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국회 교과위)

남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충격을 준 데 이어서요. 어제는 경기도의 한 여중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던데요. 교권보호법을 발의한 분입니다.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만나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참 믿기지 않는데요. 우선 이번에 새로 드러난 여중생의 교사폭력사건은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조전혁> 제가 직접 조사는 못했고요. 해당 학교에 전화를 거니까 지금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학교 체육수업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반 학생 아이가 들어와서 선생님이 체육수업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아마 팔을 당기면서 나가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학생이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반항을 하면서 교사가 폭행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과정에서 교사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사 중이라는 얘기군요.

◆ 조전혁> 네.

◇ 김현정 앵커> 며칠 전에는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도 나와서 한바탕 떠들썩했고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요. 이런 사례가 잇따라 보도가 되니까 우리가 교권추락 문제를 좀 민감하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 조전혁> 실제로는 거의 교실붕괴, 학교붕괴,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실제로 많습니까?

◆ 조전혁> 한국교총에서 발표하고 있는 게, 교권침해사례와 관련해서 이게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자체는 저는 사실 믿을 만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숫자가 어떤데요?

◆ 조전혁> 2001년 같은 경우는 104건. 2004년은 191건, 작년 같은 경우는 245건, 이렇게 교권침해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교총에 리포트 하는 경우만 모은 건데요. 실제로 제가 선생님들 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그게 자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조사 절차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간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럴 수 있겠네요.

◆ 조전혁> 이 숫자도 제가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런 부분에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얼마 전에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필기구를 아이들이 일제히 던져서 11명의 반 아이들을 신고한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 조전혁>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생과 관계도 있지만 학부모와의 관계도 만만찮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 조전혁> 과거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게 학부모님이 들어와 가지고 교사를 무릎 꿇린 사건 기억하십니까?

◇ 김현정 앵커> 기억납니다. 무릎 꿇고 빌라고 했던...

◆ 조전혁> 4~5년 전에 크게 사회문제가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교총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학부모 부당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12건, 2004년에 40건, 작년에 92건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 발의하신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대책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 조전혁>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더라도 교사들이 사실은 법률적 대응을 꺼리고요. 또 법률적 대응을 한다 치더라도 전부 사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나 일반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법률적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그 비용들을 전부 회사에서 대거든요.

◇ 김현정 앵커> 회사 업무와 관련돼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 조전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그런 법률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직장인들 하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처벌 기준이 지금은 느슨하게 되어있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 조전혁>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한테 매길 수 있는 최대의 징계는 퇴학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퇴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교육이 되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퇴학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최근 들어 와가지고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퇴학 받은 학생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최근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퇴학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징계까지는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교권보호법에서는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테두리를 만들자는?

◆ 조전혁> 그렇습니다. 보호법 내에서 보면, 사실은 퇴학까지 하는 것은 저는 교육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위탁교육을 의뢰할 수 있게 하고, 교육청은 그런 위탁교육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하기는 사실 굉장히 버겁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법안 설명을 다는 못하셨는데요.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일반인들의 학교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게 교권보호법에 들어가 있네요?

◆ 조전혁> (웃음) 그게 법안 안 읽어보신 분들이 전부 “엄격히 금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출입에 있어가지고 절차를 학교에서 자율로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학교에서 결정을 한다는 게 교사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출입절차를 결정을 하도록 규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는 거의 학부모들이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위원회입니다. 학부모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규칙 만들 때 학부모 출입을 엄격히 제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식 있는 학부모님들은 지금도 거의 100%가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하고 갑니다. 그런 상식적인 방문절차 이외에 아주 특별히 까다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학부모 출입을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하지는 않고요. 다만 학부모 외 사실 잡상인이라든지 또 이상한 분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노숙자 같은 분들이 아침까지 자고 있다가 체육수업하려고 그러니까 체육교사 폭행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통계하나가 또 충격적이었는데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교사들이 급여는 최고로 받는데 자신감은 꼴찌였다, 이런...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성적 제일주의, 이게 공교육 붕괴를 가져오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은 무너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전혁> 성적 제일주의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적 제일주의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애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가 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가 경쟁을 해야 된다, 좋은 교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 선생님도 역시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학교의 경쟁력, 선생님의 경쟁력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학교에 대한 존경,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학교들끼리 경쟁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 조전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나라에 비교해가지고 선생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자질은 저는 세계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대 같은 경우는 전교에서 1~2등 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고요. 특히 사범대학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닐 때만 하더라도 법대나 경제경영학과에 수준 높은 아이들이 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영어교육과나 이런 사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적이 제일 높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갈 때는 선생님들 자질이 최고인데요. 학교 안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나태해지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는 관청화 되고 선생님들은 관료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잘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치는 데 준비가 없고 노력하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학생들이 존경을 보여주기 만무하거든요. 이게 선생님들의 잘못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육시스템의 문제다...

◇ 김현정 앵커> 조금 각도가 달라진 것 같은데, 사교육이 팽배하고 성적 제일주의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다보니까 그 안에서 선생님이 학습 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려하면 오히려 그런 선생님이 무시 받고 그런 건 아닌가 그 부분을 짚고 싶었거든요?

◆ 조전혁> 이게 종합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교육문제 관련해가지고 저는 원인결과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망친 거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을 하면 학교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이 사실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 사교육이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이야기를 하면요. 정규시장이 붕괴하면 그 반작용으로 암시장이 흥하거든요. 사교육은 암시장이고 학교교육은 정규시장입니다. 그래서 정규시장을 제대로 살리면 암시장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