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청문회, 적합성 도덕성 검증할 것
- 각종 도덕적 흠결, 후보 지명도 어려워
- 쌀직불금, 조세회피제도 개선됐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백원우 의원 (국무총리 인사청문 TF 간사)

어제 민일영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청문회 정국이 이어질 텐데요.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죠.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특위도 마련돼 있습니다.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 모셔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정운찬 총리 내정자 청문회가 한 일주일 남았는데, 어떤 원칙을 세워두고 검증할 계획이세요?

◆ 백원우> 저희는 야당으로서 또 국민을 대표해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께서 총리로서의 적합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자질을 갖고 계신지, 또 국민들의 지도자로서 충분한 도덕성을 갖추고 계신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검증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나온 의혹 보도들만 보면 위장전입문제, 병역면제, 공무원의 겸직금지조항위반, 탈세, 논문 얘기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의혹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설마 저렇게 많을까, 별 것도 아닌 것으로 너무 부풀려서 의혹 제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실제로 조사해보니 어떻든가요?

◆ 백원우> 지금 별거 아니다, 크다, 이 기준이 참 혼돈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과거 정부의 지금의 여당께서 검증했던 기준으로 본다면 정운찬 후보자님께서는 총리지명을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이셨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일단 종류도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안이 크다, 작다는 판단은 국민들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양한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 검증위원들, 청문위원들이 보다 문서로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연관관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청문회 때 정확히 밝혀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종류는 많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결격사유가 될 만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 백원우> 특별한 새로운 사실은 없고요. 충분히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언론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미처 다 검증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일부 언론과 협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여 지고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후보자 측에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검증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백 의원께서 지금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결격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 백원우>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총리 후보자들 또는 장관 후보자들에게 들이밀었던 잣대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장상,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실 수도 있는 분, 그분에게 위장전입의 문제로 낙마시켰다든지 논문표절로 장관들을 낙마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세웠던 기준으로 본다면 정운찬 총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지명을 받으셨는지. 그 기준을 지금은 달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게 지명을 받으신 것 같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치면 후보도 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사실 정운찬 내정자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영입하려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만약 그런 흠결이 있는 인물이라면 민주당도 제대로 검증 못했던 것 아닙니까?

◆ 백원우> 이분을 공식적인 후보 대열에 올려놓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파악 안 됐을 거고요. 민주당 전체가 정운찬 후보에 대해서 영입을 제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님 같은 분은 정운찬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거부하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 계셨던 적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현재 민주당의 일부의 분들께서 후보군을 다양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정운찬 전 총장을 거론하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운찬 총장께서는 당시 민주당에 참여해서 후보 경선이나 이런 과정들을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더 이상 검증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 백원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쌀 직불금 얘기인데요. 보도 보셨겠지만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 등 의혹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들이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 됐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파헤쳤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백원우> 일단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이니까 일단 존중하고요. 쌀 직불금 문제의 핵심적인 키는 뭐였냐면, 쌀 직불금을 받았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받았다는 부도덕성도 있지만 동시에 왜 농사짓지 않으면서도 쌀 직불금을 받았느냐? 그것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투기용 토지를 부재지주로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개발되거나 했을 때 물게 되는 많은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서 쌀 직불금이 사용됐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찾아냈어야 될 것이고요, 검찰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제도개선들이 이루어졌어야 됐을 텐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재발방지책 부분... 사실은 거기가 더 중요한데.

◆ 백원우> 핵심입니다.

◇ 김현정 앵커> 벌금을 얼마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해주십쇼.

◆ 백원우> 네.

◇ 김현정 앵커> 재보선 얘기도 질문을 드리죠. 이번 재보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여야가 모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재보선 경우에는 무소속 임종인 전 의원이 진보정당들을 합친 단일후보로 나서기로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근태 상임고문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분이 격돌한다면 이 구도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 백원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임종인 전 의원님도 저희와 함께 했던 분이시고요. 지금 진보정당의 단일 후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당에 소속되어 계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무소속이되, 여러 당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임종인 의원님이나 우리 당에서 지명되는 김근태 전 의원이나 모두 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분들이고요. 지금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두 분이 반드시 후보단일화를 하리라고 믿고 있고, 또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임종인 전 의원님도 흔쾌하게 그 후보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고 있다는 얘기는 혹시 대화를 나눠보셨다는 말씀이신지?

◆ 백원우> 네, 제가 있는 경기도 시흥시 선거구하고 안산 선거구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뵙는 것은 아니지만 뵙던 적도 있고 행사장에서 여러 가지 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본인도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는 기본 원칙에는 항상 찬성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오든 후보단일화는 하겠다는?

◆ 백원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서로 양측의 욕심 때문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보단일화를 해서 반드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근태 상임고문이 확정적인가요?

◆ 백원우> 유력하게 많이 거론되고 계시고요. 또 김근태 상임고문께서 만약 공천을 받으실 수 있다면 임종인 후보님과 후보단일화 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