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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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창일 (전 주일대사)
2012년, 아베 정권서 근린제국 조항 삭제
日 정부 의견 따르도록…역사 왜곡 심해져
우경화 日 "대승적 결단? 말 잘듣는다" 생각
초치 잘했지만…尹, 더 강한 대책 강구해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이 문장. 내년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립니다. 또 있습니다. 지원해서 일본의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이 표현 역시 일본 아이들이 배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립니다. 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강제노동, 즉 강제징용에서 강제 자 뺄 거라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었는데 그건 안 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네요. 그래서 며칠 전 정상회담 뒤통수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좀 짚어보죠. 강창일 전 대사님 나와 계세요?
◆ 강창일>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김현정> 일본은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교과서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49종이나 된다면서요?
◆ 강창일> 네, 자율 출판이에요.
◇ 김현정> 정부가 149종을 쭉 내용 보면서 검정 통과해 주면 각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는 겁니까?
◆ 강창일>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말이죠. 정부가 학습지도 요령 같은 것을 작성을 해요. 그거에 따라서 알아서 기는 식이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거에 맞춰서 교과서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검정, 최종적으로 검정 하고 그다음에 통과되면 출판하게 되죠.
◇ 김현정> 정부가 가이드라인은 먼저 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러 출판사가 여러 개의 교과서를 만들면 그걸 보고 학교가 자율 채택하는 방식.
◆ 강창일> 아니, 그다음에 검정을 해요. 검정을 한 다음에 학교에서 자율 채택, 그렇게 됩니다.
◇ 김현정> 이번에 문제가 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한 12종 정도가 문제가 됐더라고요. 이게 12종이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채택하는, 많이 쓰이는 교과서들이라고요?
◆ 강창일> 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것들이 아주 수정주의 사관에 의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잘 채택이 되지 않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많이 쓰이는 곳이죠. 80~90% 이상 거기서 채택이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 나온 왜곡은 아니고 생각해 보면 매년 이 시기만 되면 단골 뉴스였어요. 그런데 올해 유독 더 심한 겁니까?
◆ 강창일> 우선은 초등학생이죠. 몇 학년인가 이렇게 걸쳐서 나오거든요. 작년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다가 내년에 또 나오고.
◇ 김현정> 매년 초중고를 다 검정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해요?
◆ 강창일> 이번에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3, 4, 5학년 이렇게 되죠. 3학년부터 6학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되고 또 내년에 중학교도 하고 그래서 점점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죠. 2012년도까지는 근린제국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하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1982년도에 교과서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일본에서 근린제국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 이거예요. 한국하고 중국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해서 교과서가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 아베, 아베가 수상이 되면서 그걸 전부 뜯어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린제국 조항을 없애서 정부의 통일된 의견에 따라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다음에 계속 교과서 왜곡이 더 심해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아베 총리 들어서면서부터 왜곡 교과서 문제가 매년 단골 뉴스였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 강창일> 그래요, 그래요. 더 강화되고 있어요.
◇ 김현정> 맞습니다.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전에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교과서들을 검정하는 해였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본군 병사로 징병됐다, 이렇게 쓰여 있던 것을 새 책에는 일본군 병사로 참여했다. 이렇게 기술한 교과서도 있고요.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지원해서 병사가 된 젊은이들, 이렇게 기술을 했네요?
◆ 강창일> 참 한심하고 화가 나는 거죠. 지원병 제도가 있고 징병제가 있거든요. 지원병을 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해서 3~4년 있다가 1943년도부터는 징병제로 했어요. 징병제. 지원병이 아니고. 그런데 앞에 거는 하고 뒤에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흉악해요.
◇ 김현정> 독도에 대한 서술을 한 번 보겠습니다. 독도에 대해선 어떻게 서술을 했는가 봤더니 한 교과서, 다케시마를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쓰여 있고요.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가 다케시마래요. 아니, 이렇게까지 대놓고 독도를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나요?
◆ 강창일> 그건 아닙니다. 참 정말 복창이 터집니다. 그전에 또 일본 영토라고 했다가 이번에 또 더 하나 집어넣어서 고유 자를 더 붙였어요. 이렇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현정> 대사님, 제가 지금 악화된 표현들을 예로 들었는데 혹시 좀 나아진 것들은 없습니까? 전 검정 때하고 비교했을 때 좀 나아진 표현들은…
◆ 강창일>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긴다고 했죠, 알아서. 이 출판사에서 검정 통과해야 하니까. 그래서 좋아지지 않고 계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걱정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아니,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우리가 대승적으로 많은 걸 양보한 지 이게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이 왜 이러는 걸까요?
◆ 강창일> 제가 말이죠.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 다음에 일본에 우익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국민적 차원에서 고양될 것이기 때문에 심히 장래가 걱정된다는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예상대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그럽시다. 통 큰 결단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이 화답해야죠. 그것도 전망을 해보면서 그렇게 통 큰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전망 없이 툭 던져 통 큰 결단만 했어요. 전혀 일본이 화답은커녕 우리 뒤통수를 치는 꼴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 김현정> 뒤통수 친 거라고 보세요?
◆ 강창일> 뒤통수 쳤죠.
