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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목) 장태평 농림부장관 “쌀값 폭락은 없다”
2009.09.24
조회 222
-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쌀값 보전
- 작년 물량 이상 수매 예산 확보
- 재고쌀 北 지원은 부적절 대안
- 추석, 농축수산 16개 품목 특별점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추석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요즘 쌀농사 짓는 분들 울상입니다.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농사는 풍년인데 쌀을 팔 곳은 없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장태평 장관 직접 만나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쌀농사가 풍년이어도 쌀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산지에서 한 가마에 16만 원 하던 게 올해는 13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까?

◆ 장태평> 아직 13만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 김현정 앵커> 충주 지역 농민들이 이런 제보를 주시네요?

◆ 장태평> 아마 걱정이 많이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보면 지역별로 보니까 금년도에도 작년만큼 대풍작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농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쌀값이 떨어지고 팔 데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농사는 올해 잘됐습니다. 그래서 평년 수준은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만큼 그렇게 대풍은 안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작년 정도는 아닐 거다?

◆ 장태평> 네,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넘쳐서 팔 곳도 없고 이렇게까지는 안 되리라고 보고요. 만일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쌀소득보전직불제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가격을 17만 83원으로 하고 있어요. 17만원에서 약간 한 3,000원 내외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농가가 수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쌀 한 가마에 한 15만 원 정도, 16만 7,000원은 농가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완비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가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많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러는데, 작년 농협하고 정부가 매입했던 그 물량 이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금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부비축분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요?

◆ 장태평> 네, 그래서 농민여러분들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풍년 되기를 기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삭발하고 혈서도 쓸 정도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불금을 17만 3~4천 원 정도가 아니라 21만원으로 보장해 달라, 또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완전히 차단해 달라, 또 지금 중단 상태 있는 북한 쌀 지원도 재개해 달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장태평> 17만원은 법에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21만원은 일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데, 그건 지나치게 약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21만원은 좀 터무니없다는 말씀?

◆ 장태평> 네, 그리고 쌀값이 21만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앵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닌가요?

◆ 장태평> 정부에서 그렇게 보조를 하면서 계속 가기는 어렵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쌀 부정유통은 부정유통 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국제가격이 옛날에는 우리가 한 대여섯 배 높았기 때문에 몰래 들여오는 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가격하고 국내가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품질 좋은 우리 쌀을 이기는 부정 유통이 거의 없고요.

◇ 김현정 앵커> 중국 쌀은 많이 싸지 않나요?

◆ 장태평> 많이 싸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국제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중국의 굉장히 값싼 쌀이 있다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문제인데요. 이분들이 삭발하고 그런 큰 이유가 대북지원을 해서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대북지원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북한식량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식량 부족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대북 관련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설사 우리가 쌀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사서라도 보내줘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쌀이 남으니까 북한에 항상 보내주고 그것을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은 농민단체만의 주장은 아니고 야당 국회의원 66명이 북한에 쌀 지원하자는 결의안을 또 내기도 했더라고요?

◆ 장태평> 그러니까 그것은 쌀수급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남북관계정상화도 하고 북한에 어떤 식량난이 부족한 것을 좀 지원을 해주자, 그런 의미로 봐야죠. 우리 쌀 수급 문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는 쌀을 국내에서 어떻게 더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느냐, 이게 앞으로 큰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쌀을 가공하는 게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고추장 같은 것도 밀가루로 대부분하거든요. 그런 것도 쌀로 해야 됩니다. 막걸리 요새 나오고 있지만, 쌀 막걸리, 이런 것들 옛날엔 못 쓰게 했습니다,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쌀 부족 시대에 쌀 사용을 억제했던 이런 부분에 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 남는 쌀을 충분히 우리 소비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공식품을 통해서 쌀 소비를 촉진해야지, 북한에 쌀이 남는다고 보낼 일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 장태평> 네, 그런 건 일시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그게 좀 급하니까, 가공식품 만들어서 그걸 유통시키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 장태평> 그런데 이분들 하나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 김현정 앵커> 뭔가요?

◆ 장태평> 우리가 적정수준이, 적정재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휘발유도 일부 적정재고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식량문제도 안보를 위해서 일부비축을 해놓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앵커> 지금은 그 이상이 아닌가요?

◆ 장태평> 쌀만 보면 적정재고가 한 72만 톤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82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톤 정도 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에서 격리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농협이 사가지고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건 쓰지 말고 저장하자, 이런 의미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문제가 없고. 올해 아주 대풍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면 되고, 지금 평년 수준 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장바구니물가도 걱정인데요. 어떤 대책들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 장태평> 추석이 가까이 되면 항상 물가 문제가 대두가 되요. 우리 농수산물 보면 소비가 추석 전후해서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안정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물 16개 품목을 특별 점검품목으로 정하고, 계속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2,400개정도의 직거래장터, 그리고 농수협 등 생산자단체 매장에서 특판행사, 이렇게 해서 시중보다는 한 10~40%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더 오를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장태평>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하다보면 농호가 불만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통비용을 축소시켜서 유통단계에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지, 농호가의 출하가격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요즘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렇고 김윤옥 여사도 그렇고 가장 힘쓰고 있는 분야가 한식의 세계화라고 듣고 있습니다. 주력상품을 보니까 떡볶이, 비빔밥, 김치, 막걸리, 이렇게 4대 주력상품이 있더라고요. 떡볶이에는 140억 원 연구지원도 투자를 하고 대대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떡볶이도 그렇고 막걸리도 그렇고 상당히 특유의 맛과 냄새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참 좋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통할까 보편적일까 이런 의문들을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태평>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 수준이 약간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걸리를 하나 예를 들면 막걸리 트림하는 냄새도 나고 숙취도 있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막걸리의 쌀이나 이런 좋은 재료보다도 밀가루라든가 다른 값싼, 또 하면서 카바이트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쌀을 사용하고 정상적인 발효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학자들이 모여서 미생물이나 그런 것을 전부 분석해가지고 미생물 중에서 냄새나게 하고 트림 나게 하는 미생물이 있다고 하고. 그런 걸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막걸리들 보면 그런 냄새도 안 나고 숙취도 굉장히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R&D 투자도 하고 해서, 과학적 기술적으로 노력을 하면 굉장히 과거 전통적인 맛과 어떤 특유한 상품성을 가시면서도 그러면서 새롭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얼마든지 전승할 수 있겠다싶어요.

◇ 김현정 앵커> 떡볶이 같은 경우도 좀 맵지 않나요, 외국인들 먹기는?

◆ 장태평> 떡볶이도 소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추장으로만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예를 들면 단호박 등 기타 여러 가지 소스를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떡볶이가 완전히 피자나 그 이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어떤 표준화도 하고 맛과 이런 것을 잘 조화될 수 있는 재료들을 쓰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김치, 비빔밥, 파전, 무, 이런 종류들은 아주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보편적인 불고기, 산적, 이런 것은 어떨까 라는 요리전문가들 의견도 있어서요.

◆ 장태평> 네, 그것도 좋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그렇게 두루두루 검토를 해서 한식 세계화에 앞장 서주시면 좋겠네요.

◆ 장태평> 우리 한식이 아주 세계적으로는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