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구성수 앵커
■ 대담 :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연결합니다.

◇ 구성수 앵커> 어제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지부장 선거에서 실리파가 승리한 것을 보고, 앞으로 민주노총의 투쟁노선에 급속한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 임성규> 일단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놓고 강경이냐 온건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노조활동이라는 게 정부나 사용자의 대응에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이번 이경훈 위원장 당선자는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조합원들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고 또 집행부가 어떻게 그 뜻을 잘 읽어서 그 뜻에 부합하는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과정과 결과로 평가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성수 앵커> 최근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사업장이 이어지면서 하는 말들이 정치적인 이해보다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이해와 복지를 위해서 뛰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 노조원들도 15년만 에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투쟁을 강조해 오고 있는 민주노총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 임성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투쟁이나 사업 중에서 조합원들의 실질적 이해와 복지를 위해서 뛰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과 정부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들이 엇박자가 나거나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경우에 그것이 거꾸로 정치투쟁이라고 왜곡을 하면서 정부나 보수 언론들이 트집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마치 조합원들의 이해와 복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와 이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구성수 앵커> 그렇지만 그렇게 비춰진 면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부 논의도 있는 건 아닌지요. 어떻습니까?

◆ 임성규> 내부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민주노총이 활동하는 있는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에 의해서 왜곡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노총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과도하게 대응한 것은 없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하고, 그러나 거꾸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정쩡한 대응들이 그렇게 왜곡된 것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어서 어쨌든 변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의사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구성수 앵커>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정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 임성규> 아직은 없습니다.

◇ 구성수 앵커> 현대차로서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새 노조가 태어난 이상, 민주노총에 변화가 없으면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단절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 임성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 구성수 앵커> 바깥에서 말하는 이른바 민주노총의 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나요?

◆ 임성규> 네.

◇ 구성수 앵커> 얘기를 돌려보죠. 그런가 하면 민주노총으로서는 큰 힘이 되는 일도 있었죠. 최근 공무원노조가 하나로 통합 하고 민주노총에 가입 했는데요. 이 문제로도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임성규> 일단 정부와 언론에서 공무원노조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에 의하면 정치적 행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거나 낙선하는 등 선거에 관련된 행위, 선거를 통하여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그 외 정치 활동은 일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공무원 노조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활동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마치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닌데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엄청나게 실정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행할 것처럼 벌써부터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정부나 사용자의 지나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성수 앵커> 당국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투표 절차상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우려인데요. 투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임성규>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투표 기간 중에 계속 행정안전부나 그 외의 기관들이 감시를 하거나 투표를 방해하려고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정당한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투표 들어가기 전부터 협박을 해온 행위, 투표 기간 중에 방해를 해온 행위가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저질렀지, 공무원 노조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전혀 보지는 않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 구성수 앵커> 또 정치적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민주노총이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기반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성규> 일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이름이 비슷해서 동일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 민주노총이 상당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 방침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제도권 정당들이 노동자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진보정당을 새롭게 통합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나 전교조 조합원들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구성수 앵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법의 범위와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성규> 일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 활동의 자유에서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특별히 조금은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제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정치 활동으로 쓴다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노동자들이고요. 자신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고, 자신의 소득으로 된 임금 중에서 정치 활동을 하든 노조 활동을 하든 그런 돈을 지출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지나치게 자신들은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위 공무원들만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구성수 앵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죠. 최근 KT와 쌍용차 노조 등 대기업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임성규> 일단 쌍용차는 민주노총을 탈퇴한 게 아닙니다. 쌍용차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가 회사의 사주를 받아서 불법적으로 조합원들을 소집하고, 그 소집권자에 의해서 찬반 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래 쌍용차 노조가 탈퇴한 건 아닙니다. 현재 민주노총 회원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KT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노총 질서 안에서 과거 공공연맹 소속이었다가 공공연맹을 탈퇴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따로 KT가 중심이 돼서 연맹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민주노총에 다시 가입을 했었는데 이때 가입을 받느냐 마느냐 내부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을 생각해서 가입을 받았었는데 결국 몇 년 만에 민주노총을 이탈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았거나 갑작스럽게 새로운 일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 구성수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