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어제 현대 현정은 회장이 전격 방북을 하면서 기대가 큽니다. 억류 중인 유씨 문제해결부터 크게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전체적인 남북관계까지 물꼬가 트이느냐 문제인데요. 지난 주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유씨는 곧 풀려날 거다”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했던 분이죠,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저는 그 당시 들으면서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긴가민가했는데요. 전망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모셔보죠.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입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저희가 일주일 만에 같은 분을 모시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한승주>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

◇ 김현정 앵커> 지난주 예측하셨던 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어서요. 어떻게 유씨는 석방이 되는 겁니까?

◆ 한승주> 이번에 현 회장께서 유씨와 같이 남쪽으로 올 수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인 진전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 주말에 어떤 근거들,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유씨가 조만간 석방될 거다, 그것도 어떤 특별한 정치인 특사 없이도 석방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 한승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이 지금 외화문제라든지 경제문제에서 우리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유씨가 이렇게 구금되어있는 상태에서 전혀 진전을 이룰 수 없고,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앵커>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한승주> 우리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현정은 회장도 어떤 선물보따리를 안고 갔을까요?

◆ 한승주> 현 회장 개인적으로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금 유씨 문제뿐 아니라 연안호 선원 문제도 있고 그런데, 유씨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앞으로 남북 간 협조와 지원 문제가 진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결국 유씨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연안호 문제도 갈 수 있고 금강산 문제도 얘기해볼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고, 차례대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한승주> 그렇죠.

◇ 김현정 앵커> 그럼 일단 지금으로는 어떤 딜 없이 북한이 먼저 풀어준다는 얘기이신가요?

◆ 한승주>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현 회장이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것이고. 다만... 우리 쪽의 생각을 전해줄 수 있고. 지난번 클린턴이 북한에 가서 클린턴은 그 자신이 북한에 감으로 해서 이미 북한에게 보상을 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그 자체가 선물이죠?

◆ 한승주> 그렇죠. 자기가 감으로서 그 자체가 선물이 됐고. 이번에는 북한이 유씨를 석방하고 그러한 약속을 하고 만약 지금 석방을 하면 더 좋지만, 그러한 약속을 하고 또 연안호 선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남북협력지원관계가 꽤 진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지원은 뭔가요?

◆ 한승주> 아마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지원, 그러니까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이지만 또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개성공단을 활성화해서 지금 개성공단이 많이 침체하고 또 고사상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거기서 오는 자기네들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앞으로 전망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개성관광이라든지 금강산관광, 이런 데서 오는 자기네들의 수입을 지속하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 김현정 앵커> 금강산과 개성이요?

◆ 한승주> 그렇죠. 나머지 또 하나는 전반적인 제재국면, 이것은 남북관계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의 협조 없이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설득시켜서 제재를 완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협력을 북한이 꽤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기를 북한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정은 회장이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닌가요?

◆ 한승주>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씨 문제라든지 선원문제 이외에 개성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문제라든지 또 보증금 문제라든지 또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문제, 과거 북한의 행동에 대한 사과문제, 이런 것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에는 현 회장이 지금 이번에 그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앞으로 남북 간에 더 대화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번에 한 장관께서 “클린턴 문제는 북미관계의 전반적 개선의 신호는 아니다, 별개사안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번에 현정은 회장이 유씨를 만약 데리고 온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별개 사안인가요. 혹은 좀 더 넓게 해석해도 괜찮은 건가요?

◆ 한승주> 별개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관계에 영향을 줄 것은 틀림없고.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은 조금 더 확대 해석해도 괜찮다는 말씀?

◆ 한승주> 지난번은 상징적인 효과는 훨씬 더 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볼 때 지금 개성공단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고 관광도 거의 동결 상태에 들어가 있고. 한국의 대북지원도 조금은 열리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렇게 된다면 오랜만에 남북관계 훈풍이 부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8.15 경축사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담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전문가들 의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승주>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그러한 화해라든지 또는 협력의 의지, 이런 것을 몇 번 표시를 했었습니다. 다만 북한 쪽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번 8.15에도 과거에 했던 것을 더 좀 적극적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과거보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냥 화해하자,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북한에서 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6.15선언이나 10.4선언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긍정적인 답변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은 어떨까요?

◆ 한승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쪽에서 6.15선언이라든지 10.4선언을 이행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완전힌 조건 없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 쪽에서 6.15선언이라든지 10.4선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행한다는 것은 이미 표시가 됐고,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이번 8.15 경축사에 넣는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거군요?

◆ 한승주> 그럴 수는 있겠죠. 저는 실제로 그런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는 우리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원칙, 이런 것에 손상주지 않으면서 그러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한승주 전 장관께서 예측한 것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놓으니까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에서 말입니다. (웃음) 북미관계는 어떻게 흐를 거라고 보세요? 지난번에 인터뷰하실 때는 “9월쯤에 공식적인 북미대화는 아니겠지만 겉으로는 6자회담, 물밑으로는 비공식적인 북미대화 정도는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셨거든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한승주> 9월이라고 딱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과 북한 간에 양자대화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6자회담이라는 우산이라든지 맥락 없이 양자회담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뿐 아니라 특히 중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과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회담은 병행할 수 있는 parallel한 코스를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시점이 빠르면 9월이 될 수도 있을까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전환 포인트?

◆ 한승주> 그것이 꼭 동시에 시작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9월이라도 북한이 무슨 명분을 찾아가지고 6자회담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돌아오겠다, 라는 표현을 하면 그때부터 양자회담이라든지 6자회담에 대한 준비가 시작될 수 있겠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