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총리 조건은 '중도통합' '지역화합'
- 개헌논의, 지방선거 전 진행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인 前 의원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장)

대통령 4년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는 벌써 한참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쉽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전히 제자리였는데요.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라는 데에서 개헌의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건데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전 청와대경제수석 지금부터 만나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요즘 여러 가지로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십니다. (웃음) 총리 최종후보 가운데 들었다고 하는데, 얘기가 오가고 있나요?

◆ 김종인> 언론에 나오는 것 이상은 아무 것도 몰라요.

◇ 김현정 앵커> 아셔도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웃음)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개각의 핵심이 사실 총리 인선인데. 어떤 총리가 이명박 정부 2기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대통령께서 자기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물이 가장 적합하냐 하는 것은 아마 스스로 판단을 잘 하시리라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두가 된 것이 뭐냐면 최근에 와가지고 중도로 가겠다, 중도통합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치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니까 양극화 현상을 좁혀야 되겠다, 지역감정이 심하니까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는 인물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잘 판단하리라 생각해요.

◇ 김현정 앵커> 여러 가지 조건 중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 김종인> 지금 보면 사실 총리가 별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정부체제이기 때문에 총리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와 같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조적인 기능이라도 제대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저 사람 정도일 것 같으면 우리가 믿고서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형태의 인물을 고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 김현정 앵커> 김종인 위원장은 어떠세요?

◆ 김종인>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저 언론신문지상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보고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조만간 이번 주 안으로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죠... 제안이 온다면 굳이 그것을 거부하실 생각도 없으시고요?

◆ 김종인> 제안도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거부고 뭐고 할 게 있겠어요?

◇ 김현정 앵커> 제안이 온다면 당연히 받아들이시는 것?

◆ 김종인> 그거야 가정적인 거니까 그때 스스로 판단할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례라고 봐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헌안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특히 중점을 두고 만드셨는지요?

◆ 김종인> 지금 헌법 개정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라는 것이 권력구조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권력구조 자체가 사실은 헌법의 전부가 아니에요.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 속에 포함되어있는 소위 국민의 기본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느냐, 또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심화시킬 수 있느냐, 또 법치국가로서의 확립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세 가지 헌법이 갖추어 할 가치를 중점으로 해서 현행 헌법의 각 부분을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어제 보고서를 마련해서 제출한 거예요.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한 개헌안이 나왔는데. 가장 관심이 끌리는 부분은 대통령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워낙 크게 손보는 거라서요. 보니까 프랑스 독일식의 이원집정부제 또는 4년 중임제를 하면서 정.부통령을 두는 방법, 이건 미국식이 될 텐데.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하셨네요?

◆ 김종인> 이원집정부제라고, 이원정부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흔히들 이원정부제, 이원정부제 하는데, 사실은 이원정부제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해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분산해서 국가를 통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우리가 내놓은 중에서 하나는 의회를 바탕으로 한 총리 중심의 정치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 이렇게 둘로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두 가지가 상당히 다른데요.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제안하셨네요?

◆ 김종인> 세계 각국의 모든 헌법을 검토해 보면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의회를 중심으로 한 총리가 하는 정부형태와 대통령 정부 형태인데. 우리가 사실상 초기에는 많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어요. 어느 하나를 내는 게 어떠냐 했는데. 우리가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부형태 자체를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제출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부형태가 있으니까 최종 선택은 정치인들이 하는 국회헌법특위가 앞으로 구성이 되면 정치적인 절충을 통해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이원집정부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실권이 총리에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 김종인> 이원정부제의 실권이 총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의회를 바탕으로 한 총리 중심의 정부 형태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이런 형태를 수용 할까요?

◆ 김종인> 예를 들어서 대권 주자라고 해서 이 형태를 꼭 수용을 못한다는 이유는 없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안 하고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총리를 하면 되는 건데.

◇ 김현정 앵커> 이원정부제일 경우 총리로 도전해라?

◆ 김종인>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독일 같은 경우 보면 대통령을 서로 안 하려하고 총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만약에 총리 중심의 정부형태가 되면 총리를 하려고 하겠죠.

◇ 김현정 앵커> 사실 정치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왜 하필 지금 논의를 시작하느냐, 야권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방선거 앞두고 국면전환 하는 카드로 쓰려는 거 아니냐는 반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그런데 이 헌법논의 자체가 대통령이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정치권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문위를 구성하고서 1년 동안 연구검토를 한 것은 국회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회가 결국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좀 전과는 달리 국회가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를 거론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자문을 요청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는데.

◇ 김현정 앵커> 물론 그렇지만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한 말이 결정적으로 논의를 촉발 시킨 것은 사실 아닌가요?

◆ 김종인> 제가 보기에는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무슨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간접적으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어떻게 맞춰서 선거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간접적으로는 개헌 논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선거와의 일치라는 것은 현행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쉽지가 않아요. 2012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어있고, 201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선거를 일치시키려면 국회의원 임기는 연장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가 줄어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거고.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 선거 주기를 일치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아예 여권의 반발을 감안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 김종인>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대권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총선이 곧 다가올 테니까 정치권이 상당히 요동을 치는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봐요. 그런 시기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될 수 없겠죠.

◇ 김현정 앵커> 지방선거 이전에 끝내야 된다?

◆ 김종인> 상당 부분을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 간 협의를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낸 거죠.

◇ 김현정 앵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사실은 청와대 전 경제수석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요. 4대강 예산이 요즘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비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종인> 4대강 문제는 내가 보기엔 대통령 역점사업으로 꼭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예산 책정을 그렇게 많이 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보는데. 4대강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상당히 예산 경색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이래저래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국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되지 않을까 봐요.

◇ 김현정 앵커> 과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 김종인> 그런데 그게 지금 확실한 금액도 나오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22조가 된다고 했다가 조금 뒤에는 28조, 또 30조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엄밀한 검토작업을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 김현정 앵커> 30조라면 과합니까? 가장 유력한 건 30조인데요?

◆ 김종인>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 경제여건 하에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적에 거기에 그와 같은 금액을 집어넣어서 4대강 정비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느냐는 이런 논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최고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봐요.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