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셋값 24주 연속 상승
- 전월세 5%이상 인상 제한해야
- 호남인사차별, 데이터 제시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용섭 의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세 값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월세인상을 제한하는 법을 마련해서 서민주거안정 찾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민생본부장 맡고 계세요. 전 건교부장관이죠. 이용섭 의원과 전세값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전세 값 얘기 나누기 전에요. 잠깐 앞에서 장광근 사무총장하고 하던 얘기가 있어서 답변을 여쭙고 싶어요. 호남이 인사적인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정세균 대표가 하셨는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근거를 대라, 이것은 정치적인 지역감정 선동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섭> 요즘 장광근 사무총장 막말하는 것을 보면 저는 최소한도의 예의도 없고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균형인사를 하지 않고,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편중인사를 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선 사정기관 빅4만 보더라도 거기에 호남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요 요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가 지방에 내려가서 무슨 지역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4대강 살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남을 비롯해서 지역 예산이 깎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이것은 광주에서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영남에 가서도 같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견강부회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이고, 도의적인 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장광근 사무총장은 데이터적으로는 분명히 탕평인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섭 의원께서는 주요 요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 이용섭> 데이터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당에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서는 근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용섭> 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전월세 얘기로 가보죠. 전세 월세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시라고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택 전세값 폭등에 따른 중산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전세 값이 금년 2월 이후에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값이 지난 해 말, 그러니까 7월 30일 현재로 2억 41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상 최고치입니까?

◆ 이용섭> 그렇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송파구에 지난 해 말 평균 전세가가 2억 1,58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4,248만원이 폭등해서 2억 5천 831만원으로 급등을 했어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만기가 되면 자금은 준비 안 되었는데 전월세 값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더구나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세난이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5% 이상은 전월세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서 서민들의 아픔을 해소해주자, 하는 것이 도입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전세를 가지고 계신 집 주인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5% 이하로 묶는 건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고 할 수 있을 텐데요?

◆ 이용섭> 상한율을 더 높게 하면 집 주인은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입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집 주인과 세입자를 균형 있게 감안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참고로 했던 자료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연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을 봤습니다. 봤더니 1.23%예요. 그래서 5%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고. 또 하나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전세 값을 올릴 수 있는 상한률을 5%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도 감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최근 전세 값 급등하고 주택 값 상승하는 현상, 과열이라고 할 만큼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용섭> 저는 정부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투기 조짐이 보인 것은 따지고 보면 정부 뜻대로 된 것이죠. 선진국들은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경기체질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달리 투기수요를 부추겨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거품경기 부양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19 차례에 걸쳐서 투기억제규제들을 완화를 하거나 해제를 했습니다. 최소한도의 투기 안전장치도 없이 다 풀어버렸습니다. 여기에 800조원이 넘는 단기 유동성이 있죠. 300조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결코 부동산 하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 수요가 부추기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름세도 거품이라고 보시는 건데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청취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전세주택공급이나 세제 같은 것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전세 값 인하를 해야지 민간거래를 법률로 정한다면 이것도 새로운 규제 아닙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용섭> 전셋 값을 인하하는 데 세금 수단을 동원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상한제를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면계약이 판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이용섭> 이면계약은 저희가 전월세임대차계약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할 때 거기에 전월세 가격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계약은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가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정부가 DTI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는데요. DTI를 투기 지역에 대해서 40%까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저희도 포함을 했습니다. 40%라는 얘기는 원리금상환금액이 자기 소득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DTI나 LTV 같은 금융규제는 투기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 발생이 염려될 경우에 사후적으로 강구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본질적인 대책,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 이용섭> 왜 주택에 투기하는가? 그건 두 가지거든요. 주택에 투기하면 다른 데 투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투자를 해서 많은 양도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또 불필요하게 과다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에 따른 세금을 어느 정도 무겁게 과세를 해야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세금을 다 약화시켜버렸죠. 그래서 문제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전세 값부터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