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불출마, 개인 중심 판단 아쉬움
- 孫 의사 존종, 더 이상 설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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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혜영 민주당 총리인사청문TF팀장

어제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민주당 총리인사청문TF팀장이시죠, 원혜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의혹의 가짓수는 많은데 낙마까지 갈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게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말이냐 이 정도로도 예전에는 다 낙마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IMG0]◇ 김현정 앵커> 먼저 어제 청문회에서 직접 검증하신 소감, 총평부터 해주시죠.

◆ 원혜영> 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망의 말씀이, 어떻게 장관 총리 후보자들 중에 이렇게 성한 사람이 없냐, 성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런 사람이 국정을 맡으면 잘 하겠다’ 이런 기대를 주는 과정으로서 청문회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국민에게 국가 정책을 설명하고 따르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장관이, 총리가 되는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는 부분은?

◆ 원혜영> 워낙 여러 가지라서요. 위장전입, 병역기피, 소득세 탈루, 논문 중복게재,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백화점식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걱정되는 게 서울대 교수하실 때 예스24라는 인터넷 관련 회사의 고문을 맡았는데. 그야말로 그것은 사원으로서 연봉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운찬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일 때, 총장 직위를 수행하면서 수십 명의 교수들로부터 “내가 겸직을 하려고 하는데 허해주십쇼” 하는 것을 심사해서 평가했거든요. 거기에 겸직허가 신청은 보통 보면 고정적인 어떤 수당이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또 실비 제공, 회의비나 여비, 이런 것만 제공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겸직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정운찬 총장이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거액의 게다가 정규 직원으로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도 아니고 파트타임도 아니고 그렇게 등록된 상태로 봉급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총장으로서 직접 그 부분을 수행한 분이 모르고 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 김현정 앵커> 다른 교수들은 겸직을 해도 되는지 심사하던 분이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겸직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란 말씀이시군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지 않았느냐는 분도 계시던데요?

◆ 원혜영> 글쎄요, 1억 몇 천만 원이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이겠죠. 이번에도 소액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자금의 상한선이 5백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Y회사 회장으로부터 천만 원 정도의 용돈이라고 할까요,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운찬 후보자가 “궁핍하게 살지 말라면서 건네기에 지인이 주시는 돈이라 받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원혜영> 어떤 대가성이 있었다고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서울대 교수 시절이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부패와 부정을 엄격하게 다뤄야할 총리 직책을 수행하는 분이 그런 것을 사적인 관계라고 하지만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의혹의 가짓수는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적인 하자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총리 인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원혜영> 오늘까지 해봐야겠죠. 어쨌든 국무총리 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의 국정철학이 자질이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무엇보다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도록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난 십여 년 간 청문회가 국민들에게 ‘아 이런 사람들이 공직 후보자에 적절 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와 논리를 제공하는 좋은 국민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무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를 하거나 아니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 사퇴까지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헌재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20여 년 전의 것이 과거사라고 별것 아니라고 치부한다면 청렴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밖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얘기는 많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적으로 일반적으로 합의돼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아, 저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구나’ ‘저런 정도는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정운찬 총리 후보자도 거기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철학, 능력, 도덕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하고 국민적인 기준에서 이 문제는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각론을 따져보면 상당히 참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또 하나 열리는 청문회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데요. 이 청문회는 열리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비정규직법을 여당이 단독상정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추 위원장이 몽니부리는 것 아니냐, 권한 남용이라고 독설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혜영> 그 점은 이 문제하고는 직결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비정규직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백만 명이 해고된다는 소위 대란설을 노동부 장관이 앞장서서 그리고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유포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이 그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을 굉장히 잘못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 뒤 입증된 것처럼 비정규직 백만 실업 대란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게다가 걱정스러운 게 국정을 수행하는 장관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국민적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왜곡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책임도 누가 지지 않습니다. 그 점을 추미애 위원장이나 우리 민주당이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늦게라도 임태희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당내 얘기로 좀 돌려보죠.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재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서 요즘 민주당이 뒤숭숭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원혜영> 아마 여러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출마했고 지금도 위원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번에 재보궐 선거 대상 지역이 바로 손학규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하는 선거지역이고요. 거기에 우리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일반적으로 그 분이 후보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 지역위원장도 손학규 대표와 함께 정치적 결단을 함께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재끼고 본인이 간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원혜영>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지난 2년 전, 1년 여 전에 대선과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서 여러 민주 양심 세력들을 다시 규합해서 재창당을 하고 지금도 재창당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 이만하면 됐다, 적극적으로 밀어 주겠다, 마음 놓고 열심히 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잘하는지 보겠다는 입장이신데.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획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께서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조금 너무 개인 중심으로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본인의 결단은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새롭게 수원 장안에 대책을 조만간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이기적으로 생각하셨다, 이렇게도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 설득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 원혜영> 워낙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당대로 또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지난 4월 재보선에서도 출마는 안 했지만 손학규 전 대표가 지원유세는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뛰어 주실까요?

◆ 원혜영> 제가 당 지도부에게 들은 바로는 손학규 전 대표가 이찬열 현 지역위원장을 추천하고 본인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뛰겠다,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이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시나요?

◆ 원혜영> 약간의 혼선이나 차질이 빚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작년 봄 선거, 그리고 금년도 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이 거듭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도의 평가, 격려라고도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 2% 특권층 부유층 중심의 국정운영,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고 봐야 하거든요. 저는 그 점은 이번 선거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몇 곳 정도 자신하십니까?

◆ 원혜영> 결국 의미 있는 게 수도권 선거 아니겠습니까. 수원하고 안산 선거인데요. 최선을 다 하면 국민들이 정확한 평가를 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안산 말입니다. 김근태 전 의장을 전략공천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원혜영> 그 문제가 김근태 전 의장과 손학규 전 대표를 같이 묶어서 전진배치 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도가 어긋나면서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꼭 이겨야 하고, 가장 우리 당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맞는 분을 내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제가 김근태 전 의장 출마를 여쭙는 이유가요. 기존의 예비후보들, 김영환 전 장관이라든지 김재목 지역위원장 같은 분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낙하산 공천을 받느냐, 너무 위험한 무리수라는 얘기들을 하던데요?

◆ 원혜영> 그 주장이 죽 있었고,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경청해야 할 주장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특히 안산 상록 을에서는 여러 야권 후보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는 과제도 있고, 그런 점에서 제일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고민을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