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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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정의당 전 정책위의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한 교체? 한미회담 관련 尹에 실망줘
美, 블랙핑크-레이디가가 공연 제안했는데..
한동훈 탄핵? 민주당, 습관성 탄핵 증후군
<박원석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
한동훈, 국무위원이 정치행위 '장관직 농단'
'대단히 오만'한 한동훈…차라리 정치하길
이재명식 당직개편, 국민들에겐 감동 못 줘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정책위의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네,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여의도는 이미 꽃대거리입니다만 지금 들려오는 뉴스들은 계속 우중충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화면 보셨죠? 애초에는 5.18 유족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경찰에 바로 체포가 돼서 그 계획은 무산이 됐어요. 저는 궁금한 게 한국에 오면 체포가 불가피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냐하면 방송 중에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귀국 결심했을까요?
◆ 박원석> 글쎄요, 본인 생각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감수하고 온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바들에 대해서 아마 할 말이 있어서 온 게 아닌가 싶고 또 5.18 재단 쪽에 미리 연락을 취해서 직접 만나서 사과도 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원석> 사전에 미국에서.
◇ 김현정> 연락이 왔다고 합니까? 저희가 어제 취재한 바로는.
◆ 박원석> 연락을 취했답니다, 본인이. 그런데 일단 지금 사법 당국에 체포가 됐으니까 당장은 어려울 거고 아마도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이렇게 처분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러고 나오면 아마 찾아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제일 궁금한 건 그 비자금 관련돼서 이런저런 폭로를 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그게 지금 궁금한 거죠.
◇ 김현정> 내부인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거기에 주목하는 거잖아요.
◆ 박원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장성철 소장님, 이 마약을 특히 방송 중에 털어놓는 모습을 보인 거 이러면서 좀 이분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데 좀 상처를 받은 게 아닌가.
◆ 장성철> 그렇죠. 그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구심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광주에서의 벌어졌던 범죄 같은 행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 그런 모습을 보고 손자인 전우원 씨가 상당히 좀 괴로워해서 본인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귀국해서 5.18재단 분들과 연락을 해서 좀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본인이 짐을 떨어내고 삶을 살 수 있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괴로워서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 김현정> 그럼 마약에 대한 복용 부분도 내가 처벌을 받겠다. 달게 받겠다. 이런 의지로 일단 보인단 말씀이죠?
◆ 장성철> 그렇죠. 그건 공개된다는 것은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감내하고 감수하겠다는 것 자체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 김현정>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밤사이 뜨거웠던 속보 먼저 전해드렸고 우리가 챙겨봐야 할 밤사이 속보가 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 이문희 외교비서관, 어제 저녁에 사임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보도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 이런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가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외교관 출신 의전비서관이죠. 김일범 의전비서관. 탤런트 박선영 씨 남편, 이분도 사임을 했거든요.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코앞인데 지금 줄줄이 관련된 관계자들이 교체가 된다, 사퇴한다, 이거는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 장성철>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왜 갑자기 이분들이 왜 그만둬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기자분들이 상당히 취재를 많이 했는데 오늘 언론을 좀 살펴보니까 동아일보랑 조선일보에서 어느 정도 좀 대통령실의 관계자 명의로 나온 사유가 있어요.
◇ 김현정> 그런가요?
◆ 장성철> 한미 정상회담 일정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을 배려해 특별한 일정을 제안해 왔는데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중요 일정을 조율하는데 책임자급에서 여러 번 지나쳐 버린 일이 있었다. 이것을 나중에 대통령이 알고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특별한 일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제안을 했는데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무 라인의 실수가 있었다.
◆ 장성철> 지나쳐버렸다라는 게 있었어요.
◇ 김현정> 지나쳐버렸다. 그걸 나중에 대통령이 알았다.
◆ 장성철> 그래서 실망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나친 일정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에서는 미국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 문화 행사를 같이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에게 적기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니, 이거 왜 답을 안 줘? 1월달쯤에 직접, 여러 가지 제안을 직접 했는데 답을 안 줬다. 이것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알고 나서 안보실에다 물어봤더니 이거 우리가 솔직히 좀 여러 가지 대통령 해외 일정은 보안사항도 있고 그래서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문화 행사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 김현정> 뭔지 모르겠지만.
◆ 장성철> 그것도 힌트가 있어요.
◇ 김현정> 뭐예요.
