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수정안 갖고 대통령이 설득해야
- 충청 국익 도움 안되면 수정할 수 있다
- 비효율론, 유령도시론? 잘못된 선입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정기국회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각종 현안들을 놓고 여야 간의 팽팽한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국감의 핵심쟁점으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문제, 노동현안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는 세종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연결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들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 이회창> 잘 보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떤 곳들 다녀보셨나요?

◆ 이회창> 저는 추석 직전에 지역을 갔다 왔어요. 벼 베기 수확현장에 가서 벼 베기하고 농민들과 얘기 나눠봤고. 그리고 재래시장, 상설시장에 가서 추석 전 경기상황 좀 봤고요. 상인들과 얘기 좀 나눠봤고. 그 다음 무료급식 시설, 어린이 보호시설, 민생현장 다녀왔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심이 어떻던가요?

◆ 이회창> 아유, 참 걱정스러워요. 현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서민들은 경제 좋아지고 생활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요구고요. 다음에 우선 농민들, 쌀값 때문에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풍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82만 톤 재고미가 이미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수확된 쌀이 시장에 나오면 쌀값이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란 걱정이 태산 같고요.

재래시장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물론 추석에 반짝 재미는 볼 것이다, 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너무 가라앉았어요. 뭐, 정말 무슨 방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문을 닫은 점포도 많고. 그래서 정말 다녀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충청지역에서는 세종시 문제, 지난번에 정운찬 씨 총리청문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주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요새 경기회복이 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올라왔다고 듣는데, 현장에서는 안 그런가요?

◆ 이회창> 그게 도시지역과 지방도시, 또 농촌지역과는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석이니까 아무래도 좀 반짝경기가 좋아지는 건 있죠. 선물도 돌고 또 시장상품 매매도 좀 생기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체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아직은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말씀하셨듯이 충청지역에서는 역시 세종시 문제를 가장 많이 요구 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번 국감에서도 자유선진당은 세종시에 가장 집중할 계획이십니까?

◆ 이회창> 국감에서 물론 우리는 세종시 문제를 추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를 세종시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세종시 문제 자체가 세종시 하나만 딱 떼어가지고 충청권에 떡 준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전반적인 국가균형발전의 한 가지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를 집중추궁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잘 아시다시피 여권에서는 지금 세종시 수정논의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천처럼 실패한 도시가 될 바에는 송도형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만드는 게 어떠냐, 기업과 대학에 인센티브 줘서 세종시로 옮겨오게 하고, 행정부처는 조금 줄여서 가는 형식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회창> 저는 세종시 수정론의 제기방식 자체가 틀렸다고 봐요. 충청권이 세종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한 일이 없죠.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정당이나 후보들이 나서서 주겠다고 하면서 온통 충청민심을 뒤집어놓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와서 서울 옮겨주겠다, 수도 이전, 천도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왈칵 뒤집어 놨어요. 그래놓고 노무현 대통령은 나중에 대통령된 다음에 ‘재미 좀 봤다’고 했는데. 그 바람에 아주 충청권은 뒤집어진 거죠. 당시 저는 정면으로 이걸 반대했습니다. 천도하는 수도이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한다고 그 이후에 신수도건설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헌재에서 무효가 됐거든요. 백지화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일부 간부들 왔을 때 이때 충청권에 가서 이제 수도이전 이런 것은 모두 풀어버리자, 그리고 수도이전에 못지않은 충청권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결국은 워낙 수도이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 강하게 충청에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2005년에 당시 한나라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합작을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세종시의 근거규정이죠. 그 다음에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도 현지에 가서 아주 큰소리치면서 공약을 했어요. 이것 그대로 하고 명품도시 만든다고 말이지. 다시 말하면 세종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은 말뚝이 아니라 MB정부가 박은 말뚝처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수정론이 나오거든요. 충청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생뚱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기로 공약하고 법까지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수정론이 나오는데 도대체 수정론에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물론 충청권에 도움이 안 되고 나라의 이익에 도움 안 된다면 수정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충청에 도움도 안 되고 국익에 반한다는데 어느 충청 사람이 그걸 꼭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이러이러한 수정의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약했고, 이런 법까지 만들었지만,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안추진보다는 수정론이 훨씬 낫고 또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해주시오,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지난번 심대평 총리 지명 때도 총리로 들어와서 이 문제 해결 시키려고 하고.

