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이광수 강폭력계 2팀장

청취자님 병역비리는 보통 범죄로 다스려서는 안됩니다. 하셨고요. 아들을 군대보내고 돌아오는 부모의 심정을 용의자들이 알기나 할까요. 지금 병역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환자바꾸기라는 신종병역비리가 드러나면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군대다녀오신 분들 군대갈 분들 또 부모님들 다 속상하시죠. 이번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이광수 팀장 연결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발작성심부전증이라는 병은 평소에는 진단서외에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점을 노린거죠?

◆ 이광수> 그렇죠. 흔하지 않은 질병이니까

◇ 김현정 앵커> 평소에는 진짜 환자가 발작이 나서 병원에 갈 때 이 윤모씨가 의뢰인의 의료보험증 들이대면서 이걸로 병원가서 진단받아라 이렇게 의뢰를한 거예요.

◆ 이광수> 그렇죠. 그런 방법입니다.

◇ 김현정 앵커> 병원에서는 전혀 눈치를 못챕니까?

◆ 이광수> 보통 이 환자가 갑자기 발작을 하니까 보통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응급실에서는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의료체계가 응급실은 환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겁니다.

◇ 김현정 앵커>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발작하고 있는 환자인데 게다가 의료보험증에 사진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겠네요.

◆ 이광수> 그렇죠.

◇ 김현정 앵커> 결국은 세상에 들어났는데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과정을 보니까 발작성심부전증 환자인 심모씨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더라고요. 자기도 공범이면서 자수를 한 이유는 뭘까요.

◆ 이광수> 본인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자기 지병을 가지고 병역감면을 받았고 친구가 군대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일을 해보니까 쉽게 서류 한두장으로 병원진단서 병역을 감면받게 되니까 친구 돈을 받고 해줬고 그러다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범죄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세 건을 돈을 받고 해보니까

◇ 김현정 앵커> 윤모씨와는 별개로 본인이

◆ 이광수> 그 전에 해본거죠. 돈이 쉽게 생기니까 이 친구가 일부 도박 카지노에 빠졌었어요. 쉽게 번 돈이니까 그러면서 돈을 다잃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돈을 다잃고 나서는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그러네요.

◇ 김현정 앵커> 차라리 자수를 하자

◆ 이광수>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에 경찰에 자수한 건아니고 언론기관에 제보를 하면서 경찰에 자연스럽게 자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거쳤냐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범행을 해보니까 김모씨의 말에 의하면 어떤 우리 병역신체검사체제가 허술하지 않느냐, 어떤 사회의 경각심도 좀 줘야 겠다,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 김현정 앵커> 자수를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 이광수> 전문적인 의료상식없으면

◇ 김현정 앵커> 브로커윤모씨가 인터넷을 통해서 의뢰인모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의뢰인이었습니까?

◆ 이광수> 보니까요. 대학재학중인 사람도 자동연기가 가능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것입니다. 20대초반 이런 사람들은 달리 어떤 병역을 기피하거나 연기를 해야 되는데 당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요새 인터넷들을 많이 활용하니까 거기에서 연기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기 이런 사이트를 발견하면서

◇ 김현정 앵커> 처음에는 연기를 어떻게 할 건가 상담을 하는 식으로 모집을 해서 접촉하다가 돈도 있어보이고 면제받고 싶어 사람있고 하면 작업에 들어가는

◆ 이광수> 그렇죠.

◇ 김현정 앵커> 그렇게 해서 혐의 확인된게 몇명인가요.

◆ 이광수> 지금 특정됐다고 할 수 없고요. 현재 5명이 금품이 오고 가고 또 어떤 범죄사실이 특정이 된거죠. 5명에 대해서는 현재.

◇ 김현정 앵커> 5명밖에

◆ 이광수> 5명이 현재 특정이 됐고 수사는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수사대상자로서 브로커와 접속을 하고 대상자들이 브로커한테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던가 올라와있는 사람들 125명정도됩니다. 아마 조금숫자는 더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유명연예인 김모씨 국회의원자제가 포함되어있다보도가 됐는데가 사실인가요.

◆ 이광수> 취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의 수사를 거부분도 해봤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 진 바는 없고 다만 카레이서 이런 사람들이 2명은 밝혀 졌어요.

◇ 김현정 앵커> 수사를 더해봐야 한다

◆ 이광수> 현재수사대상자에게 없고 일부수사하다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가능성있다는 얘기는 전화통화라도

◆ 이광수> 없죠. 수사대상자확대되면 전례에 보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사회지도층에도 일부있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윤모씨가 수사과정에서 나같은 수법으로 병역비리브로커가 더있다. 자백을 했다고 몇명이나 있다고 하던가요.

◆ 이광수> 저희가 은밀하게 필요한 사람들만 법을 위반하는 거라 상당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인터넷사이트라든가 또 어떤 언론에서 다뤄줌으로 해서 어떤 제보, 이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몇 명이나 되는지 수사선상에 올라온사람없고요. 윤모씨 외에는

◆ 이광수> 네.

◇ 김현정 앵커> 3, 4명정도있다 확인된 거 아니군요.

◆ 이광수> 네.

◇ 김현정 앵커> 환자바꿔치기 수법외에 다른 비리유형있을까요.

◆ 이광수> 글쎄요. 현재 일산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어깨습관성탈골이라든가 그 외에도 저희가 전문적인 의학상식이라든가 수사관들이 그부분은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수사는 확대중인데 취재과정에서 하나제보를 들은 게있는데요. 호적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있다 편모나 고령자 아들로 가짜 입양해서 면제나 공익으로 빠지는 이런 수법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있습니까?

◆ 이광수>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방법있다면 한번더수사를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제보를 듣고 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생각이 들어서요. 수사는 다각도로 확대될것이다.

◆ 이광수> 아무래도 이게 보도가 되고 군검찰부나 어떤 군관계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희하고 합동수사체제로 하지 않나

◇ 김현정 앵커> 아들 없으세요.

◆ 이광수> 아들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데 내년 봄에 군입대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많이 화나셨죠. 수사하시면서

◆ 이광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연약해지는 건가 아쉽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저도 화가 납니다. 고생 좀 더 해 주셔야 겠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