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 제빵 재판매價 강제여부 조사중
- 이미용, 안경점 진입장벽 제거 의견수렴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의 군기반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유소 담합 같은 기름 값부터 식품, 병원비, 통신요금, 이런 서민밀착형 현안들 챙기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사무처장 만나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정호열 새 위원장 취임하시고, 공정위의 어떤 기조변화랄까요, 달라진 부분은 뭘까요?

◆ 박상용> 신임 위원장님이 경쟁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로 경쟁당국 본연의 기능으로 독과점 사업자 지위남용과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서 서민하고 중소기업 피해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문제는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거래관행이나 향후 신뢰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서민들은 요즘 유가상승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공정위에서는 대대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주유소 담합 조사하고 있다고 해서 솔깃합니다. 그런데 주유소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얼마나 많은데 담합을 하겠느냐, 서비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거기에서 가격담합이란 불가능하다는데요. 조사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 박상용>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전국적이라기보다 특정 지역의 주유소들이 가격담합을 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제보 받고 시작 하셨군요?

◆ 박상용>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주유소들이 다 담합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무슨 특정의 울산, 창원, 그런 지역에 가격담합 제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격 정보망인 오피넷이 있어요. 자체 분석도 해보고 이상 징후가 있다는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전국적으로 다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 박상용> 특정지역에 한해서, 30여 개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요.

◇ 김현정 앵커> 30여 지역이면 거의 전국이라고 봐도?

◆ 박상용> 그중에 다할 수는 없고, 샘플로 한 200 개 주유소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될 테고 제보 정도로는 안 될 테고, 실제로 담합의 증거들도 잡히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박상용> 현재는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했고, 분석작업 중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김현정 앵커>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 박상용> 그것은 분석중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떤 징계가 따르게 되나요? 담합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 박상용> 담합을 했다면 관련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일정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그게 너무 적으면 차라리 담합해서 돈 벌고 나중에 속된 말로 재수 없어 걸리면 벌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요?

◆ 박상용> 법상으로는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도 그렇게까지도 징계를 생각하고 계시고요?

◆ 박상용>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김현정 앵커> 가스 값, LPG 담합도 조사하고 계신데요. 이건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고요?

◆ 박상용> 현재 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LPG 공급회사들이 충전소 판매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 심의중이고 현재 개별회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앵커> 6개 대형업체가 맞습니까?

◆ 박상용> 네.

◇ 김현정 앵커> 6개 대형업체가 6년 동안 담합을 했다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하겠네요?

◆ 박상용> 말씀하신대로 법 위반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이 상당해서 아마 과징금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까지 과징금 최대 규모가 퀄컴이라는 반도체 회사의 2,600억 원이었는데요. 이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상용> 그건 장담할 수 없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을 아끼시네요. (웃음) 넘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 박상용> 저희 모든 사건은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 결과에 따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까지로 봤을 때 상당한 액수가 될 거라는 것은 맞는 거고요?

◆ 박상용>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외에도 상조 서비스, 대형종합병원, 영화관, 이통사, 우유, 제빵업체까지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유하고 제빵업체는 무슨 일인가요?

◆ 박상용>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가격에 팔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재판매 가격 설정행위라고 하는데. 재판매가격 설정을 강요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법 위반 행위를 조사, 시정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로부터 도매상으로 넘기고, 도매상이 소매상으로 넘기는 이런 과정에서 가격이 불어나는 것 말씀이신가요?

◆ 박상용> 가격을 일정하게 정해주고, 싸게 할 수 없게끔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 부분도 근거들이 잡히고 있습니까?

◆ 박상용> 조사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 박상용>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업체들에게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계시네요.

어제 공정위 큰 뉴스 중의 하나가 LNG 충전소나 병마개 제조업, 우체국 신용카드 배송업체 같은, 지금까지는 거의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진입장벽이 높았던 26개 분야를 개방한다고 발표를 하셨죠.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뉴스 보면서 미용실하고 안경점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용실과 안경점도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는 요구, 논란이 계속 있어왔는데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상용>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작업을 하다보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독과점이 상당히 지속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 원칙 하에서 했는데. 예를 한 두 개만 들어보면 주류제조업 면허요건이 어마어마하게 과다합니다. 소주, 맥주를 예를 들면 시설 기준을 1850킬로리터 발효조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화하게 되면 상당히 중소업체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2004년도에 맥주 제조기준을 2000킬로리터에서 60킬로리터로 대폭 완화해서 맥주의 종류가 270개 종류로 맥주제조사가, 현재 우리는 2개사가 있거든요. 제조사가 늘면 그만큼 싸고 다양한 맥주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미용 쪽으로는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나갈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개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진입장벽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군요?

◆ 박상용> 그것은 이해관계자들의 부담과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보안책도 마련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그럼 언제까지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 박상용> 내년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