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위장전입, 탈세, 다운계약서, 병역기피, 논문 이중게재 등 야당의 맹렬한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웬만한 문제는 확인했지만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한나라당의 소장파 중진이시죠, 남경필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오늘 청문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겠죠. 의혹 제기는 있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봐야 될 테고요. 역시 도덕성 검증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철학, 소신, 해결능력까지 충분히 검토가 돼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총리감인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여당에서도 조금, 지금 나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가능 하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까?

◆ 남경필> 그렇죠. 이게 한두 가지 사안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오늘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당에서도 조금 긴장하시면서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는 왜 이렇게 위장전입이 많은가요? 위장전입 내각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아마 국민들은 두 가지 때문에 화가 나시는 게 아닌가, 하나는 일반국민들 서민들한테는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법을 잘 안 지켰느냐가 하나일 테고요. 둘째는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 이런 잣대를 가지고 여당이 내놨던 예를 들면 장상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 낙마를 시켜놓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왜 기준이 바뀌었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마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청문회 같은 것이 도입되기 전에 물론 이게 잘못인 것은 명백하지만 관행상으로 크게 도덕적인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런 것이 관행으로 돼있던 시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의 기준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사실 대통령이 쓸 만한 인재가 거의 바닥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한나라당이 그런 엄격한 기준을 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유감을 표하고.

◇ 김현정 앵커> 그럼 그때는 잘못한 것이었나요, 그 부분을 생각 못하고?

◆ 남경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전에는 그게 처음 도입이 되다보니까 문제를 삼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처음 ‘아, 이런 것들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테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낙마도 하고, 물론 그 문제로만 낙마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시절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다만 앞으로 이런 도덕 기준이 명백하게 적용됐던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시점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요즘 여당 의원들끼리 모이시면 ‘우리가 그때 장상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좀 너무했어’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 남경필> 하죠.

◇ 김현정 앵커> 아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 남경필> 하죠. 워낙 과거 시대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의 잣대로 엄격하게 대는 것은 좀 무리였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10대가 나중에 고위직에 갈 때나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남경필>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2002년도부터 이런 인사검증이 도입이 됐는데, 위장전입이라는 게 자녀들을 위한 위장전입이 많죠.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위장전입 한 사례들이 있을 텐데 아마 지금 공직에 진출하려고 마음먹고 했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살아갈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한 2002년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 남경필> 이것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진술하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려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하겠죠.

◇ 김현정 앵커> 사실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도 처벌 받는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법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 남경필>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모두가 지키는 쪽으로 특히 고위공직자로 진출한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법 준수를 지키는 것이 공직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례들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위장전입이라든지 다운계약서, 이런 것을 청와대도 검증과정에서 몰랐다기보다는 알았지만 지금 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관행상이었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 남경필>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위장전입의 문제를 알았지만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국가의 유능한 인재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진솔하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한다면 국민들도 불쾌하시지만 이해하지 않을까, 그러나 어느 시점 이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런 진솔한 고백이 있었으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

◆ 남경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앵커>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취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웃음) 청취자들은 남이 하면 뭐고 자기가 하면 뭐라더니, 청취자 입장에서는 화나는 면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 남경필> 항상 여야가 바뀌면 서로 입장이 바뀌면서 주장이 완전히 싹 바뀝니다. 이건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 이런 것을 한 번 끊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 안에서의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는 노력,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정책 검증에 있어서는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이 세종시 추진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정운찬 총리는 다시 한 번 효율성을 점검해봐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저는 총리 내정자의 말씀은 좀 학자적인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학자로서 효율성의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치인 또 총리로서는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 특히 원칙과 가치의 문제로 봤을 때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 특히 원안대로 갔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면 원안을 포기하는 포기전략이 아니라 원안에다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원안 플러스 알파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원안 추진은 물론이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럼 플러스 알파라는 건 어떤 걸까요?

◆ 남경필> 이런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 원안대로 갔을 경우에 자칫하다가는 썰렁한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우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선택이죠. 썰렁한 도시가 될지도 모르니 포기하는 것과 썰렁한 도시들을 될지 모르는 우려들을 더 보완해줘서 아주 명품도시로 만들까, 이 선택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썰렁한 도시가 될까라는 우려, 지적들을 보면 아마 공무원들이 혼자 갈 거다, 가족들은 다 서울에 놔둘 거다, 그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주거문제, 또 과연 문화시설이 제대로 돼 있을까 하는 문제 등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 충실히 갖춰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포항공대가 처음 생길 때 똑같은 우려가 제기 됐었어요.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들 대부분 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복지 환경을 잘 만들면 썰렁한 도시되지 않고 오히려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또 일자리가 걱정되면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 또 원하는 대학을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토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부가 오히려 고민해야 된다, 그것이 플러스 알파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원안은 물론이고 거기에다가 더 보충을 해줘야 하는, 더 많은 재정도 투입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역구가 경기도니까 이 얘기도 여쭙고 가야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재보선에서 수원 장안 재선거에 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불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이미 어제 불출마 선언을 손학규 전 대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우습습니다만, 저희가 의원들끼리 ‘손 전 지사께서 출마할 거다, 안할 거다’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나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저는 안하는 데 걸겠다고 했는데요.

◇ 김현정 앵커> 왜 안 하는데 거셨어요?

◆ 남경필> 아무래도 본인의 불출마에 대한 얘기들을 읽으면서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다, 민주당이 단순히 보궐 선거 이기고 나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체제를 연명하려는 것이 야당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큰 틀에서 판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치를 오래하신 분으로서 보시기에 대권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더 큰 때를 기다리는 편이 나을 거라고 판단할 거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 남경필>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서는 출마를 더 권유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복귀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 남경필>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야당을 10년 동안 했잖아요. 항상 생각했던 게 보궐선거에 항상 이기는 것이 과연 정권으로 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길이냐 라는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모든 보궐선거를 다 이기고도 대선에, 또 지방선거를 다 이기고도 대선에 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반성, 그 위에서의 새로운 출발, 이런 것들을... 저는 야당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당도 잘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도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남의 당 얘기지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양산과 강릉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잡음이 심합니다. 강릉에서 친박 심재엽 후보가 떨어지면서 친박계 반발이 심한 걸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양산에서 박희태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줬기 때문에 강릉은 친박 후보 주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던 사람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계파별로 여기저기 나누어 갖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러나 여론조사 1~2% 앞서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도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차제에 공천을 어떻게 투명하게 국민들 지지를 받는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은 아마 최고위원회나 당 안에서 좀 더 많은 토론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계파별로 나눠먹는다든지 수치에 따라서 무조건 결정한다, 이거 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유세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것 아닌가요?

◆ 남경필>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본인은 안 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되면?

◆ 남경필>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당의 지도자로서 당을 위해서 유세해 주고 도와주시는 모습은 더 큰 틀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