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제개편안, 10조 5천억 세수 불가능
- 부자감세 연기, 서민 일자리 창출이 대안
- 전세임대소득세, 전세값 상승 초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민경중 보도국장
■ 대담 : 이용섭 민주당 의원

내년부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파라치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에어컨, 냉장고와 같은 대용량 가전제품에 5% 소비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10% 부가가치세도 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들인데요.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세제개편안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용섭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G0]◇ 민경중 앵커> 한마디로 이번 세제개편안에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용섭> 우선 이번 세제개편안은 뚜렷한 철학이나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징적으로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정부가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 위주로 감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23조원의 세수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중산층의 세금을 늘리는 ‘중산층 증세개편안’이다,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당분간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철회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자감세 기조는 여전히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문제점은 민생을 외면한 세제개편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고갈된 지방재정 지원 대책이 없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정책을 바꾸는 실효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세제개편안이다, 이렇게 특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민경중 앵커> 정부에서는 10조 5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이 주로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10조 5천억 원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는 5조 2천억이 줄어든, 5조 3천억밖에 늘어나지 않고요. 내년에도 7조 5천억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조 2천억이 줄어든 2조 3천억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자소득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작년 6월에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국회에 법률을 내서 폐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세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정부가 편법을 써서 이번에 이 제도를 다시 부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1년에 들어올 세수 5조 2천억 원이 1년 앞당겨 2010년에 조기 징수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은 새로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 증가가 아니고 1년 앞당겨서 징수된 것이고. 언젠가 제도를 다시 합리화하면 없어지는 세수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행정편의적인 사고고요. 국민을 어떤 의미에서 속이는 기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부담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고소득자나 대기업 세금이 내년에 23조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세수로 해서 한 4조 원 정도 증가하는데 이게 고소득자 대기업 증세라고 보기 어렵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소득자의 기준을 어느 걸로 볼 거냐는 건데요. 90조원 깎으면서 중산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할 때는 중산층의 기준을 8,800만원까지로 봤습니다. 이건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많이 매겼다고 돌리려고 하다보니까 정부는 이번에 4,800만원으로 기준을 낮췄어요. 그래서 4,800만원 이상자가 부담하면 고소득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앵커> 이용섭 의원께서는 국세청장까지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세제전문가신데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세임대소득세는 결국 전세값만 올릴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 이용섭> 제가 아까 중산층의 세금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자고,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은 약자이기 때문에 전세 값으로 증가가 되면 전세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중산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 민경중 앵커> 또 하나, 대용량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결국 그 가격을 고스란히 제품 값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 이용섭> 이것도 문제입니다. 과거에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대해서 특별소비세, 지금은 개별소비세로 바뀌었습니다만, 과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04년 9월에 스스로 특별소비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는데 세금이 너무 줄어들다보니까 한시적으로 5년간만 부과하겠다고 해서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결국 중산층들 세금이 늘어날 것이란 문제가 있는 거죠.

◇ 민경중 앵커> 그리고 부동산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축소는 일반적으로 중산층, 일반 서민들이 혜택을 보던 건데 이런 부분들도 문제네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혜택을 받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축소되는 부분은 문제일 수 있겠네요?

◆ 이용섭> 이것도 제대로 보셨는데요.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과거에 세율이 60%였습니다. 집을 2채 가지고 있으면 팔면 50%였는데. 이걸 6~35%로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세금은 내리고, 이번에 부동산을 팔고 2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10%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 이것은 주로 중산층들이 이용하는 제도거든요. 이 세금을 폐지하다보니까 고액재산가들의 세금은 줄이고 중산층의 세금은 늘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신용카드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도가 500만원인데, 이걸 300만원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민경중 앵커> 영수증을 안주는 의사나 변호사 신고 시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 같은 것은 찬성하시나요?

◆ 이용섭> 의사나 변호사 이런 자영사업자들의 세원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근로 소득자에 비해서 다소 노출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도가 문제겠죠. 효과와 정도가 문제겠죠.

◇ 민경중 앵커> 결국 정부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이용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90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깎다보니까 내년에 23조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나라살림이 매우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재정적자가 51조나 되지 않습니까? 국가채무가 366조나 되고. 또 1인당 국가채무도 751만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1인당 134만원의 채무가 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나 주변에서 비판이 일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니까, 그렇다면 부자세금을 줄여야 되는데 그건 줄이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세수될만한 것을 다 모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 민경중 앵커> 만약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용섭> 우리가 정책을 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세계 각국,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있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래야 더불어 사는 사회도 되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90조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소득세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인데 이걸 33%로. 법인세도 최고세율이 22%인데 20%로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율은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세율이 높은 세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얘기는, 전문가들 얘기는, 세입기반이 너무 어렵고 나라살림이 거덜 나게 생겼으니까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는 부자들의 세금을 내리는 것을 연기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중산층 서민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쓰자는 거죠.

◇ 민경중 앵커> 그런데 여당은 기업투자촉진을 위해서 법인세 감면은 필요하다,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좀 방점을 두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 이용섭>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들의 내부 유효액이 150조가 넘습니다.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체를 발굴해 주고 수익이 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민경중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