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난 해소에 기여...‘계륵’ 아니다
- 안전성, 선진국 사례로 검증 가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시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가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하 깊이 40-60미터에 149킬로미터에 걸친 지하도로망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지하철은 20-30미터 깊이인 것을 감안하면 그 두 배 정도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대한 지하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일단 교통난은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좀 들죠. 과연 실현성이 얼마나 되는 건지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일단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 김상범> 영화에서 그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러한 지하도로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세계 많은 도시들이 지상공간의 한계성 그리고 도시의 환경문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간선도로를 지하화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렇게 149킬로미터나 하는 데는 못 본 것 같은데요?

◆ 김상범> 물론 서울시가 전체적인 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개별노선에 대해서는 외국 도시들도 10 킬로미터 이상의 긴 순환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입니까?

◆ 김상범> 6개의 축을 일단은 구상을 한 거죠. 동서축 3곳과 남북축 3곳으로 해서 서울의 주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틀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교통난 해소효과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 김상범> 만약 이것이 다 됐다고 보면, 현재 지상 교통량의 20%를 감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앵커> 이 발표가 얼마나 구체화된 상태에서 발표를 하신 건가요?

◆ 김상범> 이 작업을 2년 넘게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교통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축을 가져야 된다고 제시를 했고요. 이 축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문가 의견, 시민 의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안을 갖고, 지하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좋은 점은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우려되는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경전철을 만들고 민자도로 건립계획도 발표하셨고요. 강남 순환도로도 착공한다고 하셨고. 또 국토부 차원에서는 파이자형 대심도 도로망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경기도에서는 수도권대심도광역전철사업 등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노선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 김상범> 노선의 중복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중복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한강에 88도로가 있는데 왜 강변북로를 또 뚫었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도로라는 것이 수요가 있느냐 그것을 현재에 뚫지 않으면 그 지역을 통과하는 지금의 여건이 얼마나 어려워지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구나 전철과 도로망은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전철망 우선입니다. 이것이 지하도로를 뚫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투자의 범위라든가 우선순위는 여전히 전철에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의 문제는 지극히 실무적인 것입니다. 대심도 전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환영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노선이 최적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건설하면 물론 교통난 해소가 좀 더 도움이 되겠지만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효율적이냐는 측면에서 계륵은 아닌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로 상관은 없는 건 아닌지요?

◆ 김상범>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년에 걸쳐 했던 것은 그 노선이 결정돼서 다른 도로가 지장을 준다든지 전체적으로 편익이 감소가 되면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저희들은 환경문제라든가, 장차 서울과 수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노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또 따져봐야 할 것이 공사기간, 비용, 안전성, 이런 문제입니다. 공사기간이 미국 보스턴 같은 경우에 26킬로미터 만드는데 15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149킬로미터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 김상범> 물론 이것은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사안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보스턴의 경우에도 15년 걸린 것은 원래 연방정부에서 90% 돈을 지원하려했다가 27% 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바람에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보스턴이 91년도에 그 사업을 착수할 때 바로 지상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또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 가능성,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 공사 기간은 한 10년 내로 예상을 하십니까?

◆ 김상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개 노선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중랑천 변을 따라서 건설되는 노원과 강남지역을 잇는 그 노선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지을 것이고요.

◇ 김현정 앵커> 한 노선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 김상범> 그건 노선이라든가 지형적인 문제를 고려해봐야 확실히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도 한 7-8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동안에 불편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재원입니다. 아까 보스톤 26킬로미터 만드는 데도 돈이 끊겨서 중간 중간 15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요. 11조 2천억,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세요?

◆ 김상범> 많은 부분은 민자로 돌리고, 저희들이 바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에 들어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옛날에도 그렇지만 4호선을 건설할 때 많은 재원은 노원 신도시 건설할 때 나왔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남 지역에 대규모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을 하면서 3천 억 이상을 5호선 연장하는 데 해 달라, 그러한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개발을 할 때 지금도 많은 재원을 그 주변 교통여건개선에 돈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재원과 주변지역 개발의 수익자부담 원칙, 그런 것을 신중히 고려를 하면,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건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재원부담 범위 내에서 건설기간을 조정하면 저희들은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기본적으로는 민자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통행료를 무는?

◆ 김상범> 1개 노선은 저희들 재정부담과 개발부담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안을 주는 것, 그러니까 지상교통량에 대해서 대안을 주는 노선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부분도 조금 더 질문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넘어가 보자면요. 안전성 문제입니다. 아니 지하 40-60 미터 정도로 도로를 뚫으면 괜찮겠습니까? 작은 터널에서 사고가 생겨도 대형참사인데?

◆ 김상범> 안전은 가장 우선적이고 또 가장 중요시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필요한 사업을 국가미래를 봐서 해야 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난센스고요. 파리의 A86도로 같은 경우, 도쿄의 신주쿠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10킬러미터 이상의 지하도로에서 상당히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있는 각 토목기술이 가능한 첨단기술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이전에 다행히 서부간선축에 대해서 약 11킬로미터를 먼저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지하 간선도로 계획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현재 있는 기술수준,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기술수준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기술수준이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 대피 등 문제는?

◆ 김상범>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빨리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수준은 사고가 나면 양쪽으로 차단시켜서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면서 빠른 시일 내로 배기를 통해서 불길을 끄고요. 그 다음 250미터 대피시설, 파리 같은 경우 400미터인데 그런 간격으로 대피시설을 만들고.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명피해와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장치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보통 기술이 아닐 것 같네요. 상당히 검토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의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지를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