◆ 장성철>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 국빈 만찬 하는 문화 행사에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가 합동 문화 공연을 한다, 이런 식의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 김현정> 진짜요?
◆ 장성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잘 공유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지 정확한 사안은.
◇ 김현정>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이 워낙 비밀리에 진행이 되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조합해 보면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 이거 엄청난 공연인데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합동 공연을 미국이 제안했는데.
◆ 장성철> 질 바이든 여사가 이걸 먼저 제안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미국 측에서 좀 답답해했고.
◇ 김현정> 미국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 장성철>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이 나중에 알고 실망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나 혹은 정상외교 일정 수행에 있어서 즉 외교안보라인이 주문을 맡는 그런 일정에 있어서 비서실과의 협업 공유,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후문이 들려요. 이게 약간의 알력일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외교안보 업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국이 있고 거기에는 보안사항, 기밀사항도 있기 때문에 안보실적에서는 모든 걸 다 100% 투명하게 공유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번 국빈 방문에 지금 장성철 소장이 설명했던 그 행사와 관련된 한미 간에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데 문제는 보고가 안 됐다는 거죠. 대통령한테 적기에 보고가 안 되고 미국 쪽에서 이게 진척이 안 된다, 왜 답을 안 주냐, 이런 컴플레인이 왔다는 게 표면적인 빌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까지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성한 안보실장이 워낙에 윤 대통령하고 인연이 길고 초등학교 동창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이전부터 윤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이런 저런 코치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실제 책임자의 책임까지 물어서 경질을 할지. 지금 외교비서관 그전에 그만뒀던 의전 비서관은 사안이 다른 것 같고요. 외교비서관은 앞서 설명했던 이 사안이 맞는 것 같은데 경질성 인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질의 범위를 안보실장까지 확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성한 실장은 사실은 실무라인이기보다는 지휘라인, 지휘자급이니까.
◆ 박원석> 그런데다가 지금 G7도 있고 중요한 정상외교 있고.
◇ 김현정> 한일 정상회담도 다 지휘…
◆ 박원석> 안보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안보실장 교체하는 건 좀 부담이 있거든요.
◆ 장성철>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성한 안보실장에 대한 교체가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경질 성격이다. 이런 식까지 단어를 써가면서 경질에 대해서 좀 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합동 공연을 보고를 빠뜨렸다는 걸로 김성한 실장까지 교체한다, 그거 하나만으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박원석> 아니, 그런데 한미 간에 공동 주최하기로 한 미국이 대통령을 배려해서 제안한 문화 행사가 꼭 그거일지는.
◇ 김현정> 그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 박원석> 정확하지 않아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안보실장을 그런 이유로 교체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건 구실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다른 이유가 뭘지는 아직 짐작 가능한 게 없습니다.
◆ 장성철> 대략 한 달 전 3주 전에는 김성한 안보실장 방미 후에는 아마 안보실장 그만둘 거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파다했었어요.
◇ 김현정> 교체 얘기가 전부터 있었어요?
◆ 장성철> 그런데 그 교체는 영전이었어요.
◇ 김현정> 다른 더 좋은 자리로?
◆ 장성철> 외교부 장관을 김성한 안보실장이 원해서 이번에 마무리 잘 하면 외교부 장관 갈 거다. 박진 장관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할 거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경질 쪽으로 지금 얘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이런 소문이 있고 또 교체와 사임이 있는 것만은 이례적인 게 맞다. 여기까지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산에서 여의도로 이야기를 좀 넘기겠습니다. 어제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회 법사위였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한동훈 장관이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들하고 맞부딪히는 자리였잖아요.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사과, 사퇴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확대하는 거 이거 멈추라, 철회하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아시죠? 이 상황에서 열린 어제 법사위 하이라이트 좀 보고 오겠습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부분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죠. 깡패, 마약 잡고 있고요. 이걸 다시 되돌리자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 김현정> 굉장히 짧은 부분 보여드렸는데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던 거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행령 처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 무고 이런 거를, 깡패 잡자는 시행령인데 왜 이걸 철회해야 되죠? 이렇게 답하는 장면.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민주당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헌법재판소가 다수결의 원칙과 원리를 위반한, 위배한 민주당의 당시 법사위의 운행, 여러 가지 진행을, 진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 책임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단순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소를 제기했어. 그런데 당사자 적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 사과해,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모법을, 법률을 약간 좀 확대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지만 소 제기에서 너는 각하 당했으니까 사과해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요구라고 보여져요.
