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

결국 휴대폰 요금이 내립니다. 참 오래 기다렸는데요. 어제 이동통신 요금 인하방안이 발표됐죠. 10초당 요금 매기던 방식에서 1초당 과금제로 바뀌고, 가입비도 낮아지고,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주장인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시죠.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이용제도과장 연결돼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내용이 참 많은데요. 정책담당자가 보시기에 이번 발표의 핵심은 뭘까요?

◆ 전성배> 저희가 요금인하방안을 마련하면서 제일 중점을 뒀던 게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고, 통신서비스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는데요. 핵심적인 사항은 한 13년간 유지되어왔던 10초 과금체제가 1초과금체제로 세세하게 과금될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과 신규가입자의 가입비를 인하하고, 오래 사용한 2년 이상한 사용한 분들에게 기본료 등 요금을 대폭 인하했다는 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 김현정 앵커> 원래 대통령 공약은 20%인하였는데요. 이 정도 방안이면 7~8% 정도 인하를 예상하신다고요?

◆ 전성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결합상품 같은 것을 통해서 10% 정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요금이 인하됨에 따라서 추가로 7~8% 정도가 추가로 더 인하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대통령 공약 20%는 언제쯤 달성이 될까요?

◆ 전성배> 빠르면 내년 정도,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방안 말고도 후속조치가 더 있는 겁니까, 내년에?

◆ 전성배> 요금은 계속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또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요금이 또 인하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국회에서 법개정 준비 중인데.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 좀 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시장경쟁 활성화라 함은 다른 회사들을 참여시킨다는 방법을 구상한다는?

◆ 전성배>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통신은 설비가 많이 필요한데, 설비가 없이도 다른 사람한테 설비를 임대해서 시장에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1초 과금제, 이건 시민단체가 꾸준히 요구하던 건데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전성배> 전체적으로 초당과금을 했을 때 시장 전체에 4,500억 내지 5,000억 정도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다고 예상하는데요. 현재는 1개사만 들어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효과는 당장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앵커> 보니까 SK만 참여를 하더라고요. 왜 KT와 LGT은 참여를 안 합니까?

◆ 전성배> 기본적으로 요금 자체는 결정되도록 하고,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요금인하 방안들도 각사가 자기들 특성에 맞춰서 좀 전략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타사업자도 이런 정책에 따라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현정 앵커> 더 강제적으로 요구하긴 어려운 부분인가 보죠?

◆ 전성배> 사실상 요금 자체는 강제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법제화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SK 시작하면 뒤로 따라올 것이다?

◆ 전성배>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내년 3월부터 1초 과금제가 시행되더라고요?

◆ 전성배>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과금시스템을 고치고 하는 준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둬서 시행할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앵커> 그래서 6개월이나 걸리는군요. 또 한 가지는 1초과금제로 바뀌는 것은 참 좋긴 한데. 사실 지금 표준요금제가 10초당 18원 정도 되는데. 이걸 초로 나눠서 1초당 1.8원, 이렇게 요금을 바꾸더라고요? 사실은 10초당 18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자체를 좀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10초당 15원, 10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누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전성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동통신요금자체도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인 패키지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각 사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가 요금을 낮추도록 노력은 하되,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 김현정 앵커> 가입비 인하도 핵심적인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SK와 KT만 참여를 하더라고요?

◆ 전성배> LGT이 가장 후발사업자기 때문에 여력이 좀 약하고요. KT같은 경우는 조금 내리면서 다른 부분을 손질해서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갔고. SKT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5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앵커> KT는 3만원인데, 2만 4천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외국 수준만큼 인하가 된 건가요?

◆ 전성배> 가입비는 솔직히 외국보다 조금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됐지만, 지금도 약간 높은 수준, 특히 SKT 같은 경우는 약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해지를 한 후에 재가입할 때는 지금은 가입비를 안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내는 방식으로 또 바뀌었네요?

◆ 전성배> LGT는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SKT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KT가 이번에 재가입시에 면제하던 걸 폐지하면서 6천원 내리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다보니까 조삼모사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통신사마다 다 다르고 복잡하고, 이 부분은 해주면서 다른 부분은 요금을 더 내게 하는 등 잘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가장 불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10,000~15,000원 하는 기본료가 인하 안 된다는 부분과 또 문자메시지가 지금 한 건 보낼 때 20 원정도 하는데 이것 인하가 안 됐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큰 문제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 이번에 조정이 안 됐을까요?

◆ 전성배> 기본료 인하는 반영이 안 된 건 아니고, 장기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본료를 포함해서 통화료 전반에 대해서 요금인하가 되도록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일률적으로 1천원이나 2천원을 감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적고 산업에는 영향이 많고 또 마케팅이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고시 가격 같은, 그러니까 정부가 정해주는 가격에 대해서 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데이터나 선불, 그리고 장기가입자, 이런 것들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규모는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장기가입자 요건을 보니까 2년 이상 가입하고 월 3만원 이상 쓰면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건데요.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보다는 기본료를 일률적으로 할인해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거든요?

◆ 전성배>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데 요금을 일률적으로 깎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굉장히 맞지 않는 방침이거든요. 저희가 좀 자율성을 줬던 측면이 있고요.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한차례 인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하가 됐고. 현재에도 가격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건당 20원이 그렇습니까?

◆ 전성배> 그렇습니다. 20원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많이 쓰니 할 일은 더 해줘야 하는 건 아닌지?

◆ 전성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20원으로 되어있는데. 많이 쓰는 경우에 무료나 할인혜택을 줘서 실제로 내는 돈은 10원 정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그 부분은 손대지 않았다는?

◆ 전성배> 네. 하여간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런 요인이 더 생긴다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