◇ 김현정>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의견 내시더라고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 강제징용, 강제노동 말하는 건데 강제징용도 이번에 강제 자 뺄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안 건드렸다. 강제동원은 강제동원이라고 그냥 뒀다. 이거는 한일 정상회담을 고려해서 일본이 신경 쓴 거 아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그렇게 얘기한 사람 진짜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건 대한민국 사람인지 참 걱정이 되는군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라고 하면 정말 치졸하고 유치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전에 이것은 말이죠. 물론 그 이전에 2017년도에 강제연행 자 빼라, 강제노동 자 빼라고 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이번 만들어졌는데 강제동원은 의미가 좀 달라요. 연행하고 끌려갔다는 거거든요. 연행하고 강제노동. 그런데 강제노동은 사실이거든요. 강제노동은 의사에 반해서, 의사에 반해서 노동 하면 강제 노동이에요. 강제 자 붙이거든요. 보통명사화 해서. 그리고 의사에 반해서 사기 당해 끌려갔다라든지 사기, 기망에 의해서. 이것도 전부 강제성이고 징병형, 징용형, 이거 전부 법적인 강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것조차 부정은 못 했을 것이다?
◆ 강창일> 그런데 이번에는 지도요령에 강제연행 자가 안 된다. 강제노동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동원됐다, 이것만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몇몇 교과서에서는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그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 김현정> 우리가 스스로를 지금 위로하는 정도 얘기지, 알겠습니다.
◆ 강창일> 그리고 정부기관 사람은 욕먹어도 싸요. 참 말씀을 좀 속된 말로 싸가지 없게 해서 욕을 더 먹잖아요.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대사님 일본이 왜 이러는 건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정부가 누가 봐도 크게 양보했고 국민의 안 좋은 여론이 있을 걸 감수해가면서까지 먼저 손 내밀었다. 이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설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교과서, 이런 교과서 나오면 난처하고 민망해질 걸 아는데 왜 이렇게 내민 손을 걷어 찬 겁니까?
◆ 강창일> 우선은 한국 지금 정부가 일본에서 제대로 몰라서 그런 식의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일본을 잘 몰라서요? 일본은 어떤데요?
◆ 강창일> 일본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점점점 우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회가. 그리고 지금 자민당도 그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통 크게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때렸더니 그냥 말 잘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 김현정> 때렸더니, 때렸더니 말 잘 듣고 무릎을 꿇었네, 이런 식의 느낌?
◆ 강창일> 그런 투예요.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 크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도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우경화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자민당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대책을 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되네요. 우리는 이게 통 큰 리더십이다. 형님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일본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네가 꿇었네, 우리가 막 더 우경화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두머리들이다. 지금 리더들이다. 그 말씀이군요?
◆ 강창일>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백기투항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일본이 줄곧 요구해 온 거거든요. 그전에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50%, 50%씩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백기투항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백기투항이라고 하는 것, 구걸외교라는 용어를 내가 쓰면서 했는데 백기투항 그랬더니 백기투항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은. 그것도 파악을 했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 김현정> 어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이 한 번 무릎을 꿇으면.
◆ 강창일> 계속.
◇ 김현정> 그게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 강창일> 그런 심리적, 사회심리적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쉽게 우리도 한국 사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심하게 욕을 했더니 말 잘 듣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 김현정> 정말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전문가의 그 분석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번 교과서 상황을 보면서 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걱정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물론 항의했습니다.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 대리, 지금 대사는 일본에 가 있어가지고 대사 대리를 초치해서 항의하고 교육부도 성명 내고 이랬는데 이 정도면 항의로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강창일> 아니죠. 천만 다행이나 그것조차도 안 할까 어저께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통 큰 양보만 계속하는 정부이니까 그래서 또 통 크게 해서 아무 문제도 안 삼을 줄 알았는데 어저께 초치한 건 잘했어요. 교육부도 외교부도 그건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1회성으로 끝나버리면 계속 이렇게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가다듬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는 뭘 생각하는 하냐면 지금 말이죠.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그 말을 믿읍시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상과 아주 친교도 나눴잖아요. 아주 돈가스도 먹고 오므라이스도 먹고 화합주, 폭탄주도 먹고 했지 않습니까? 친교 시간을 가졌어요.
◇ 김현정> 스끼야끼도 먹었습니다. (웃음)
◆ 강창일> 네, 스끼야끼도 먹고. 아주 친해졌다고 합시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린제국조항이 있잖아요. 진지하게 두 분이서 앉아서 이번에 또 만나지 않습니까?
◇ 김현정> G7.
◆ 강창일> 총리하고 수상하고 만나니까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진작에 얘기를 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어진 근린제국조항, 옆 나라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부활하자고 얘기를 해달라, 이거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들 배려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화나게 하지 말고.
◇ 김현정> 대사님, 솔직히 지금 분위기 봐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익 세력들이 꽉 잡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정계 분위기여서 기시다 총리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이랬는데 그 상황에서 근린제국조항 부활합시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 강창일> 아니, 이번에 친하게 됐다고 했기 때문에, 친하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보면 지역선거, 지방선거 이번 끝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지방선거도 끝나고 하면 미국에서도 만나고 일본에서도 만나고 하니까 그때에 좀 진지하게 친해졌다고 하니 진작에 근린제국조항 없어서 우리 서로 오해들을 서로 화나게끔 하지 말고 국민감정 악화시키지 말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해서 얻어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얻어냈으면 좋겠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혹시 대통령실의 어제 입장은 없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유감 표시라든지 항의 입장을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강창일> 내야죠.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모든 국민이 화가 나 있는데 당연히 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창일 전 대사님 고맙습니다.
◆ 강창일> 네, 수고하세요.
◇ 김현정> 강창일 전 주일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