◇ 김현정>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한동훈 장관은 저기 헌법재판소에 수용이 안 될 걸 알았습니다. 왜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수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는 헌재의 결정이 네 번이나 있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원석> 97년부터 시작해서. 이건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의도적으로 쟁점화 시키기 위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형사사법체계의 책임자였고.
◇ 김현정> 법무부 장관은 그렇죠.
◆ 박원석>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했던 거고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귀결이 된 건데 사실 일종의 저는 뭐랄까요. 행정력의 낭비죠. 그런데 저런 식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꼼수 탈당, 회기 쪼개기 사과하십시오.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소송 낸 거 각하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할 얘기고 국회에서 논쟁할 사안인데 마치 본인이 저 자리에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나와 가지고 이 국회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회 무력화 시킨 거 사과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무위원회 옷을 입고 앉아서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장관직 농단이라고 최근에 제가 저걸 부르고 있는데요.
◇ 김현정> 장관직 농단이요?
◆ 박원석> 저럴 바에는 정치 빨리 하시라고요. 가뜩이나 당에서 응원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법사위의 답변 태도도 대단히 오만했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시각이 아주 갈리네요.
◆ 장성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행위를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또한 민주당의 대항마로서 지금 강력하게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대응하는 거 그런 건 이전부터 있어왔고 또한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해서 출마할 거라는 것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이고 공직자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용어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 탈당 하면서 민형배 의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사과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공세, 타깃 삼아서 공세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이유는 뭘까 궁금하고 반면에 또 한동훈 장관은 한마디도 굽히지 않고 계속 답변을 하잖아요. 더 공세를 가하잖아요. 이 이유는 뭘까.
◆ 박원석> 일단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스타일이 저런 것 같아요. 나는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 저건 아마 국회에서 민주당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사는 모습 자체가 저런 것 같고.
◇ 김현정> 그럼 한동훈 장관은 원래 스타일이다. 민주당은요, 그럼?
◆ 박원석> 민주당은 이 정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는 그런 이 향후에 정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 같은 인물이니까 때리기를 하는 건데 그 때리기가 양면성이 있어요. 때릴수록 존재감이 커진다.
◇ 김현정> 어제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셀럽을 민주당이 아주 히어로를 만들어주시려고 그러는구나.'
◆ 박원석>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던 그 모델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시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민주당이 때리는 이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국회에서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답변하는 게 지지층은 열광시킵니다. 지지층은 결집시키는데 과연 저게 내년 총선에서 중간층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까, 그 점은 좀 불확실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 점을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당이거든요, 지금. 야당이 아니고. 그런데다가 한동훈, 윤석열, 이 이미지는 분리가 안 돼요.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마치 국회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물러서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 득이 안 될 거다. 그걸 읽고 민주당도 저는 때리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히어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말씀인데.
◆ 박원석> 어제 박수영 의원이 나와서 어제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중도,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세대로서는 무슨 X세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뜻대로 잘 될까요.
◆ 장성철> 박수영 의원과 같은 판단을 하는 분이 여의도연구원장을 하면서 총선을 준비해야 될 중요한 직책에 있는 것이 국민의힘 총선에 암울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 김현정> 그건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 장성철>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수도권, 중도층, MZ세대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지 외연 확장, 중도층의 견인, 이거는 저는 여론조사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장성철> 그러니까 권력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적인 스타 정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권력을 보호하는 입장이고 야당과 싸우는 거잖아요.
◇ 김현정> 지금 야당 신분이 아닌 여당 쪽 인사로 나올 경우.
◆ 장성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적으로 큰 환호를 받았던 이유가 권력에 항거를 했잖아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그런 모습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지층에 국한된 지지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한동훈 장관이 야당 의원들에게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좀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원한이요?
◆ 장성철>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나는 좌천당하고 핍박받았어라는 것 그리고 특히 최강욱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서는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원한을 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도 저런 것 같고.
◇ 김현정> 그럼 그런 이유로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계속 부딪히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강성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탄핵에 대한 주장을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 장성철>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것이 그냥 본인들도 화가 나니까 막 질러 보는 것 같은데 해임 건의안도 안 내고 바로 탄핵 가는 것도 과연 어떤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탄핵을 계속 저렇게 국무위원 상대로 한다면 민주당은 틈만 나면 탄핵을 입에 올리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걸려 있는 집단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오늘 두 분이 새로운 용어 많이 쓰시네요. 습관성.
