대도 하고 정책개발도 같이 하고 그런 식이 되나요?

◆ 이해찬> 그렇죠. 미국에 ‘무브온’이 있는데, 미국의 무브온은 회원이 한 500만 쯤 돼요. 그 사람들은 정당은 아니지만, 선거 때는 정당과 연대하고 선거가 아닐 때는 예산주권운동도 하고 환경주권운동도 하고. 언론주권운동, 소비자주권운동, 그런 생활 속에서의 주권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 때도 큰 역할을 했고요?

◆ 이해찬> 네, 지난 대선 때 큰 역할을 했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무브온 같은 어떤 정치조직, 시민조직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 이해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창립선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시는 겁니까?

◆ 이해찬>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교육감선거가 직선제로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자녀들 교육 아닙니까? 좋은 교육감을 뽑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감은 또 정당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 하고 정당하고 연대기구를 만들어서 좋은 후보를 만들고, 좋은 공약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에 임하고. 또 좋은 교육감 후보를 잘 발굴해서 교육 자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연대기구를 만들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교육감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이해찬> 같이요. 교육감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하고요.

◇ 김현정 앵커> 내년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 이해찬> 우리나라의 선거상 가장 큰 선거가 되죠. 교육감 16군데 직선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 없이 아주 큰 선거이기도 하고. 또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선거가 되기도 하고요.

◇ 김현정 앵커>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지금의 여당에게 그대로 자리를 물려준다면, 그 후는 어떻다고 예상을 하신 걸까요?

◆ 이해찬> 지방선거에서 지금 여당후보들이 지금 여당이 큰 승리를 거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선거 결과는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내년 선거에서 현 정부에 이런 독주,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내년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이해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기 위해서 비슷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연대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디까지 그 범주 안에 들어갈까요? 아우르는 범주 안에?

◆ 이해찬> 제가 일단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지금 야당, 이른바 야4당. 그리고 백낙청 교수와 박원순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희망과 대안’이라는 시민단체가 10월 19일 발족할 예정입니다, 이런 단체. 그 다음에 이창복 선생님이 중심이 된 ‘민주통합시민행동’ 그 외에도 전문가 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죠. 거기까지를 저희가 일단 같이 연대할 범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공천 작업도 다함께 하자는 말씀이시군요?

◆ 이해찬> 논의를 해봐야죠. 좋은 후보를 만들려면 공천과정에서 후보의 기준이라든가, 후보의 정책적인 공약,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드는 어떤 기준, 대안,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12월부터는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공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 이해찬> 네, 물론이죠.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누군가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렇게라도 과감하게 기득권 던지고 뭉쳐보자, 이런 생각이십니까?

◆ 이해찬> 네, 지난번 민주당에서도 정세균 대표가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합치기 위해서 ‘민주지도자회의’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상설적인 연대기구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선거에서 이겨서 좋은 정책을 구현하는 쪽으로 함께 하자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요즘 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보선에 한 지역의 후보단일화도 참 어렵더라고요? (웃음)

◆ 이해찬> 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어려울 거예요.

◇ 김현정 앵커> 무슨 말씀이십니까?

◆ 이해찬>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논의를 하면 서로 간에 양보할 게 있고, 일종의 말하자면 주고받을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지역만 갖고는 서로 양보하기도 어렵고 중재하는 기구가 없죠.

◇ 김현정 앵커> 오히려 그래서 어렵다?

◆ 이해찬> 당사자들끼리만 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 김현정 앵커> 이번에도 사실은 어느 쪽이 하나 양보를 하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 이해찬> 이번 안산 같은 경우도 한쪽이 양보를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거든요. 저는 정당을 오래해 봐서 느끼는 건데, 한 사람이 일방적인 양보 갖고 합의된다는 예는 참 드물어요. 여러 군데 한꺼번에 하다보면 서로 조율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이른바 빅딜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가능?

◆ 이해찬> 빅딜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마다 자기가 여건이 좋은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서로 간의 조정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연대해서 성공하면,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이렇게 되면, 진보, 지금 분열돼있는 진보의 모임들, 정당들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 하나의 정당으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해찬> 정당이 하나가 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전부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들 노선이 있고 기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기는 어렵고요. 서로 간의 차이가 있지만, 화이부동 한다고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연합하는, 하나의 유연한 연대가 필요한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돌려보죠. 현안에 대한 의견도 좀 구하고 싶습니다. 4대강 예산에 대해서 최근에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셨어요. 총리도 지내시고, 또 민주당의 정책위의장도 지내신 예산전문가 입장에서 4대강 문제, 어디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해찬> 이건 지난번 대운하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대운하에 대한 여론이 나쁘니까 이 대통령께서 작년에 취소한다고 사과하면서 취소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끝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공사규모가 더 커지는, 보를 쌓는 사업으로 변형이 됐거든요. 졸속하게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바로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고, 예산도 대운하 할 때는 13조 정도는 민자로 한다고 했는데 4대강 살리기는 22조 플러스+알파를 국가예산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다 삭감이 돼버리죠. 여기에 갑자기 돈이 22조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구조도 아직 파행을 가져오고.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없이 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갈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중단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

◆ 이해찬> 네, 지금이라도 차분히... 4대강 중에서 수질이나 문제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한강 같은 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일부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지금처럼 토목공사로 되는 게 아니고 이른바 강에 들어오는 지천, 지천의 들어오는 물을 개선해야 강이 사는 거지. 그 물을 두고서 보를 막아버리면 더 위험해 지는 거거든요. 원천적으로 이것은 일단 중지해놓고,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행복도시, 세종시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총리로 계실 때 추진됐던 사업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 이해찬> 이건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나서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다시 법을 만들었어요. 이전한 기관도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개수까지 다 정하고 합의해서 법안까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원점으로 돌린다면 이것은 공사의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 앞으로 정부공사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하지만 여당의 주장은 아예 원점으로 백지화 시키자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좀 바꾸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 이해찬> 그게 아니고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성격을 안 하고, 다른 대학도시나 과학기술도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원래 취지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 서울, 서울 해가지고 다 상경한다고 하잖아요.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로 올라간다, 평양에서 서울 올 때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중앙집권적 발상을 다극화시켜가지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도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 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만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수정안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면 시민주권 차원에서도 대응하실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시나요?

◆ 이해찬>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가 추진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시 법의 취지나 잘 알죠. 착공할 때도 제가 가서 직접 준비를 했고요. 이것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럴 것 아닙니까? 다 합의된 사항이 번복되기 시작하면 합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앵커> 시민주권이 따로 대응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미 여야 사이에서도 합의가 안 될 거다?

◆ 이해찬> 물론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해찬> 정부는 기본적으로 승계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6.15 정상회담 이후에 10.4 정상회담 두 번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현 정부가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안 하니까 남북관계 잘 안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정부는 개인의 정부가 아니고 국가의 정부이기 때문에 앞서 이루어진 정부 간의 합의,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부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행을 하고, 원하지 않은 것은 이행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국가승계원칙을 저버리기 시작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합의를 해놓으면 다음 정부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런 국가의 정부라는 입장을 가지고 서로 간의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