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민경중 보도국장
■ 대담 : 김황식 하남시장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속에서 뜨거운 관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인데요. 양측 시장들이 전격선언 한 이후에 그 파장이 전국지자체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하남시 김황식 시장 직접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민경중 앵커> 성남시와 통합 문제를 발표하시고 파장이 상당하다, 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 김황식> 행정개편이라는 것이 16대 국회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왔고 일정 부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필요성도 많이 느끼는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하남시나 성남시나 광주시까지도 저희가 여러 추이를 보는데, 하남시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여론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 민경중 앵커> 통합을 추진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 김황식>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조선조 5백년 것을 답습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이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행정조직이 여러 가지 비효율성과 고비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개편을 하면서 통합을 하면, 하남시뿐 아니라 성남시 어디든지 굉장히 파급 효과,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우선 행정조직에 따른 고비용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두 시가 통합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 민경중 앵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주민들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황식> 이게 말 많은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 시민들, 우리 하남시가 14만 명인데, 14만 명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의기관인 시의회, 시의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고, 통장단 회장단 주민자치위원장단 사회단체장들과 꾸준히, 또 공무원들과도 공론화 시켜서 이것이 하남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합을 선언하면 이제부터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물어가는 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이것이 주민의 여론을 무시했다? 이건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싶은데요.

◇ 민경중 앵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경기도와 상의를 했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보였는데요. 상의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 김황식> 제가 신문지상에서만 봤는데. 경기도 도지사님은 계속 행정조직 통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간의 과연 장점이 무엇이고 행정개편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고, 국가 백년대계로 삼는 것이 어느 것이 맞는가, 고심한 끝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도지사님한테 재가를 받고 통해서 한다는 것은 논의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안 했는데요. 아마 도지사님도 이 장점을 계속 들여다보신다면 찬성하시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중 앵커> 청취자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국 분당이 과거에 분당시로 분리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는데 분당 분들이나 이런 분들 더 반대하는데 작용하지 않겠느냐” 물론 하남시장님한테 분당 얘기를 물어보는 건 그렇습니다만.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의 한 단면이라고 봤을 때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황식> 일전에 분당이 분리독립하려고 했던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와 성남시가 통합이 되면 성남시에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광역시급에 대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도시계획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개성 있는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 전 세계는 도시 간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전에 세분화시켰던 행정조직을 전 세계가 이렇게 통합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대한민국과 같은 수도권정비법이 있어서 지방분권화를 많이 시켰는데. 경쟁력 문제에서 다시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경쟁력을 심어줬을 때 새로운 경쟁력이 제고됐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자기 소지역주의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좁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이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동의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 민경중 앵커> 시장님,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과 하남 사이에 광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통합 논의에서는 광주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전개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황식> 제가 메신저 역할을 해서 성남시장과 광주시장님 두 분을 다 만나고 논의를 계속 깊숙이 해왔습니다. 성남시장께서는 우리가 시와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하자, 하고 통합 논의에 동참해 주셨고. 광주시장님은 계속 저희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014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하남과 성남이 합치게 돼 있고. 자율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오니까 하남과 성남이 먼저 통합을 선언합시다, 그리고 광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면 동참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에서도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이 있고 해서 곧 광주도 동참할 것으로 믿습니다.

◇ 민경중 앵커> 성남시와 하남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서둘러 이런 발표를 했다는 일부 시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황식>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정서가 이상하게,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고 정의로움을 정의롭지 않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만일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면 선출직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이나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이것이 양 시에 큰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직자로서 한번 모범을 보이자, 해서 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슬픈 대목이죠.

◇ 민경중 앵커> 그렇다면 통합광역시에 내년에 김황식 시장님께서는 출마를 하십니까? 지금 청취자님이 “두 시의 시장은 한 명이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 김황식> 일단은 통합시가 되면 시장은 한 명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이득 될 게 하나도 없죠. 무한 경쟁력으로 다시 들어가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안주하는 것보다는. 사실 행정개편이 국민들 공감대 총론에선 찬성들 많이 하십니다. 각론에 들어가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자기에 대한 유리한 점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론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물꼬가 돼서 나아가는 길이 됐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 민경중 앵커> 상대적으로 하남이 성남보다 인구가 적죠?

◆ 김황식> 네, 적습니다.

◇ 민경중 앵커> 그렇다면 표 계산으로 보면 내년선거에 나서신다고 해도 유리하시지 않네요?

◆ 김황식>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인근 시 간 통합 논의할 때 작은 시들이 대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와 성남시, 광주시,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에서 어느 누구든지 감수하지 않으면 개혁에 대해서 항상 희생이 따르는 거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결단을 내려 봤습니다.

◇ 민경중 앵커> 차라리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추진하시면 어떻습니까? (웃음)

◆ 김황식>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은 너무나 앞서 나가시는 말씀이십니다. 좀 더나가서 내년 선거까지 확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간다면 그게 더 정치적인 것 같거든요. 있는 그대로 무한경쟁도 좋다는 거죠.

◇ 민경중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