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류 보다 고부가 산업 유리
- 교육 과학 경제 중심이 다수 의견
- 세종시, 유인 제공하되 특혜 안 되게
- 인센티브 3원칙 = 적정 형평 공익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무총리실 조원동 사무차장 (세종시 실무기획단장)

세종시 수정을 두고 각종 설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곳은 정부, 그중에서도 민관합동위원회인데요. 어제 제2차 민관합동회가 열렸습니다. 1차 때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가 됐는데, 이 내용 먼저 짚어보고요. 또 특혜시비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조원동 사무차장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어제 두 번째 회의에서 윤곽이 꽤 많이 드러났네요?

◆ 조원동>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 김현정 앵커> ‘국내외의 22개 연구기관이 이전을 검토 중이고, 이 중 16개는 이미 확정됐다. 자사고, 공립고, 특목고도 각각 한 개씩 세운다’ 이 정도가 되는 건가요?

◆ 조원동>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국내연구기관 중에 16개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세종시에 정부가 가면 같이 간다는 계획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연구소가 가면 어떤 연구소가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을 했던 수준이고요. 아직 이것이 확정이 됐다, 안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세종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려고하면 여러 가지 제도를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논의해서 정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입니다. 민관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지금 두 번째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전 헷갈리는 게, 그동안 기업중심도시라고 했다가 경제도시로 바꿨다가 과학교육도시,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이제는 녹색기업도시라는 슬로건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의 정체는 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 조원동> 그동안 안이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서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수렴해서 논의하자는 것이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도시의 이름이야 당연히 세종시죠. 세종시지만 이 도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어제 집중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 김현정 앵커>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 조원동> 결론은 못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지금 주변지역에 대덕도 있고, 또 오송, 오창, 이런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합성을 따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교육도 과학도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지역들의 보완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되고, 그러나 또 경제중심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다수 의견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이렇게 도시성격이 갈팡질팡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기업유치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많이 오면 경제중심도시라는 말을 앞세울 수 있지만 그게 뜻대로 안되면 기업도시라는 말, 경제중심도시라는 말을 앞에 못 내놓는 건데요. 차장님, 지금 대기업이 얼마나 온다고 하고 있나요?

◆ 조원동> 대기업이 지금 온다고 한 데는 없습니다.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확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까?

◆ 조원동>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고요. 그러나 그동안에 한 2여년에 걸쳐서 투자유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기업들이 관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세종시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오히려 더 입장이 ‘여기가 입주할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또 이런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세종시에 들어와서 구체적인 입주를, 투자활동을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재 갖고 있는 법과 제도상으로 봐서는, 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이, 별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론화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방향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을 때 특혜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죠. 각종 인센티브들이요.

◆ 조원동> 그러나 기업유치를 하려면 특혜는 필요한 거고요. 유인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혜가 되지 않도록, 유인을 제공하되 특혜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정부가 밟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곳 중에 롯데그룹의 맥주공장, 현대기아차, LG 그룹공장, 이런 곳도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건가요?

◆ 조원동> 말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거기가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물론 그 위치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에서 봤을 적에 거기는 수도권에 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비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값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형태가 조금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공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조원동> 맥주공장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인력, 그러니까 어떤 지식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고부가가치가 돼야지 높은 땅값을 했어도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보시는 군요. 그러면 기업유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 조원동> 아니, 기업유치라기 보다도... 그래서 어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 부분으로 나눴죠. 자족기능이라고 하면 정부 외에도 기업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대학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연구소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부분에서 세종시의 입주여건을 봤을 때 ‘어떠한 성격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것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러한 업체들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을 한 거죠.

◇ 김현정 앵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업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던 전국의 지자체들 한숨이 깊습니다. ‘이전을 한창 진행 중이던 기업들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더니 ‘인센티브가 확실한 세종시로 유턴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형평성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원동>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못을 박았죠. 그래서 우선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의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적정성입니다.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에 맞는, 그런 성격에 맞는 자족기능을 유치를 하되, 하면서 거기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맥주공장이니, 자동차 공장,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쪽일까요?

◆ 조원동> 아니오. 우리가 적절하다기 보다도 우선 거기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공장이 들어와서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물론 그 기업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 조원동> 그리고 형평성을 따졌습니다. 뭐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성도 따져야죠. 거기는 일종의 신도시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개발이익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난개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차단하는 장치는 분명히 두겠다, 하는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이미 세제지원도 팍팍해 주기로 했고, 땅값도 굉장히 싸게 주기로 했고?

◆ 조원동> 언제 세제지원을 팍팍하기로 했습니까? (웃음)

◇ 김현정 앵커> 아닌가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내용들로는 세제지원이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 조원동> 세제지원이 지금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 조원동> 아니, 그 수준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전돼오는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미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기능은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기능,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론화돼있지 않았던 기능,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했지 않았던 기능들, 논의가 되지 않았던 기능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유치되는 기능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금씩 차이가, 기대하는 인센티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의 최대공약수를 뽑아내서 인센티브를 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 김현정 앵커> 아직은 조금 어렵네요. (웃음) 아직은 장막에 가린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아직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조원동>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세종시 문제가 국민들이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점에서 우리 세종시 민관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빨리 논의를 해야 되겠다’하고 서두르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러한 얘기가 나와서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 참 저희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보죠. 정부의 행정부처 이전은 전면 백지화로 결정이 된 건가요?

◆ 조원동> 이게 다음번 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가 가야 되겠다, 비율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다음번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고. 그래서 3∼4개 정도, 혹은 4∼5개 부처는 이동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조원동> 그것은 조금만 더 지켜봐주세요.

◇ 김현정 앵커> 아직까지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말씀이시죠?

◆ 조원동> 도시 성격에 관해서 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이제 행정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기업 부분, 대학 부분, 연구소 부분, 이런 걸 다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거냐 하는 것은 또 시간을 갖고 논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확실히 해주십시오. ‘행정부처이전 전면백지화’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직은 여지가 여러 가지 남겨져 있다?

◆ 조원동> 이런 것들을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문제가 행정비율의 측면이 상당히 있다,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수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방향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격적인 인센티브, 다른 지역에 형평성에 어긋날 만큼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기업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 조원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