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주범 외고 폐지 마땅
- 외고만 자사고로 바꿔도 당장 효과
- 교과부 장관 소신 이해 안 가
- 자사고 성적순 선발 막아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국어고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고등학교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힘이 더 실리는 이유는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들고 일어났다는 건데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이게 청와대 의중까지 반영된 건가. 둘째, 자사고 늘어나는 게 과연 사교육을 잡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폐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특목고 중에서도 어떻게 특별히 외국어고를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보고 계신건가요?

◆ 정두언> 주범이니까 주범이라고 보죠.

◇ 김현정 앵커> 어떤 이유입니까?

◆ 정두언> 거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학원이나 과외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희들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해버렸는데요. 일단 다 특목고를 목적으로 과외 공부를 시작합니다.

◇ 김현정 앵커> 하지만 과학고는 괜찮고, 외국어고만 폐지하자?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정두언> 외국어고가 외국어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외국어를 위한 특목고인데요. 그건 어딜 가버렸고. 일류 대학을 가기 위한 특수목적고가 돼 버린 거죠. 본래 목적하고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과학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목적대로 운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외고는 사교육 시장만 부풀려놓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외고가 외국어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되는데, 전 과목 내신성적을 보고 뽑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 과외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폐지보다는 외국어 특기생을 뽑는 원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 정두언> 그렇게 바꾸자는 게 결국 자율형 사립고를 하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빠 엄마가 근무를 해서 외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외고를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전 과목 내신을 보니까요. 그런 애들이 지원해서 추천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게 자율형 사립고고요. 선지원 후추첨으로 해서 들어가고, 공부는 특성화, 외고에 맞게 특성화 해서 가르치면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외고에서 전환한 자율형 사립고는 보통의 자율형 사립고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 정두언> 아니요. 선발방식은 같고요. 원래 자율형 사립고가 가르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교과목을 자율로 편성하자는 거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외고에서 이름을 바꾼 자율형 사립고는 외고의 본래 목적을 살리는 것으로 편성을 하는 방향?

◆ 정두언> 원래 목적을 살리면서 선발방식을 지금처럼 전 과목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면서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도록 하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 정두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원 후추첨이기 때문에 지원한 다음에 추첨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이 부분에서 성적을 보지 않습니까? 50% 이상 상위만 지원할 수 있다든가 하는 제한이 있던데요?

◆ 정두언>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성적 가지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자격요건이 주어지지 않은 채 지원을 받는 것으로?

◆ 정두언> 그래서 학교를 아이들을 뽑아서 잘 가르치도록 하자는 거죠. 우수한 아이들 뽑으면 잘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원하는 학생들 뽑아서 우수한 학생으로 키우자는 게 자율형 사립고의 목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아마 학교 측에서는 우리에게 자율성 더 달라, 우리가 뽑을 때 원하는 아이들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은데요?

◆ 정두언> 그게 또 다시 또 사교육을 폭등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협안으로 일단 선지원 후추첨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 김현정 앵커> 거기에서 성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 정두언> 네.

◇ 김현정 앵커> 수업료도 상당히 비싼 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정두언> 물론, 원하는 학생들이 가는 거니까요.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 정두언> 수업료는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안 해도 되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일반학교들 지원해서 그 학교들을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 평준화 시키자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교육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미 지금도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한쪽에서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 정두언> 그 부분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잘 모르고들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물론 아직은 그렇지만, 성적 위주로 뽑게 되고 시험 도입되고 하면?

◆ 정두언> 아,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를 앞으로 점점 늘리거든요. 지금 13개교를 금년도에 했고, 내년 30개교. 많이 늘어나면 거의 학교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치열한 경쟁은 없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방향을 자율형 사립고로 잡고 계십니까? 전체 고등학교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자사고로 만들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으신 건가요?

◆ 정두언> 지금까지는 학교가 평준화가 아니라 획일화였거든요. 아이들을 평준화 시키려고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학교를 평준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대로, 못하는 애는 못하는 애대로 시켜야 하는데. 지금 다 똑같이 교육해버리니까 잘하는 애만 잘하고 못하는 애는 못하게 된 겁니다. 불평등이 심화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양화 시켜서 아이들을 평준화 시키자는 겁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자는 거니까. 자율형 사립고가 일류 학교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맞게 원하는 학교로 가게 하자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방향은 자사고라고 봐도 되겠군요?

