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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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목)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세종시문제, 선진당과 연대 가능”
2009.09.10
조회 217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모처럼 웃었습니다. 정기국회가 문은 열었지만 국정감사 일정은 합의가 안돼서 공전을 하다가 어제 비로소 합의가 된 건데요. 10월 5일부터 20일간 그러니까 재보선 직전 기간에 하자는 민주당 의견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였고 또 민주당도 조건 없이 즉시 상임위에 참석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주목할 이슈는 뭘까요,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결되어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어제 모처럼 웃으셨어요?

◆ 이강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미디어법에 대한 사과 없이는 정상적인 국회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그 부분은 양보 내지는 포기하신 건가요?

◆ 이강래> 결코 그렇지 않고요. 등원을 할 때 처음부터 어떤 조건을 달거나 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을 했던 건 잘 아실 거고요. 미디어법 관련된 사과나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여야 관계에 있어서 신뢰회복입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 또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위해서 한나라당이나 김형오 의장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안상수 원내대표도 만나보고 한나라당 분들 만나보니까 자기들 7월 22일 언론악법처리 과정에서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표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무슨 말인고 하면 헌재에 이 문제가 쟁점으로 오늘 공개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과를 하면 사과 결과 자체가 영향을 미칠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저희의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원내 병행 투쟁할 거고요. 헌재를 통해서 이 문제 분명히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입증해낼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혹시 물밑으로는 사과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 이강래> 사과라는 것을 물밑으로 받고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언질을 받으신?

◆ 이강래> 그런 입장에 관해서 사전에 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 몇 차례 만나면서 그런 얘기도 하셨다는?

◆ 이강래> 등원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났고요.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8월 27일 등원선언 했는데, 그전에는 일부러 안상수 원내대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만나보니까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미디어법은 헌재로 넘어가고 첫 공개 변론이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시라면. 이번 국회 최대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인사청문회이고 두 번째가 세종시고, 세 번째가 4대강 예산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 어떤 점을 집중 점검할 생각이세요?

◆ 이강래> 일정합의를 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14일에 대법관에서 청문회가 있고. 줄줄이 하루에 한 개 또는 두 개씩 이번에 내정된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요. 21~22일에 마지막으로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인사청문회 초점은 장관이나 총리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따지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능력이나 또 정책에 대한 입장, 도덕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해당 장관들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에서 하도록 법조화 되어있기 때문에 상임위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특위를 만듭니다. 1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 당내에서는 조금 있다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발표할 생각이지만, 한 11명 정도로 TF를 만듭니다. 총리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한 TF를 만들고 그 11명중 4명이 직접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밖에 보시기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한다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거꾸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서로 TF 들어가시려고?

◆ 이강래> 네. 의원님들 관심이 많고. 다들 의욕을 보이고 있어서. 조정하는 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애를 먹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번 내정자들 가운데 총리 부분을 가장 집중점검할 거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 이강래> 장관과 관련된 청문회는 이미 누가 할 건지 결정되어있죠.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 같은 경우는 특위를 구성하다보니까 전체 의원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희망자가 많아서 어떤 분을 할 건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내정자들 가운데 누구의 어떤 부분이 집중 점검대상이고, 문제가 발견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이강래>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 김현정 앵커> 구체적은 아니지만 지금 한창 준비중이실테니까 대충은?

◆ 이강래> 제일 큰 관심은 언론에서도 총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운찬 총리 같은 경우에 그동안 본인이 워낙 소신이 강한 분이어서 정부 정책에 관한 비판을 서슴없이 오랫동안 해온 분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글을 통해서 시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누가 봐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MB정부하고 이념이나 철학, 노선, 정책,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데. 과연 총리로서 적합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학계에만 죽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학자로서 또 서울대 총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살아 오셨는가에 관한 검증작업들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재산, 병역, 사생활 부분, 다 조사 중이시고요?

◆ 이강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운찬 후보자 외에는 또 어떤 분들이?

◆ 이강래> 한 분 한 분 다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누구다, 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파문을 가져오고, 아마 사회자께서는 그런 답을 원할지는 모르지만.

◇ 김현정 앵커> (웃음) 좀 궁금해서요. 어제 장관 내정자 평균재산이 21억이라고 공개가 됐는데 재산형성과정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 이강래> 어차피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검토대상이 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정운찬 총리 얘기 나온 김에 세종시 얘기를 이어가보죠. 정 후보아가 지명된 첫날,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기는 어렵겠다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 다시 시작됐는데. 민주당 보시기에는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강래> 네, 그렇게 봐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법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언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 제도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정부부처 통폐합개편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행정기관 자체가 변동이 온 것입니다. 따라서 통폐합되는 부처에 따라서 어떤 부처가 언제까지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전고시를 하면 됩니다. 이전고시를 정부가 하면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9부, 2처, 2청, 그렇게 정리가 될 텐데.

이 해당되는 정부기관들이 언제 어떻게 이전할 것이다, 라는 것만 고시가 된다면 아마 봄눈 녹고 안개 사라지듯이 다 모든 게 투명화 되고 정리될 텐데 정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속내는 행정기관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 김현정 앵커> 내부적인 방침까지 정했다고 보십니까?

◆ 이강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죽만 울리고 있고.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변경고시 문제라기보다는 법적지위문제입니다. 이것을 충청도민들은 광역자치단체로서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원했는데, 바로 정부는 한나라당은 어떻게든지 충청남도의 하위기관으로 상당부분 충청남도에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게 쟁점이 됐고요. 더구나 시행시기 문제나 청원군 일부 편입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한나라당이 원안대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법적지위문제랄지 시기문제, 청원군 일부 포함 여부 문제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핵심은 도시의 내용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걸 변질시키려고 하느냐가 핵심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세종시 예정지 가셔서 집회도 하셨죠?

◆ 이강래> 네.

◇ 김현정 앵커> 자유선진당도 했는데. 서로 따로 하셨더라고요, 민주당하고 자유선진당하고?

◆ 이강래> 저는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하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하느라고 현장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정세균 대표께서 직접 가셔서 그곳 상황도 살피시고 그리고 바로 그쪽에 대책회의도 갖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세종시 문제 가지고 자유선진당과 연대투쟁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이강래> 자유선진당은... 저희는 좀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자유선진당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7월22일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된 바로 그날 오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법안소위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민주당을 뺀 채 말씀이죠. 그런 과정을 보면 뭔가 이게 언론악법 관련된 주고받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것이지 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뒤에 나타난 반응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결국은 자유선진당은 저희가 볼 때 언론악법 관련해서 한나라당 손들어주고 했던 것들에 대한 뭔가 보상, 빚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필요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자유선진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서로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연대할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강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민주당이 활기를 잃어버린 느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돌파구는 10월 재보선에서 획기적인 새 인물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혹시 염두에 둔 인물 있으세요?

◆ 이강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치 않습니다. 활기를 잃었다는 부분에 동의치 않고요. 보니까 지금 정운찬 개각이다, 뭐다해서 저쪽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다보니까 민주당이 뭐하냐는 이야기일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8월 한 달 동안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다가 전격적으로 8월 28일 등원선언을 했고. 그리고 어제 정기국회 일정을 다 합의를 해냈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으로 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도 하고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이어서 국정감사 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문제로 갈 텐데. 정기국회의 장은 민주당의 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10월 재보궐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전체에서는 원내대표로서 전국 관리하고 국회운영 하는 데 있어서 제일중시하는 게 흐름입니다. 흐름을 만들어가고 저희한테 유리한 흐름이 되도록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