◆ 박원석> 정무적으로 별로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고요.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한동훈 장관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사 준칙 개정해서 재수사, 보안수사 범위 확대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럴 경우에 법률 헌법 위반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정무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거론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누구나 무리한 탄핵이라고 여길 거고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그걸 기다릴 텐데 기다리는 일을 해줄 필요는 없죠. 저는 검수완박 문제는 양쪽 다 한 발 물러서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헌재 결정은 절차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이 무리했고 그러나 법률의 효력은 유지한다라고 했으면 이걸 가지고 또 갑론을박하고 도돌이표처럼 새 법을 만들어서 또 그 시행령 무력화시키니 수사 준칙을 개정하니 이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태로 좀 지켜봐야 되고요. 시행착오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감수해야 되고 저는 이 정부 하에서 저 법을 다시 한 번 개정을 하거나 검수완박과 관련된 논의를 새롭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번 정부나 21대 국회 하에서는. 조금 시일이 지난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돈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 김현정> 그 말씀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총선 앞두고 이 문제를 더 가지고 가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
◆ 박원석> 지금 그게 국민들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장성철> 그리고 좀 이따 정꿀쇼에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확대해 가고 있는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댓꿀쇼에서 좀 해 보도록 하고 민주당의 당직 개편 어제 있었습니다. 앞서 신임 정책위 의장과 인터뷰 김민석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만 사무총장직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가 큰 주목거리였는데 결국 교체 안 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장 소장님.
◆ 장성철> 한마디로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공천권을 절대로 놓지 않겠어, 그런 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아까 김민석 의원한테 제가 그 질문 드렸는데 공천에 있어서 사무총장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 장성철> 살다가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사무총장이 공천 실무를 다 장악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실무를 다 처리를 하거든요. 어떻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럼 안 바꾼 건 못 바꾼 게 아니라 안 바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나는 공천권 놓지 않겠어라는 다짐이죠.
◆ 박원석> 글쎄요, 저는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비명 쪽에서도 지금 현직 의원들이잖아요.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은 의정활동 평가를 해서 하위 20%를 정하거든요. 가히 20프로에 들지 않는 이상 공천에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경선으로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핵심적인 이유일까 싶은데.
◇ 김현정> 그럼 무슨 이유라고 보세요.
◆ 박원석>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죠. 3선 이상의 이래저래 원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더 큰 이유일 것 같고요. 저는 당직 개편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지금 민주당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인적 쇄신을 요구했잖아요. 민주당이 얘기를 해서, 또 더미래에서도.
◆ 박원석> 일부의 그런 의견이 있었으나 친명, 비명 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받는 평가, 민주당의 리스크, 이게 당직 개편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누군지 정책위의장이 누군지 국민들이 압니까?
◇ 김현정> 그 말씀은 당 안에서는 몰라도 국민들한테 큰 감동은 아니다?
◆ 박원석>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방탄정당 이외에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존재감, 민주당의 역할, 민주당의 기조, 이런 것들이 지난 대선의 연장선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핵심적인 문제지 물론 당직 개편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일신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지만.
◇ 김현정> 상징적으로.
◆ 박원석>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질까. 사법 리스크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고 민주당의 이른바 대여투쟁의 기조도 지금 검수완박, 이런 것 가지고 갑론을박 하듯이 달라질 게 없어요.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다고 야당이 국정 의제를 주도하거나 민생에 있어서 전환적인 정책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닌데 저게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일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는데 저걸로 달라진다라고는 보이잖아요.
◆ 장성철> 그냥 평상시 같으면 사무총장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고 공천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에서 사무총장만큼 중요한 자리는 없어요. 저건 그냥 유지시켜 놨고 유임시켜 놨다는 것은 나는 공천권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 의지인데 그게 왜 중요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당내 갈등의 수습 차원에서 했던 인적 쇄신인데 이 갈등이 이걸로 잠잠해지는…
◆ 장성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당대표직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공천권도 놓지 않을 거야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천을 받아야 되는 민주당에 있는 비주류계 의원들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 김현정> 일단 본방송에서 돌쇠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봐야 하고 특히 30일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양당의 지금 전략은 어떤지 고민은 뭔지도 한번 댓꿀쇼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