◆ 정두언> 자사고도 있고. 사립 자사고도 있고, 공립 자사고도 있고. 또 과학영재고도 있고. 마이스터고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화시켜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는 서울 지역에서는 고교선택제도 시행되는데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반고 중에도 고교선택제 하다보면 명문고가 나름대로 자리 잡게 되고. 거기에 특목고 생기고 자사고도 생기다보면, 나머지 일반계 고등학교는 마치 기피 학교처럼,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똥통학교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정두언> 입시를 만들면 다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입시는 결코 부활시키지 않는 거고요.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

◆ 정두언> 시험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원래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립학교들이 선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고요. 공립학교야말로 우리가 어렵거나 부족한 학생들을 국가가 지원을 해서 키우자는 거죠.

자율형 사립고들이 많이 생기면 일반학교가 삼류로 전락하지 않느냐?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정부는 일반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알아서 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면 일반학교가 좋아지겠죠. 재원이, 굉장히 큰 재원이 생깁니다. 일반학교에 장학금도 많이 주고 우수교사도 유치하고 하면서 국가는 일반학교만 신경 쓰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자사고에서 받은 수업료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일반 학교는 지원 하겠다?

◆ 정두언> 네, 큰 재원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외고에서 자사고 전환이 사교육 시장 잡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 정두언> 외고만 없애면 당장 효과가 나옵니다. 외국어고만 자율형 사립고로 바꾼다는 방침만 나와도 이미 대형 외국어고 전문 학원들은 찬바람이 확확 불겁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도 공감하는 부분인가요?

◆ 정두언> 청와대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고요. 일단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 유독 교육부, 교육부 장관만 부정적이십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청와대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하신 건가요.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더라도?

◆ 정두언> 글쎄 공약을 보면요. 대통령 선거공약을 보면 그런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공감한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교육부 국감이 있던 날 대통령과 총리도 사교육을 반드시 잡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날 여당 의원들의 발언 취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 정두언> 그게 다를 수 없죠. 사교육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사교육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 문제 나오고 부동산 투기 나오고 계층 간 갈등 심화되고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고요. 중산층이 이것 때문에 몰락합니다.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비용만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이 문제를 잡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국가적인 최우선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죽 나오는데 그중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특목고 문제라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와 여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교과부 장관만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교육 잡자는 목적이야 다 똑같겠습니다만.

◆ 정두언> 특목고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죠. 의의도 있고요. 순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육과학부 장관님이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소신이냐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교육비 절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중산층 서민 입장에서 볼 때. 또 MB 중도실용 노선이 중산층 서민에 초점 맞추는 것 아닙니까. 장관의 소신도 재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대통령이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대책 마련해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여당과 총리실이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정두언> 여당, 총리실, 교육과학부, 다 같이 협조해야겠죠. 그런데 저도 총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곰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과학부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냐.

◇ 김현정 앵커> 교과부가 잘 안 따라와 주니까 대통령이 총리실에 힘을 실어준거다?

◆ 정두언>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뭔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너무 느리니까 변화에 대해서 느리니까 답답해서 그런 말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이외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어떤 것들 고민 중이신가요?

◆ 정두언> 대학입시도 문제가 많죠. 일단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학생들을 상대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절대평가로 바꿔야 되고요.

◇ 김현정 앵커> 대학입시를 절대평가로?

◆ 정두언> 아이들 학교 내신성적을 상대평가 하거든요. 세계에서 상대평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는데요.

◇ 김현정 앵커> 등급을 나누잖아요?

◆ 정두언> 잘하는 아이들도 나눠서 꼴찌를 만듭니다. 그러니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또 이게 학원에 가야 답이 나옵니다. 학원에 가야 족집게처럼 다 알려주거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어떻게 학원에 가면 학교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만드는지. 그게 학원의 여러 가지 비리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 학원으로 갑니다. 상대평가 때문에 엄청나게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죠.

◇ 김현정 앵커> 대학입시를 절대평가로 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정두언> 원래 절대평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 성적은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게 나와야 하는데. 열심히 해도, 다 아이들이 우수해도 억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옆에 아이한테 노트도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권한을 교사한테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가 잘 나와야 하는데 교사들이 강제 배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무리 교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표시가 안 납니다. 다 상대평가 해버리면.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반이나 안 가르치는 교사 반이나 똑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안 나니까. 이게 교육현장에서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는, 또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교사들은 편하거든요. 평가권은 갖고 있고 또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 김현정 앵커> 그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 정두언> 이게 과거의 전교조가 억지로 주장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부분도 주목하고 계시는 군요?

◆ 정두언>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