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폰서 후원, 탈세 등 의혹 남아
- 與 의원들도 사석에선 ‘문제 많다’
- 백희영 이귀남 후보도 결격 심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강운태 의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한 반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인준에 반대하기로 만나서 공조까지 다짐한 상태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청문위원단장이시죠, 강운태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은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강운태> 늘 그랬던 것처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이면 강행처리가 되겠죠. 그러나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의혹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검증해야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내일 정도는 다시 한 번 검증해보고, 그리고 내일 오후나 모레쯤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하루 이틀 더 검증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 강운태> 후보자가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증으로 국회 차원에 고발해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예를 들면 어떤 부분?

◆ 강운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용역사업을 하면서 단돈 200만 원만 경비로 썼다고 했는데,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1억 7,400만 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뒤늦게 시인을 합니다만, 그러나 단순한 착오였다, 실수였다고 얘기하는데. 이 회의록 속기록을 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본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짚어가지고, 국회차원의 고발을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인준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실수인가 고의 위증인가,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말씀요?

◆ 강운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강운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했던 것,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까지도 오지 않습니다. 본인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수차례 청문위원 입장에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지만 그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와야만 하지,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어떻게 인준처리하자는 얘기냐, 민주당은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청문회 기간 동안 제기됐는데요.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강운태> 하도 많아서요. 역대 총리 후보자 중에 이렇게 많은 비리의혹과 실정법 위반 사례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Y기업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것 비롯해서 D그룹 회장으로부터 서울대 총장 선거 때 도움 받은 것, 또 출판사의 고문이라는 이름하에 급료를 1억 상당 받았던 것 등등 수많은 스폰서와 후원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문제고요. 또 세금만 하더라도 임대소득을 탈루했고 4번, 4가지 유형이나 탈세한 것이 드러났고. 또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청렴의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백만에 가까운 공직자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추석 철을 앞두고 총리실에서 암행감찰하고 있는데. 단돈 30~50만 원만 받아도 파면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소액을 받았다는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공직자들 통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첫째 문제고요.

탈세부분도 네 차례나 적발됐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헌법상 의무가 납세의 의무인데. 세금을 안냈다가 나중에 또 그것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세금내면 될 겁니까? 한마디로 국법질서 자체를 통솔할 수 있는 신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스폰서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어떤 후원금,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천만 원 받은 부분이나 지금 탈세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액수도 적고 관행이었던 부분도 많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가지고 결격사유로 말하는 것은 꼬투리잡기라는 건데요?

◆ 강운태> 탈세만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탈세했다고 추가로 낸 세금만 해도 2,400만 원입니다. 세금으로 낸 2,4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 다음에 천만 원자체도 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 궁핍하게 산다면, 그럼 이 시대를 사는 보통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 김현정 앵커> 지인에게 받은 것인데도 문제가 크게 될까요?

◆ 강운태> 그러면 지금 박연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박연차 사건도 전부 형제간처럼 지낸 가까운 처지다, 특정한 대가성이 없이 그저 받았다, 다 그래가지고 줄줄이 감옥을 가고 재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대한민국 총리가 되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로 고발을?

◆ 강운태> 포괄적 뇌물죄까지도 성립이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 김현정 앵커> 오늘 고발을 두 가지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건가요?

◆ 강운태> 당 법률팀이 오전 중에 최종적인 검토 결과를 의총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위증 부분과 포괄적 뇌물죄, 두 부분을 검토하고 계신 거군요?

◆ 강운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운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에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혹시 받으셨나요?

◆ 강운태> 저한테도 수차례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청문위원인데, 청문위원이 이 전화를 받는 게 부적절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피하신 거군요. 받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내용이 전달됐다고 합니까?

◆ 강운태> 대표적으로 민주당 이성남 의원 같은 분은 어쨌든 굉장히 후보자하고 친하게 지내는 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민주당 당의 방침을 따라도 좋다” 그런 대화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잘못됐다, 반성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오늘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여당 의석이 과반을 훨씬 넘기 때문에 167석이나 되기 때문에 오늘 표 대결은 밀어붙인다면 어차피 막는다는 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 강운태>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고통 받죠. 여당도 국민이 뽑아준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당론이 아니고 소신껏 투표를 해야죠. 과연 이 시대, 이 나라 국무총리로 적합한가 하는 관점에서 투표를 해야지, 무조건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니까 여당이니까 밀어붙이자, 그래서 나라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혹시 여당 의원들 중에서 오늘 반대표 던지고 싶은데, 당에서 막아서 못 던진다는 분들도 계십니까?

◆ 강운태> 사석에서 만나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 총리로 부적합하다”고 말하는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투표할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셨어요?

◆ 강운태> 사석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많구만, 세상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 정말 몰랐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당에서 워낙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해서 하면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 강운태> 저는 그렇게 예단하지 않습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한나라당이 양심이 살아있는 의원들이 꽤 계신데, 그분들이 호락호락 허니... 역대 총리 중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위증논란에 휩싸이고 거짓말하고. 아니 본인의 가계수지 상황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또 예금은 증가하고. 이런 역대 총리가 언제 있었나요?

◇ 김현정 앵커> 오늘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아예 참석 안 하십니까?

◆ 강운태>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진 게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강행하면 표결에 참여해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부 의원들 중에는 몸싸움이라도 해서 막아야 한다, 어차피 표결 들어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강운태>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강운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몸싸움보다는 떳떳하게 표결에 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고요. 그전에 한나라당 스스로 이성을 되찾아서 오늘 내일 정도는 다시 한 번 검증하고, 내일 오후에 모레쯤 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표결 참여 여부는 언제 결정하시나요?

◆ 강운태> 오늘 10시 반에 의원총회 있거든요.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는요, 정운찬 총리 후보자 외에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모두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강운태> 역사의 후퇴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말이 세상에 “위장전입하고 탈세 정도는 사전에 알았다, 그런 정도는 국무위원직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본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 향해서 석고대죄를 해야죠. “미처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국민들 향해서 “탈세해도 좋습니다, 국민여러분. 앞으로 세금내지 말고 나중에 발견되면 뒤늦게 내십시오, 국민여러분 위장전입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 김현정 앵커> 다운계약서는 과거의 관행이었고, 위장전입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요?

◆ 강운태> 자녀교육이든 뭐든 이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2007년에 처벌받은 국민이 1,500명입니다. 적잖이 3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해나가는 데 주민등록은 가장 기본적 요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거짓말로 해놓고 뭐 큰소리를 칩니까?

◇ 김현정 앵커> 청와대 태도도 문제가 많다는 말씀이신데요?

◆ 강운태> 정말 문제가 많아요.

◇ 김현정 앵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중에는 특별히 안 되겠다는 분은 누굴까요?

◆ 강운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성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요.

◇ 김현정 앵커> 백희영, 이귀남 장관 후보자들요.

◆ 강운태> 다른 장관도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두 분은 특히 심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죠.

◇ 김현정 앵커> 오늘 정운찬 총리가 혹시 인준 된다면,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끝까지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 강운태> 결국은 너무나 의혹이 휩싸이는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정운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아마 국정감사가 정운찬 국정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