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극상은 법적제약... 그럴 사안 아냐
- 개각 전 ‘장관 행동’ 국민의혹 소지
- 병력감축 국방개혁 전면재검토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민경중 보도국장
■ 대담 :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전 육군참모총장)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연결합니다.

[IMG0]◇ 민경중 앵커> 어제 국방차관과 장관 간의 힘 대결 소식을 들었는데, 군 출신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이진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앵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죠?

◆ 이진삼> 장관과 차관은 항상 같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토의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각 군, 육군 해군 공군이 소요를 제기하는데요. 그런 소요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정책토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앵커> 국방차관이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청와대에 삭감된 예산을 보고한 것, 이것은 첫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진삼> 문제가 있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하극상 운운하는데요. 차관은 군대로 따지면 육군 중장에 해당되고, 장관은 대장급이 장관급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장군 간에는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방할 수도 있고 표출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관하고 장관 사이가 민간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무직이거든요. 정무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하극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죠. 하극상이면 법적인 제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 민경중 앵커> 그런데 차관은 경제관련 출신이고 민간인 출신이고. 장관은 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혹시 이런 장차관 출신 배경이 다른 데 따른 불협화음이라고 보십니까?

◆ 이진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장관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 2020계획이라는 군구조개선 그런 것을 사실 합참의장 당시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차관은 새로운 정권 출범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서로 간의 말하자면, 정책적 판단에 차이가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앵커> 이상희 국방장관도 그렇다면 부처 간 협의나 국무회의 같은 데에서 논의를 통해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청와대에 편지를 쓴 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진삼> 저도 장관을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각 부처 예산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로 널어가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예산을 놓고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의 증액 필요성 같은 것을 논의하는데.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장관이 모인 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하기는 부적절한 말씀이고. 다만 문제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전년대비 몇% 올린다고 해서 죽 세부안이 나옵니다. 그 세부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금년 예산에 투자할 수 없다, 해서 대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차관은 기획재정부에 과거 재정 계통에 있었으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또 차관이 그것을 장관하고 상의 없이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조정 과정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 민경중 앵커> 이상희 장관의 이런 행동이 개각을 염두에 둔 계산된 행동이다, 언론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진삼> 개각은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상황인데요. 개각 여부나 대상도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때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살만 하지요.

◇ 민경중 앵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방예산이 누수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방 예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까?

◆ 이진삼>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옛날에는 국방예산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에 교육예산이 제일 많아지고 국방예산이 두 번째로 밀렸어요. 지금은 보건복지예산이 제일 많지요. 그 다음에 교육예산이고 국방예산이거든요. 국방예산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부족한 현실에다가 지금 장관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합참의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합참의장을 하면서 군을 구조한다는 것이 예산을 잔뜩 늘리면서 병력 숫자는 줄이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번 우리가 생각할 때 장비 현대화나 보강은 필요하지만, 장비를 우리가 뭐 새로이 증가한다 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5년~10년 후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유지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병력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하면서 복무 개월도 18개월로 단축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 자식이 군대생활 얼마 안 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군인 자원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말하자면 병력은 줄이고 장비를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이건 국방부 장관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2020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윗 분들은 모르거든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대로 사인하면 앞으로 말하자면 전투력 강화에 있어서 예산만 가지고 탓할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은 새로운 각도에서 병력 증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자기가 했다고 해서 고집 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시 재검토해서 2020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앵커> 2020 국방개혁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이진삼> 그렇습니다. 2020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이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 민경중 앵커> 국방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삼>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SOC 투입하다보니까 그런 얘기 나왔는데. 특히 이 문제는 비단 국방예산뿐 아니고 다른 예산도 전부 삭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너무 한 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좀 예산상의 문제점을 각 부처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 민경중 앵커> 간단하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의원께서는 누구보다도 육군 참모총장출신으로서 전문가이신데요. 첨단 무기의 각축장인 현대전에서 보병보다는 기계화 부대나 해군부대의 전력 편성이 맞는 것 아닌지요?

◆ 이진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대가, 적은, 사실 옛날로 따지면 북괴, 지금으로는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장비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전 보병, 강력한 전보병으로 개편하고 있어요. 동부전선 가보면 기동로가 없거든요, 전차가. 전차의 약점은 기동하는 데 있어서의 기동로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시계가 제한되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제한과 기상의 제한 등 많은 것을 받는데. 동부전선 가보세요. 기계화 부대 말입니다, 이게 서부하고 틀리거든요? 그리고 서부에도 많은 기계화가 증강 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방어에도 충분한 기계화 부대를 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 등등 균형에 있어서 특히 해군공군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보면 해군공군 자원이 미국이 많아요. 거기 자원을 우리가 써도 됩니다. 그러나 육군자원을 갖다가 37만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앞으로 큰일 날 문제점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 민경중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