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유치 기업들 세종시 특혜에 ‘들썩’
- 롯데, 수질검사까지 끝냈는데 ‘유턴’
- 충북도민 정부신뢰도 크게 금 간 상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우택 충북지사

‘땅 개발도 마음대로 하라’, ‘세제지원도 확실히 해주겠다’ 정부가 세종시 이전 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나올 때 마다 한숨짓는 곳이 있는데요. 이미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온 전국 수십 개의 지자체들입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때문에 기존의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충청북도는 경제 특별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백여 개가 넘는 기업들로부터 21조 이상의 투자유치를 약속받은 상태라고 하네요.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정우택 지사를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충청북도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도시를 보니까 오송의료단지, 음성진천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이 있는데 다 합치면 몇 개 지역이나 될까요?

◆ 정우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지역은 그게 대표적인 곳이고요. 앞으로 태생국가단지 조성이라든지 저희들이 태양광산업 쪽에 강하기 때문에 태양 산업 특구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미 백여 개 이상의 기업이 충북 투자를 약속한 상태라면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 정우택> 지금 백여 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히는 163개 기업이 저희 도에 3년 동안 약 22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백여 개가 훨씬 넘는 군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면 정말 힘든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요새 갑자기 세종시문제가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런 총리의 발언이 있은 이후부터 한꺼번에 세종시에 대한 특혜성으로 기업을 끌어들인다든지 정부의 강력한 유도에 의해서 한 지역에 몰아주기 식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투자를 약속했던 163개 기업들 중에 실제로 말을 바꾸거나 고민한다는 소문이 들리거나 이런 곳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 정우택> 몇 군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는 투자유치를 했을 때 이미 거의 다 상장된 회사이고 주식시장에 공시가 돼있기 때문에 바꾼다든지 또는 이미 땅을 다 사야지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소위 유턴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경제총량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기업유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유치교섭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있는데 요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대규모회사들이 이미 저희랑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것이 세종시로 간다하는 것이 보도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유치교섭 중이던 곳이 얼마나 되나요?

◆ 정우택>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엘지 생명과학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부 큰 대기업의 맥주공장이 세종시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 김현정 앵커> 롯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설이 있죠?

◆ 정우택> 그렇습니다. 맥주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와서 두 군데에서 수맥과 수질검사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앵커> 수질, 수맥검사를 언제 끝냈습니까?

◆ 정우택>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 꽤 되었습니다. 서너 달 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종시에 밀어 넣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 마다 저희들은 가슴이 뜨끔 뜨끔 한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미 163개나 성사됐으면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 정우택>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세종시와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우택> 그것이 특혜성으로 가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우리지역에 오지 않는다, 이 것 때문에 소아병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기업이 오는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도별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도시에 일방적으로, 그것도 행정도시를 만들기로 했던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특혜성으로 주는 것은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시도의 문제, 또 전국적으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 기업을 몰아주기로 한다면 다른 지방은 고사되고 지방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공정경쟁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충청북도 지역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 정우택> 지난 8월 달에 결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정부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오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우택> 네. 오송지역과 대구 신서지역이 결정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료과학시티를 조성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세종시 안에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물론 언론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다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240만 평 규모에 의료과학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작년 11월초에 미국투자회사인 CCI와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정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중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자칫하면 점단의료복합단지를 선정하고 추진한 정부의 의미가 완전히 유명무실화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충북 오송에도 의료단지가 생기고 세종시안에도 의료단지가 생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쪽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양쪽이 다 잘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정우택> 그렇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어느 지역간의 싸움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쟁력의 싸움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생명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화 시키면서 정부가 주도했던 일관된 정책에도 흠이 갈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 한 목적에도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는 원안대로 하자면 행정부처가 다 세종시로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안을 믿고 옆 도시인 이사를 오겠다고 했던 의료연구소라든지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곳들이 취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좀 되신다는게 사실인가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오송 쪽에 분양할 당시에 오송 쪽에서는 앞으로 식약청이라든지 6대 국책 기관이 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송 생명단지에 바로 1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시에 경제관련부처가 이전함으로써 여러 가지 각종 인허가라든지 지원이 용이하다는 것을 집중 홍보를 해왔습니다.

◇ 김현정 앵커>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셨군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라든지 의료기기회사인 씨제이라든지 엘지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61개 기업이 오기로 협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믿고 온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매우 난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 지자체로서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런 입장을 갖게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전에 원안이 밝혀지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나요. 오송이 이런 의료생명과학단지로 계획이 세워진 건 1994년의 일인데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성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아이엠에프사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97년에 국가단지 라는 것을 지정을 받았고 2003년에 착공해서 작년 8월 달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 정우택> 우선 기본적인 문제가 세종시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을 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본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것을 계획을 수정하겠다, 국가정책을 변경하겠다하니까 국가정책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초래되고 있고 특히 충청도 사람들은 정부정책신뢰에 대한 금이 많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새는 과학도시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도시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기업에 대한 어떤 강력한 유도라든지 특혜적지원이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에는 편파시비에 대한, 특혜시비에 대한 전국적인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