이번에 정운찬 총리의 경우도 그래요. 이 분이 총리 내정을 받아가지고 첫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나온 첫마디가 수정론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내용을 알고 하는 줄 알았더니, 청문회 때 보니까 전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총리 되면 여러 각계 의견 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수정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수정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 이게 뭡니까? 문제제기 자체가 저는 수정론 제가 자체가 방식이 틀렸다...

◇ 김현정 앵커> 방식이 우선 틀렸다?

◆ 이회창> 네. 그 다음 수정론이 지금까지 나온걸 보면 비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과천도 떨어져있는데 또 가는 건 비효율이라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정부청사 하나에다 정부를 모두 때려 쳐놓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흩어져있죠. 이게 거리개념으로 비효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리를 떠나서 시간개념, 정보화개념으로 가는 시대 아닙니까? 과천과 청와대나 이쪽 사이에 출퇴근 시간에 한 시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출퇴근시간에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청와대까지 따지면 1시간 반 걸려요. 불과 반시간 차이입니다.

또, 지금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120킬로거든요. 우리가 나라가 작아서 그렇지, 큰 나라에서 120킬로면 한 수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일의 예를 들어서 베를린과 본 사이가 600킬로인데 그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 어쩌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개념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그 다음 충청권에 이익을 너무 준다, 충청권 편중론이 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세종시는 특혜다, 하는 거죠. 어느 언론 봤더니 강원도 예를 들면서 강원도가 홀대받고 있는데 충청권이 무슨 소리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지역대결을 부추기는 듯 한 칼럼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권역에 혁신도시하고 공공기관을 분산이전해서 지방발전을 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서 충남, 대전은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를 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서, 세종시가 말하자면 계획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세종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얘기해요. 22조 5천억이죠. 민자 합해서인데요. 그런데 이걸 45조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데 이중에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지출은 8조 5천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수 박람회도 그렇고 각 지역에 지역발전사업계획에 8조 넘는 것, 10조 넘는 게 많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세종시가 충청권의 특혜라고 보는 건 맞지 않는 얘기다...

그 다음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종시 만들면 유령도시 된다, 말하자면 행정기관 일부만 가면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할 테니까 유령도시 된다, 이런 말을 해요

◇ 김현정 앵커>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 이회창> 이것도 제가 좀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지한 얘기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건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게 뭐냐 하면 행정기관도 옮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족기능을 하는 기능을 합쳐서 복합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자족기능이라는 게 행복도시법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나 교육, 기타 첨단정보화도시개념을 거기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자체가 행정기관뿐 아니라 여기에 정보화, 기타 문화 같은 자족기능을 합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행정기관만 옮기는 것처럼 해서 공무원 출퇴근하는 데 몇 만이 가겠냐? 유령도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아주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정 총리가 과천도시냐 또는 송도냐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제가 조금 싫은 소리했습니다. 아니, 세종시 자체의 개념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굳이 정 총리가 인용하는 예를 따르면 세종시는 과천 플러스 송도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굉장히 잘못된 선입관 같은 게 퍼져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하셨는데요. 핵심들을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세종시의 원래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그게 꼭 9부2처2청이 다 가는 게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충분히 충청도민이 만족할만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그때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회창> 그건 아주 가정적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수정론으로 가거든요. 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극히 원칙적인 그리고 아주 당위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대통령과 여권이 나서서 세종시를 약속하고 법까지 만들었으면 이걸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익에 반하니까 고쳐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필요성과 또 그렇게 고치는 내용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정을 얘기하고 뭘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하는 것은 도대체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 김현정 앵커> 재보선이 끝나고 정말 구체적인 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방식이 옳다고 보십니까?

◆ 이회창> 현재 나오고 있는 수정의 필요성이나 수정안의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수정의 필요성도 지금 제가 효율성이나 기타 자족기능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얘기로 수정의 필요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용도 무슨 행정기관 가는 건 무조건 그것은 아주 비효율이고 안 되는 걸로 보고 다른 기능으로 보충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저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있는 굉장히 막연한 수정의 필요성이나 내용 가지고는 설득하기 어렵다, 정말 이것이 충청도민에 도움이 안 되고 정말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와서 설득을 해달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오늘 여쭤볼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워낙 세종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