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정개특위 및 법사위 간사)

어제 김준규 검찰총장내정자에 청문회 참석하셨던 분이죠. 국회법사위의 간사면서 여야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직접 가서 참여를 하신 거죠? 문제로 지적된 것을 보자면 위장전입, 집값 다운계약했다, 무기명채권증여, 이중소득공제, 근무시간에 미스코리아 선발에 갔다, 호화취미... 좀 많습니다. 어제도.

◆ 장윤석> 그런 논의들이 됐어요. 위장전입 문제는 아이 중학교 들어갈 때 주민등록 옮긴 거 본인도 인정하고 잘못됐다, 하는 점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근무를 하면서 보통 공직자들이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지방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주민등록을 이전을 보통 안 하죠. 그래서 지방근무 할 때 부재자투표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네 차례나 위장전입 했다, 하는 것은 좀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방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긴 거 하고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자녀교육 때문에 옮긴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 장윤석>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교육 때문에 옮긴 부분은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 김현정 앵커> 또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옮긴 거 아니냐는 이렇게 의혹을 살만한 부분도 있고요.

◆ 장윤석> 그게 안 옮긴 거죠. 서울에 사는 공직자가 지방근무 할 때, 근무지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일일이 옮기지 않죠.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만약 그런 근무지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것을 무슨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공직자는 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게 되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앵커> 보니까 국민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장전입으로 적발되어서 경찰에 기소까지 된 사람이 2007년에만 700명도 넘는다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는 다 제외입니까? 공직자의 경우는.

◆ 장윤석> 중앙근무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지방근무를 할 때, 주민등록이전 안했다고 그거 처벌합니까? 그렇게 몇몇 건은 과장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소득이 생기면서 공제를 못한 부분도 본인이 미처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걸 인정을 하고 사후조치로 세금은 다 납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했고, 미스코리아 선발심사, 그 아마 대전 시장, 또 언론사 쪽에서 요청을 해서 갔다고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본인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된 부분은 본인이 시인하고, 예를 들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거요. 그런 부분은 증여세 문제가 있는데 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시대적 환경에서 증여세를 면제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융상품을 사서 증여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은 점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장인이 그만한 재산이, 재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야당의원이 좀 질문했어요. 했는데 김준규 후보자가 그거 좀, 사생활에 관한 것이니까,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긴 했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인이 최근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세를 15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15억을 냈다고 한다면은 그 재력이 사위에게 5억 정도, 딸에게 5억 정도 증여할 재력은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체로 이해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뒤에 잘 안 드러난 재산이 있던 분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장윤석> 아니오, 부동산이 있는데 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은 어떻게 야당에서는 모르고 지적한 걸까요?

◆ 장윤석>그러니까 그 5억의 출처가 과연 장인이냐, 하는 부분을 제기를 했는데 후보자는 장인의 처가 쪽에 재력이 양소소득세를 15억을 납부할 정도의 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5억을 증여한 것은 장인으로부터, 처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죠.

◇ 김현정 앵커> 역시 여당에서는 그 부분도 이정도 해명이면 가능하겠다, 라는 입장이신 것 같군요.

◆ 장윤석> 아니오, 그 부분은 야당도 출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는 이 김 내정자가 매형을 위해서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인데요.

◆ 장윤석> 그 부분도 어제 조금 사실관계가 달리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보통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대상자가 소재가 파악이 안 될 때는 지명수배를 하죠. 그리고 긴급체포영장을 받아놓죠. 그런데 그 당사자가 자진출석을 하거나 하면 구속을 할 것이냐,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이냐, 결정을 하죠. 그러면 경찰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출석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구속수사, 불구속수사 결정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찰에서 긴급체포를 했는데, 사후승인을 받으면서 구속할 사안은 아니다, 라고 해서 불구속승인을 받은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냥 불구속이 될 사람을 왜 굳이 김 내정자는 담당검사인 후배에게 전화까지 했을까요? 오해를 살만한 행동 아닌 가요?

◆ 장윤석> 경찰에서 그렇게 해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사를 다 해보니, 경찰에서는 범죄행위가 없다, 해서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한두 달은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가 개시되고, 아마 매형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김준규 후보자가 일어난 사건의 당사자가 매형인 관계다, 하는 것을 전화를 했다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야당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김준규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것이 압력이었다면 경찰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했겠느냐?” 검사는 김준규 후보자가 매형이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나중에 재판해서 무죄가 됐죠.

◇ 김현정 앵커> 김준규 내정자는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간부의 친인척이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면 보통 검찰간부 친인척이 검찰에 검사 받으러 가면 다 전화도 하고 서로 그러시나요?

◆ 장윤석>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제 김준규 후보자도 제가 다소 말실수를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인간적인 정의 때문에 했지만, 이제 사회에서 볼 때는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인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물러났던 천성관 내정자와 비교하면 김준규 내정자, 이정도 어떻다고 보십니까?

◆ 장윤석> 저도 천성관 후보자 청문회도 참여했습니다만, 천성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15억이라는 큰돈을 빌려줬던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아마 두 사람이 휴가 때겠죠. 가족들간 해외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야당에서 두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른바 골프여행간 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성관 후보자가 부인을 했죠. 그래서 그게 그 다음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짓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제 김준규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할 것은 다 인정을 했어요. 하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예를 들면 장인으로부터 5억 원 증여받은 것, 또 미스코리아 심사에 참여하게 된 거, 또 자기가 해명할 부분은, 예를 들면 요트 배운 거, 승마 배운 거, 이게 마치 귀족취미, 호화취미처럼 과장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은 또 적극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또 솔직하게 또 인정하는 그런 진솔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청취자들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솔직했기 때문에, 시인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전 정권에서는 시인하고 사과해도 안 됐던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비교하면 어떠냐?

◆ 장윤석> 그게 모든 일이 경중이 있고 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장전입문제도 국민들이 거부반응을 많이 보이는 부분이 부동산 투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일 경우에는 비교적 국민들이 강하게 질책을 하시고, 물론 자녀 교육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겼다, 하는 부분도 질책을 하셨죠. 하시지만 뭐, 그래도 본인이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해서, 그런 정상을 국민들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이번에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따질 건 철저히 따지고 넘어가야 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이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