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대 경영학과 정영기 교수

일단 기본료로 보통 15,000원 정도 내죠, 그리고 10초 단위로 또 요금을 냅니다. 11초 통화든 20초 통화든 똑같이 20초 요금을 내는. 솔직히 요즘처럼 온가족이 휴대폰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는 휴대폰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죠.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주장이 국회토론회장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홍익대 경영학과 정영기 교수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이동통신사가 그동안 초과이익을 많이 내왔다는 뜻인가요?

◆ 정영기> 그렇죠. 먼저 초과이익이 무엇인가 말씀드리자면, 통신요금 수익에서 모든 비용들을 다 제하고 세금까지도 빼고 여기에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투자에 대한 보수로서 이자 비용이라든지 통신사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 또 주주에 대한 보상까지도 차감하고 남는 마지막 단계의 잔여이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잔여이익이 예를 들어서 SKT 한 회사를 보면 2008년도에만 약 1조 8천억 이상의 초과이익을 거두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이익이?

◆ 정영기> 그렇죠. 그리고 2001년 이후로 따져보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1조 3천 억 가량의 초과이익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2008년까지 총 11조 3천억 가량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초과이익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그 초과이익은 결국 소비자들이 대부분 국민들인데,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통신사들이 영업을 잘해서 이익을 낸 거라고 본다면, 장사가 잘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영기> 그러면 왜 이렇게 추가이익이 나느냐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이동통신은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할당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그 할당대가를 너무 적게 받았을 수도 있고, 둘째로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아주 잘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 지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이용대금을 여태까지 부담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영업을 굉장히 잘해서 이익을 냈다기보다는 일단 소비자들에 대한 통화료 자체가 높았다는 말씀이신데요. 다른 국가 이동통신사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 정영기> 다른 나라의 초과이익 수준하고 벤치마크를 하게 된다면, 현재 이용요금 수준을 대폭 낮춰야지만 비슷한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앵커> 얼마나 낮춰야 비슷해지나요?

◆ 정영기>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이 얼마나 추가이익을 거두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통신요금 문제도 공개된, 실제 회계자료를 가지고 재무성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이제부터 그 부분을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정영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기업 측이 나오지 않아서요, 기업 측 입장에서 반론을 드리면요. 사기업인데 영업초과이익이 줄어들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면 어느 기업이 경영활동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공기업이 아니다, 그런 잣대로 우리의 요금을 강제하려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정영기> 통신사와 이용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4,500만 가입자거든요. 전체 보급률이 94%를 넘어섰습니다. 국민들 대다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국민 대다수의 문제인데, 한 기업들이 이렇게 초과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태까지 비싼 이용요금을 부담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초과이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 정영기> OECD 국가와 비교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에비타, 그런 수치를 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확하게는 투하자본에 대한 이익률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고요. 그것도 한국의 이통사 전체를 묶어서 비교하기 보다는 개별회사별로 비교하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통사의 수익성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24위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아직 멀었다는 기업도 있어서요?

◆ 정영기> 이렇게 앞으로 초과이익을 계속 내야지만 된다는 논리라면 계속 우리 국민들은 더 비싼 이용요금을 앞으로도 부담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TV나 냉장고를 팔아서 초과이익 많이 남기는 것하고, 이동통신으로 초과이익 내는 것은 서로 다르다?

◆ 정영기> 왜냐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파수라는 자원을 제공받아하는 사업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누구나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정영기> 네.

◇ 김현정 앵커> 일단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영기> 일단 회수보다는 영업 초과이익의 규모가 얼마인지 하는 것들을 아직까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자료부터 제시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몫은 주파수 자원을 제공해준 정부, 그리고 경영혁신을 이룬 기업, 그리고 또 이용자인 국민 전부가 그 몫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를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사회적 협의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 정영기> 그렇죠.

◇ 김현정 앵커> 그럼 그 회수한 초과이익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가요?

◆ 정영기> 그렇죠. 그것들이 통신 관련 기초연구라든지 또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적절하게 배분되거나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까지 초과된 것들도 회수하고 앞으로 요금은 내리고, 이런 방식이요?

◆ 정영기> 네.

◇ 김현정 앵커> 이동통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 정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초과이익이라는 것이 투자에 대한 보상,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까지 전부 비용으로 커버하고 남는 잔여이익이기 때문에 전혀 시설투자가 위축되거나 줄어들 염려는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시민사회단체에서는요,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통해서 자료제출 받고 그걸 회수하고 그런 게 현실성이 없다, 차라리 가입비 부분을 없애고 문자서비스 요금 인하하는 이런 방식을 하자고 주장하던데 어떻습니까?

◆ 정영기> 그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요금인하방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보다 잘 결정하리라고 보면서, 적어도 이만큼의 초과이익을 봤으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에 추가해서 노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배려해서 추가로 몇% 더 인하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사회적 협의기구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 정영기> 주로 추가이익의 몫을 갖고 있는 정부라든지 국민, 또 이동통신사업자, 그리고 학계나 연구기관,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은 기업에서 오케이를 해야지 추진이 되는 건가요?

◆ 정영기> 그렇죠. 아무래도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토론회에 참석한 몇몇 분들은 통신사들보다도 통신이용자들의 과소비 행태가 문제다, 쓸데없이 부인들이 2시간 넘게 휴대폰을 쓰거나 운전하면서 쓰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한 분도 있어요. 청소년들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영기> 물론 통신문화의 개선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논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통신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또다시 통신과소비가 발생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요금인하를 주저한다? 이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신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들, 예를 들면 택배아저씨들 등은 많이 쓰면 요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토론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사용자들 사이에 경쟁을 붙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건 어떤가, 이건 어떻습니까?

◆ 정영기> 토론회에서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와이브로 즉 무선인터넷을 더 활성화해서 현재 음성통신 위주의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요금을 인하하도록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능성은 있나요?

◆ 정영기>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