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도 찾는 정보, 검찰이 못찾아?
- 박연차, 노무현 수사와 비교해봐야
- 효성수사 2년간 특수부장 4명 교체
- 잇따른 제보, 검찰수사 부실의 증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영선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죠. 효성그룹 회장일가의 비자금의혹,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의혹들이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가. 둘째, 검찰은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할 만큼 했던 건가, 아니면 봐준 건가. 너무 복잡하다고 따라가다 지치지 마시고요. 쉽게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분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만나보죠.

[IMG0]◇ 김현정 앵커> 5대 의혹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핵심 의혹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 박영선> 첫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효성의 비자금 조성 문제고요. 두 번째가 효성회장 아들들이 하와이에 고급콘도를 샀느니 해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외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효성의 방위산업체비리, 군납비리와 얽힌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국내 농지의 부동산 불법취득문제가 있고요. 다섯 번째가 효성 아들의 주가조작의혹, 그리고 편법취득의혹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 김현정 앵커> 다양한 종류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효성이 진흥기업이라는 건설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것을 또 헐값에 인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또 하이닉스 인수문제 같은 것들이 불거지고 있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야당이 이미 수사가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재보선 앞두고 정치공세 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 박영선> 그것이야말로 정치공세입니다.

◇ 김현정 앵커> 무슨 말씀이세요?

◆ 박영선>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접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은 그동안에 삼성이나 현대나 LG도 거의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부분들이거든요. 효성도 그에 못지않은 재벌그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쌓였던 것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혹은 효성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국가청렴위원회에 전달이 된 것이고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2007년 12월에 9명의 파견된 판검사와 전문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내용이 사실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이첩된 사건이고요.

또 금융정보원(FIU)이 2006년도에 효성의 자금흐름이 상당히 이상하다, 해서 검찰에 통보해준 바가 있고. 부산 관세청에서 뭔가 효성재팬을 통해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이 납품단가와 관련해서 뭐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이것도 부산지검에 이첩된 사건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검찰에 이첩이 된 이후에 수사를 해서, 그룹총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다 처벌받고, 종결된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 박영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다섯 가지 의혹 가운데 두 가지 정도는 검찰이 수사는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하는 척 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시늉만 했다고요?

◆ 박영선> 시늉만 하고 그 중에서 일부만 수사해서, 임원들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 무혐의 처리하고요. 가장 핵심은 그중에 왜 해외계좌를 추적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검찰이 해외계좌추적을 안 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들들의 해외콘도나 해외빌라만 봐도 약 천만 달러에 가까운 돈이 투입된 것인데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놨느냐, 그게 개인 돈이냐, 아니면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이냐, 이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비자금이 보통 생기면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계좌는 추적을 안했다,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박영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밝혀진 하와이 고급콘도 같은 경우에는 효성 삼남입니다. 나이 어린 분이죠. 지난주에 결혼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30억 상당에 달하는 콘도를 살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 아무리 재벌 아들이라고 해도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국민적 의혹 수준에서도 의혹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계속해서 해외계좌와 한국 국내계좌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었다며, 해외계좌추적을 첫째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들들이 사들인 해외빌라와 콘도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민주당 야당 의원들한테 혐의점을 찾아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검찰에 그랬습니다. 저에게 “수사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사정기관의 중추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본인들이 안 하고, 저희더러 해라?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새로 나온 하와이 별장 사건도 그렇고 이 호화별장 의혹은 제보한 사람이 재미 인터넷 블로거 안치용 씨라는 분이시죠?

◆ 박영선> 사실 제가 미국 특파원을 해봐서 아는데요. 제보라기보다는 미국의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미국은 대부분 부동산 구입이라든가 또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다 100%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네티즌 한 명이 찾아내는 것을 검찰이 못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고요.

◇ 김현정 앵커> 검찰에서는 정녕 파악하기가 어려웠던가, 이런 의문을 거기서 갖는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연차 수사, 노무현 수사, BBK 김경준 수사 때는 그럼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당시 해외계좌 100% 다 추적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추적했던 검사들과 지금 검사들이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인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검찰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검찰을 신뢰해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 김현정 앵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검찰이 수사를 못했다, 그러니까 효성그룹이 대통령 사돈이어서 봐주기 수사한 거냐, 이런 의심까지 하시는 건가요?

◆ 박영선>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07년 12월입니다. 바로 대선 직후죠. 대선 직후에 이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수사검사가 얼마나 배당이 됐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임검사 한 명에 담당검사 한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첫째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하지 않았고요. 또 효성이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주임검사 한 명과 담당검사 한 명이 그동안에 수사를 해서 낸 결론이고, 특히 그 사이 2년간의 기간 동안에 특수부장이 4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떤 건가요?

◆ 박영선> 예를 들면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찰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넘겨줬느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검찰내부에서 말이 많은 것 같고요.

◇ 김현정 앵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제대로 다 넘겨줬느냐?

◆ 박영선> 네. 그리고 또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대검이 작성한 그 보고서를 담당수사관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증언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검찰수사만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장에서도 ‘신은 진실을 알 것이다, 그러나 때를 기다린다’라는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한 이유가 이 사건 자체가 자료가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있고요. 또 부산에서도 관세청에서 이것이 이첩된 것이고요. 또 군납비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사를 경찰이 했습니다. 경찰이 했었는데 제보가 경찰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 수사를 덮고 검찰로 넘기려고 한다, 야당에서 얘기 좀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여러 군데 걸쳐있는 사건, 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것하고요. 김천지청이 수사한 것 하고 서로 다릅니다. 중앙지검은 축소, 불구속기소를 했고. 김천지청은 저희 야당이 자꾸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정황들이 이게 봐주기 수사한 거다, 라는 증거로 바로 연결이 될까요?

◆ 박영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박영선 의원이 국감현장에서 공개한 검찰내부문서가 있죠. 증거라고 제시를 하신 것이 ‘검찰첩보보고서’ 라는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첩보보고서인데. 들으셨겠지만 이 내부문건을 박영선 의원한테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 박영선> 그 첩보보고서 내용이라는 것이 검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그러한 발상에 대해서 뭐,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효성수사를 먼저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첩보보고서가 왜 유출이 됐는지를 조사하는 게 우선인지 저는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어디서 얻으셨어요? (웃음)

◆ 박영선> (웃음) 그건 제가 밝히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분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 김현정 앵커> 검찰에서는 거의 누구인지 알았다, 그리고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 박영선>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검찰에서 알았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첩보보고서 라는 자체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경찰, 관세청,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서 대검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군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세 군데 자료를 검찰이 종합보고서를 만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종합보고서를 얻으신 것 아닌가요?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 박영선> 그게 무엇인지 아마 검찰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여기저기서 제보가 잇따르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군납비리와 관련된 이 방위산업체 사건 같은 것은 경쟁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회사가 고발까지 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두 걸쳐서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늘 가리고 아웅 하기엔 좀 사안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짧게 여쭙겠습니다.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