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어제 총리에 내정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세종시는 효율적인 모습이 아니다,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못할 거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동안 세종시 망국론을 펼친 분이죠, 차명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세종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번 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차명진> 한마디로 통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개각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지역과 이념을 통합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계신데.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총리는 지역과 이념을 통합하는 범국가적 운영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여의도 정치와 너무 소통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정치인 출신을 과감하게 등용하면서 여의도 정치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총리 부분인데요. 야당에서는 정운찬 총리는 정말 이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불화도 예상 되고 조화도 안 맞고 야당으로 대선까지 나오려던 분 아니냐 이런 의견들 내고 있어요?

◆ 차명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운찬 총리에 대해서 야당 대통령 후보로 실제 제안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과거에 한나라당에서 정운찬 총리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 모시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운찬 총리의 과거 정치권과 인연이 어떤가는 좀 더 잘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정책기조, 특히 경제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느냐는 선입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모르지만 완전히 알지는 않지만, 그분이 그동안 말씀하신걸 보면 경제정책은 어떤 교과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 맞는, 현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그분과 정책적 기조를 같이 하는 크루그먼이나 이런 분들도 현실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그런 정책을 펴자,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서로 보완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제안한 적도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낸다든지 뉴스에 내진 않았어도 물밑작업은 당연히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당시에?

◆ 차명진>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 김현정 앵커> 공개적인 제안이 없었다?

◆ 차명진> 네.

◇ 김현정 앵커> 과거에 한나라당에 모시려고 했던 것은 공개적으로 있었나요?

◆ 차명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글쎄요 공개적으로 됐던 건 아니고. 과거 16대 때 한나라당에서 공천작업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에서도 아주 유력하게 거론됐던 분입니다.

◇ 김현정 앵커> 정치권이 술렁이는 이유 중 하나가 차기 대권구도에 정운찬 전 총장의 등장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차명진> 글쎄요, 캘리포니아의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게 북경의 태풍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지 1년 갓 넘었는데, 얼마나 많은 차기와 관련된 대권 변수들이 등장하고 또 소멸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앵커> 아직 대권주자가 유력하다, 아니다, 이런 논의를 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이세요?

◆ 차명진> 그렇죠.

◇ 김현정 앵커> 하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유력해진 건 사실 아닌가요?

◆ 차명진> 아니 옛날 과거에 정말로 총리와 관련되어서 대권 후보에 유력했다고 했던 수많은 분들 중에서 또 실제 대권후보가 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 미리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앞으로 정운찬 총리께서 본인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를걸요?

◇ 김현정 앵커>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어제 세종시에 대한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정부조직 9부2처2청이 옮겨가는 원안은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힘들다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차명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운찬 총리가 평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정책을 검토할 때 교과서에 나온 매뉴얼대로 보지 말고 또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것의 실제, 과학적인 현실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 것을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세종시는 저는 원래부터 무슨 철학적 입장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를 옮겼을 때 정말로 객관적 사실이 정말 우리나라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에 입각해서 반대해온 겁니다. 예컨대, 세종시가 수도권과밀화 해소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수도권 과밀해소는 못하고 수도권을 연담화 하는, 수도권을 넓게 확장하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총리 후보자까지도 저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는 청와대 의중도 담겨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차명진> 글쎄요, 제가 청와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고요.

◇ 김현정 앵커> 그래도 여당 의원들과 소통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차명진> 청와대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종도시를 추진하되, 이것이 정말로 유령도시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원안대로 안 간다는 말씀 아닌가요?

◆ 차명진> 글쎄요.

◇ 김현정 앵커> 원안을 수정한다, 변화를 줘서 더 좋게 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 차명진> 청와대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하는 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죠. 저는 국회의 입장에서 이것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 김현정 앵커> 세종시 수정안을 청와대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 차명진>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충청권 민심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으십니까?

◆ 차명진> 걱정 많죠. 저의 어떤 생각이 상당히 많이 왜곡전달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서. 마치 충청도를 홀대하는 것처럼 충청도를 거덜 내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현실적인 이전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제가 왜 충청도를 홀대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현재 국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도 폐지하고 시군구 통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내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차명진> 도의 역사가 1300년이 됐습니다. 1300년이나 도가 유지해온 이유는 그만큼 어떤 생활기반이 있기 때문이고요. 행정이 생활기반을 무시해서 생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세가 국제경쟁이 국가 간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 대도시간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를 쪼개가지고 도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발상이 아닌가, 과거에 중앙에서 지방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신 중앙집권의 발상이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도만 남겨놓는다면 그 안의 시군 통합은 괜찮습니까?

◆ 차명진> 시군통합도, 지금 시군을 보면 생활권이 좀 불일치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통합하고 또 쪼갤 데는 쪼개고, 합칠 데는 합치는 것은 필요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고요?

◆ 차명진> 네.

◇ 김현정 앵커> 그럼 도지사의 권한만 너무 강해지는 건 아닌가요?

◆ 차명진> 지금 중앙정부 대 도지사의 권한은 8대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말로는 지방자치 되어있다고 하지만 실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과장 한 명 임명하는데도 행자부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는 제대로 안 해놓고서 지방자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도대체 어디다가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되니까 국정 강화하고, 중앙정부가 너무 국내 문제에 시시콜콜 관여하고 있어요. 좀 국제무대로 중앙정부의 관료들도 스스로 역량을 배가해서 뛰어야지, 국제무대는 문닫아있고 국내문제에만 시시콜콜 매몰되어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최근에 행안부가 행정구역개편하면 인센티브 주겠다고 해서 성남-광주-하남도 묶이고 이런 움직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신가요?

◆ 차명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권이 하나인데 행정구역상으로 쪼개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합칠 필요는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 살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들이 쌓여있는데. 지금 그런 통합얘기해서 국력을 그런 데로 소모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타이밍이 안 맞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