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구조 및 행정구역개편 고려해야
- 행정구역이전 회의시각 의외로 많아
- 지역균형발전과 자족기능이 핵심
- 한나라당 내년초 조기전대 ‘불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세종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운찬 총리의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말이고요. “국민이 세종시를 반대하면 당론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 이것은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의 말입니다. 여기에 청와대 한 수석까지 수정론에 동의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여권의 대세가 수정론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오늘 좀 솔직하게, 허심탄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권에서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9부2처2청이 전부 가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쪽에 무게를 두시는 걸까요?

◆ 공성진> 이것은 여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여론을 조사를 해보더라도 수도이전에 해당하는 행정부처 이전이 과연 국익에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당은 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국민여론을 올바로 반영하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태동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국민들에게 원하는 대로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약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다시 검토는 해서 충청도에 가장 좋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분이기란 말씀이신 거군요?

◆ 공성진> 왜냐하면 이 목표가 지역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 수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와 수단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과연 세종시 인근에 행정중심도시가 조성이 되었을 때 과천과 같은 실패 사례가 어떤 교훈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니까. 이것은 여권뿐만 아니라 일부 야권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그게 전반적이 분위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공성진> 전반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이제 초입단계 아니겠습니까? 2020년 정도가 돼야 완공이 되고 수십조가 들어가는 대형국책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초입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 김현정 앵커> 엊그제 ‘함께 내일로’라는 한나라당 의원들 모임에 청와대 박재완 수석이 동석을 하셨죠. 여기에서 한 발언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정하는 쪽으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이건 그럼 청와대의 수정의지가 담긴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공성진> 우선 ‘함께 내일로’는 한나라당 내에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박재완 수석이 뭐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니고요.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가능성과 대안, 이런 것도 나온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청와대 박재완 수석 개인적인 의견임은 분명하다는 말씀? 수정 쪽으로 잡아야지 않겠냐는?

◆ 공성진> 그런 의견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대응이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수석이 의원들 여러 명 있는 데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그걸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죠.

◇ 김현정 앵커> 그럼 청와대의 의견인가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정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는?

◆ 공성진> 아닙니다.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 김현정 앵커> 그럼 이걸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공성진> 이곳저곳에서 여러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죠.

◇ 김현정 앵커> 만약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모양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운찬 총리가 말한 송도형 과학비지니스 도시?

◆ 공성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수정안을 논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아마 정운찬 총리께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학자로서의 소신, 그 소신을 총리가 되었으니까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상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가 과천형 신도시이고 또 한가 송도형 신도시가 아닌가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송도형 과학비즈니스 도시?

◆ 공성진> 글쎄요, 이 분이 세종시를 송도와 평치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과천은 실패한 사례로 예증을 한 거고, 송도는 성공할 확신이 있는 도시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귀담아들을 필요는 있죠. 과천이 처음에는 행정중심자족도시로서 5만여 명의 인구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20여 년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7만여 명에 불과한, 유령도시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도시로 변모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 김현정 앵커> 공 의원도 과천형보다 송도형이 그 도시를 위해서 낫다는 쪽이시고요?

◆ 공성진> 제일 좋은 건 하여튼 자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 내년에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변화가 우리 한반도에 몰아닥칠 것 같아요. 행정구역개편이라든지 개헌문제, 선거구제개편, 그리고 변방에서 중심으로 부상하는 그런 한 단계 국격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텐데요. 이런 전반적인 변화를 조망한 가운데 세종시문제도 거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십니다.

◆ 공성진> 그래요? (웃음)

◇ 김현정 앵커> 과학비즈니스 도시의 상징을 감안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정도만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신에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고 서울공대나 카이스트, 고려대 같은 정도가 이전하는 게 복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를 여권에서 구상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 공성진> 아직 여권에서 구상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한국인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서울 소재 명문대학을 한두 개 정도 이전하거나 혹은 서울대학 같은 최고의 학부를 옮겼을 경우에 부수되는 여러 기관과 사람들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 김현정 앵커> 대기업과 대학이 아무 인센티브 없이 가겠습니까?

