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구성수 앵커
■ 대담 : 세종대학교 김수현 교수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을 통해서 도시 재개발과 철거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도시 재개발과 철거의 역사는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이 지난 오늘도 현재 진행형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어난 용산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주시기 위해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 구성수 앵커> 먼저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수현>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은 광주대단지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 광주대단지가 그 당시에 경기도 광주군을 뜻합니다. 지금 행정지역으로는 성남시가 되겠고요. 말하자면 1970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였다고 볼 수 있을텐데요. 서울에 당시 살던 판자촌 주민들 5,6만 세대 정도해서 약 30만 정도를 서울시내에서 강제로 이주시켜서 서울시가 경기도 광주의 땅을 매입해서 그분들에게 불하를 해주겠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발상이었지만 서울시내에 판자촌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강제 이주 시키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8년에 기획이 돼서 69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됐고요. 청계천이라든가 돈암동, 아현동 이런 데서 철거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허허벌판이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먹고 살 길이 막막했고, 당초 서울시에서는 공짜로 주겠다, 세금이고 뭐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광주대단지와 서울의 동대문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많이 만들겠다 약속을 했지만, 막상 71년까지 가도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노한 주민들이 그때 성남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그 출장소에 몰려들었다가 시장 면담도 안되고 하니까 차에 불을 지르고 버스를 그때 표현으로는 탈치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버스를 뺏어서 타고 가다가 경찰과 대치하고 했던 그 당시 1970년대 초의 우리나라 사회 상황에서 본다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종의 분개라고 할까요 그런 폭발이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 구성수 앵커> 그 당시에 그곳에 단지가 실제로 건설이 됐던 건가요?

◆ 김수현> 서울시가 8평씩 잘라서 주고, 집은 알아서 지어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 당시 조사한 걸 보면 70년말경 보면 그곳에 이주했던 1만7천세대가 8천세대가 70년도 말까지 겨울까지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주만 시켜놨지 생계 대책이라든가 먹고 살 방법이 막연했던 거죠.

◇ 구성수 앵커> 결국 주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김수현> 장기적으로 지속되진 않았고요. 20여분 구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정부도 일단 자신들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때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고 하던 우리나라 전체가 생존권으로 고통받던 시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정권도 빈민들의 문제를 무마할 필요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유화책을 썼고요, 한쪽에서는 구속 내지는 억압을 하고, 한쪽에서는 무마책을 쓰면서 조기에 마무리된 사건이긴 합니다.

◇ 구성수 앵커> 당시 시위를 일으킨 주민들은 계속그곳에 정착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서울로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까?

◆ 김수현> 기본적으로는 서울로 다시 온 분들도 있고 했지만 그 지역 전체가 성남 구시가지가 돼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서민들이,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퇴적돼서 계속 산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요즘 뉴타운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처음 조성될 당시부터 8평으로 시작해서 열악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사는 동네로 굳어져 있고 개발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구성수 앵커> 그 이후에도 도시 재개발과 철거는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재개발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 김수현> 1970년대 전후에는 그야말로 한곳에서 철거해서 강제 이주시키는 방식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동네가 정착이 됐던 것이 70년대 중반이 되면 서울시내 판자촌 산동네가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년 평화기가 있었어요. 나뒀다가 80년대 중반이 되면 다시 대대적으로 재개발이 됩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만 80년대 중반만 해도 서울시내에 웬만한 산이나 구릉지는 전부 다 판자촌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다 아파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철거 과정에서 최근의 용산 사태나 이런 데서 나타났던 세입자들 문제나 굉장히 고통스런 문제가 많았고요. 우리가 이번 용산 사태를 보면서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인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80년대 그때 5년간에 걸쳐서 스무명 정도가 철거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요구하셨던 내용은 세입자들도 판자촌이 재개발되었을 때 살 수 있게 해 달라,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였고요. 임대 아파틀 재개발 지역에도 짓도록 91년도에 제도화가 됐습니다. 물론 임대 아파트를 정부가 짓도록 약속하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스무명이나 희생이 뒤따랐죠.

◇ 구성수 앵커> 최근에는 재개발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김수현> 최근에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단독 주택지라든가 노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했던 그 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1년도에도 재개발 대책이라든가 형태가 갖춰졌는데 그게 지금 벌써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때 대책이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이번 용산 사태도 저는 결국 그 문제가 드러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 구성수 앵커> 교수님은 현재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수현> 제일 큰 문제는 원래 살던 분들이 거의 입주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서울시 자료로도 10%만 재입주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어쨌든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니라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이 되다 보니까 크고 좋은 집 위주로, 신속하게 추진하려 하다 보니까 부정이나 비리, 폭력 등이 빈발하고 있는거죠.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모두 알게됐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기 싫어해요. 민간 사업이라는 이유로. 개입하면 정부가 뭔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개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구성수 앵커> 외국의 사례가 궁금한데요. 외국에서는 도시 재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김수현>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외국 사례는 없습니다. 비교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선진국 사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우리는 매우 개발도상국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980년대 후반에는 UN 기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철거를 하는 나라라고 지목을 하고 또 UN 인권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철거 문제를 거론할 정도의 후진국적인 상황을 보였죠.

◇ 구성수 앵커> 올해 초 있었던 용산 참사,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우리 사회 재개발과 철거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재개발 문화의 해결책 이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김수현> 저는 이것을 문화라든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엄연히 잘못된 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삶의 자리를 돈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리니까 사람들의 주거권이라든가 인권은 뒷전으로 가버리는 거고, 돈만 나오면 된다는 개발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치고 바꿀거냐 근본적으로. 양심이나 문화에 호소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부가 스스로 제정 부담을 하는 가운데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 외에 도리가 없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눈감는 방식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해결해야 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구성수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