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태 공천 당연... 당원의 의리
- 행정구역통합 인센티브 강력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허태열 위원장

행정구역통합 문제, 논의가 시작은 됐지만 지자체간의 뜻이 다르거나 또 주민들 반대가 커서 잡음이 심한 곳들도 꽤 됩니다. 과연 이런 식의 통합은 바람직한 걸까요? 오늘 점검해보겠습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이시죠.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지금 통합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 허태열> 네, 제가 듣고 있는 바로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발의한 분이시잖아요. 이 상황이 우선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허태열> 바람직한 부분도 있고, 또 지나치게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은 어차피 지금 저희들 행정체제 개편하자는 큰 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운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궁극적인 방향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역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단체장들 간만의 통합운동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어느 일방 지역에서만 하고 어느 일방은 반대하고 있는데도 개편통합이 일어난 것처럼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것 등 이런 것은 아직 통합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단계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숙된 논의와 절차가 아마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바람직하지만, 이런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 허태열>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하나하나 갈등의 내용을 살펴보죠. 우선 이렇게 통합 논의가 활활 불붙게 된 계기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는 곳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뒤부터인데요. 이걸 두고서 지원금 때문에 지역주민 의사 반영하지 않고 통합이 시작된 게 아니냐, 사실상 강제통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허태열> 정부가 자율통합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통합법 자체가 논의도 되기 이전부터 청주 청원이라든지 마산 진해 창원 이런 지역은 그전부터 통합운동이 일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어차피 통합해야 할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국회에서 금년 말까지 통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려고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통합은 전면적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렇다면 이왕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통합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쇼 케이스로 만들자,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아, 저렇게 통합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통합하면 잘 되겠다” 하는 국민적 공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을 발표를 하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예전부터 자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었던 곳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저쪽은 저렇게 지원 많이 받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느끼는 것 아닐까요?

◆ 허태열> 그건 단체장이나 일부 지역인사들의 생각이겠지만 어차피 금년 연말까지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약 여야 합의하에 통과된다면 불과 몇 달 차이에 그 지원에... 하나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통합법이 국회에서 성안이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불과 몇 달 간의 욕심으로 졸속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들한테 “아, 통합은 앞으로 우리도 가야 될 방향이구나, 순리에 따라서 성숙되게 통합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반면교사적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심정을 가진 분들도 꽤 계세요. 굳이 지금 있는 것들을 통합을 하라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 허태열> 그건 누차 말씀드렸고, 전문가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면적은 너무 좁고, 또 지방의 경우는 인구는 너무 적은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그 비효율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주민들도 어느 때는 시군구에 가야 행정 할 수 있고, 어느 때는 도로 가라고 하고, 어느 때는 중앙정부로 가야하고. 이렇게 행정 처리하는 기관들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국가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보다 편리하게 하고 국가발전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지역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촉진제를 넣어주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의미에서라면 주민들을 좀 설득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허태열>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런 과정이 저희들은 설득이라고 봅니다. 왜 통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자문을 하게 만들고 통합을 하면 어떤 것이 좋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시효과도 통합운동이 일어난 것이 일조를 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한 곳, 설득이 끝까지 안 되는 곳은 주민들 의사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허태열> ... 그렇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지금 발표한 것 외에도 더 있습니까?

◆ 허태열> 지금의 발표한 것은 지금의 법제 하에서만 줄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통합법을 만들면 거기엔 많은 권한이 더 추가됩니다. 지금보다 더 본질적으로 더 큰 권한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예를 들면?

◆ 허태열> 경찰권도 준다든지. 도에서 분리돼서 광역의 지위를 준다든지. 자치교육권을 준다든지. 또 재정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자치입법권도 지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법령에 저촉만 안 되면 조례를 얼마든지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주민들도 그 정도까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 허태열> 예를 들어 다들 안 하면 모르는데, 70~80%가 통합이 돼버렸다, 그러면 남는 지역은 어쩌자는 겁니까? 자기들 스스로 아마 그때가 되면 통합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구나, 결국 통합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타이밍 두고도 얘기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며칠 전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셔서 “통합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넉넉한 게 아닌데 지금 굳이 에너지 낭비하면서 통합추진 할 이유가 있겠는가” 반대를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태열> 어느 제도든 100%찬성이야 있겠습니까? 반대도 있고, 유보적인 입장 가진 분도 있고 하지만. 조금 전 차명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통합은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하셨다면서요?

◇ 김현정 앵커> 네.

◆ 허태열> 그러면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물론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 허태열> 차명진 의원 같은 조심스러운 견해들이 그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이 제도가 100년의 역사를 가져 온 겁니다. 100년 동안 역대정부가 이것을 개편할 생각을 다 가졌습니다, 어느 정부할 것 없이. 저는 내무부 근무를 20년 일했기 때문에 역대정부가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명진 의원 말씀대로 걱정되고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적기냐하면,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은 특히 정치권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또 이것을 많이 반대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저희들 목표연도를 2014년 5월, 차차기지방선거 직전까지 다 통합을 완료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선거든 현행 시군구가 거의 온전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앞으로 대통령 차기지방선거직전까지 통합을 완료하자는 겁니다. 2012년에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든 대통령선거든 현행지금의 230개 행정구역체제가 거의 온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향후 대통령 선거에 염두를 두고 계신 분들의 가치중립적으로 이 문제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적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그래서 타이밍이 옳다고 보시는 건데요.

◆ 허태열> 그리고 저희들이 선진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행정구역이라는 게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틀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금 2012년에 나갈 분들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신들이 유리한 선거구가 없어지는?

◆ 허태열>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편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의원을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여야 막론하고요?

◆ 허태열> 제가 다 만난 건 아니지만.

◇ 김현정 앵커> 당내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박희태 전 대표의 양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신다고요. 박희태 전 대표가 어제 출연하셔서 그동안 친이친박 화합에 크게 노력을 한만큼 이번에 박근혜 전대표가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 허태열> 박근혜 전 대표께서 이미 입장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표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들한테 당이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서 후보를 당선시켜주거나 낙선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라는 것은 당직을 갖고 책임지고 권한 있는 사람이 일을 해나가야지, 밖에 있는 좀 이름 있고 국민들이 잘 안다고 해서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것은 정치논리에,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철학에 안 맞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도 지지유세 가시거나 이렇게는 안 한다는?

◆ 허태열>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희태 대표는 제일 큰 업적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여기는 친이친박을 가릴 건 없다, 또 우리 한나라당이 당수를 지낸 사람이 선거를 지면 우리 당을 받는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친이친박 따질 게 없다, 누구든지 힘 있고 능력 있고 유권자 한 명이라도 호소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다 참여해서 당선시켜내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친박 의원들도 전적으로 가서 도와서 전 당 대표는 당선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허태열> 네, 이름 없는 분도 아니고 당수를 엊그제 지낸 사람인데.

◇ 김현정 앵커> 공천도 줘야 된다고 보시나요?

◆ 허태열> 당연히 공천을 드려야죠. 그게 의리 있는 정당의 소위 동기라고 부르는 당원들의 뜻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