◆ 공성진> 인센티브 자체를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어떻게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또 원안대로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중기를 모아야 되는 거니까요.

◇ 김현정 앵커> 상당한 인센티브를 걸고 이미 물밑접촉 중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 공성진> 아직은 당 차원에서는 물밑접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도시를 애초 계획만큼 크게 키우긴 키우되, 행정부처 플러스 과학비즈니스형 도시, 일종의 이명박표 세종시를 만든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 공성진>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열려있는 자세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시죠. 그것이 행정부처를 옮겨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소위 행정부처 주변에 자족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이와 같은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행정부처 이동이 과연 자족도시로서 세종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큰 원안, 이런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 하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당론은 9부2처2청 전체 행정부처가 다 가는 건데요. 이 당론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 공성진> 지금 9부2처2청이라는 것은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부처 종사자들이라든가 관련기관에서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극감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주장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그런 것들 검토해서 이것은 바뀔 수도 있다, 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군요?

◆ 공성진> 그렇죠. 지금 현재 몇 개 부처가 내려가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엄청난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목표가 무엇이냐? 지역균형발전이란 말이죠. 서울의 과다한 서울 중심의 기능을 좀 더 분산시키자는 차원의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충청민심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계속 들쑤시지 말고 빨리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정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수정안은 대체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 공성진> 지금 초입단계이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조차도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수정안이든 뭐든 뭔가 확정된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공성진> 부단히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운찬 총리가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한 말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 또 충청도민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정운찬 총리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아직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기가 어렵다는?

◆ 공성진> 조금 더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요.

◇ 김현정 앵커> 원안이 마련된 지는 한참 됐기 때문에.

◆ 공성진> 워낙 대형국책과제이기 때문에 잘못 길을 들어설 때는 국익에 엄청난 위해가 있죠.

◇ 김현정 앵커> 재보선 끝난 이후에는 뭐든지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진수희 의원의 말씀도 있긴 했는데요?

◆ 공성진> 재보선 직후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국민권위위원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한나라당 내 역학구도가 이제 정리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동의 하십니까?

◆ 공성진>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평소에 생각해오던 거나 평소 행보에 부합하는 자리에 가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소속되어있는 정무위원회 산하기관인데요. 이것은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부패방지를 위한 것이고 또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온갖 민원들을 올바로 정리해 주는 기관이죠. 국제적으로도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행정부처가 잘못되면 바로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평소 이분의 소신이 적합하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한나라당의 내년 초 전당대회는 없는 걸로 봐도 맞을까요?

◆ 공성진> 저는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9월 초에 조기전당대회가 있지 않으면 내년에는 조기전당대회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고 또 근원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개헌이나 당헌당규 개정,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 여러 가지 중차대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긴 매우 어렵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정몽준 대표 임기 끝나는 7월이 자연스럽게 될 텐데. 그때 전당대회를 하면 이재오 위원장도 자연스럽게 대표직에 출마하시는 건가요?

◆ 공성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좀 더 본인에게 부합되거나 의미 있으면 계속 하실 거고요. 그것은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선택이겠죠.

◇ 김현정 앵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공성진 최고위원께서 엄청난 한반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엄청난 변화 이후에 세종시 문제를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가 된 건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 공성진> 원래 원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2020년경에 끝나죠, 그 프로젝트가. 상당히 장시간의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과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야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커다란 것을 하나 완성해놓고 나서 세종시를?

◆ 공성진>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2014년도 이후에나 완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동시다발로 이런 과제들이 같이 논의가 돼가고 있다,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여하튼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 커다란 새 변수가 생겼다는 말씀?

◆ 공성진> 분초를 다투는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저런 것들을 유념해야지. 애초에 세종시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충청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고백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미를 봤다”는 말씀으로 고백도 하셨어요. 5년 단임제라는 제도가 사실은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난 10년이었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력구조를 생각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