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 달라,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 의원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의 심기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남경필 의원 만나봅니다.

[IMG0]◇ 김현정 앵커> 4대강 사업 예산문제인데요.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강조를 하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데는 동의하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 하느냐, 혹시 잘못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토론도 필요할 거고 공개적인 비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요. 그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역시 예산문제, 좀 과하게 진행된다, 이 부분인가요?

◆ 남경필> 성공을 위한 두 가지의 큰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어떠한 사업도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한 토론의 과정, 또 예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과정,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제 침체 속에서는, 뭐 좀 나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여전히 확장적인 재정 투입을 하겠다고 하고요, 감세도 하겠다고 하고, 또 4대강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세 마리 토끼를 다잡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명사수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한두 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적자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항 속에서 2012년까지 22조원 투입해서 임기 내에 끝낸다는 속도전과 업적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 경제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체력 안배 없이 달리기만 하다보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복지예산, SOC 예산 같은 것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잘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 간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낙동강과 영산강 지역 간 편차가 심하게 되어있거든요. 지역균형을 맞추려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지역 민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보고 계십니까?

◆ 남경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속도전이나 업적주의나 국민적 소통 없이 달리는 일방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잘 조정을 해나간다면 지역민심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아, 이것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민심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보약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가다보면 자칫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은 복지 예산도 4대강 사업 때문에 많이 깎이고, SOC 사업 예산도 깎이고, 이것 때문에 지자체장들 불만이 많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남경필> 사업 예산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4대강 때문에 그렇다’ 4대강 괴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실제와 상관없이 더 큰 오해와 민심이반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균형, 지역 간 편차 줄이는, 또 국민들 설득하는 과정, 또 임기 내에 다하겠다는 의욕을 자제하고 세심하게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것들이 다 조율되기 전까지는 일단 속도 늦추고 보류하자는 입장이신 거군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할 일은 혹시라도 과속을 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예산을 아예 연간 1조원 이하로 확 줄이자고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 그건 좀 과한 요구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액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우리 재정 여력에 맞춰서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맞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여력이 될까요?

◆ 남경필> 그것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내년 예산들을 다 판단해야 될 거고요. 내년에 한 8조 정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 같은 것을 유보하면서 체력을 보강하면서 한다면 액수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감세도 하고 4대강을 다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동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한나라당에서 더 큰 논란은 박희태 대표의 대표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양산출마는 공식적으로 밝히셨고요. 박희태 대표 본인은 대표직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하시는 게 옳다고 보세요?

◆ 남경필> 직접 말씀을 나누어본 적은 없지만 사퇴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기가 문제가 되겠죠. 시기를 조기전당대회와 관련돼서 당내 여러 세력의 동의를 구하시려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사퇴를 안 하고 가신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결심을 이미 하셨다고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건가요?

◆ 남경필> 아뇨, 뭐 상식적으로 봐도 대표직을 유지한 채 보궐선거에 나가는 것은 전례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여권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잘되시겠지만 잘못된 경우에는 너무나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정지작업 중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결심은 했고 여러 사람들 동의 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네요?

◆ 남경필>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당내갈등을 최소화하시려는 노력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또 아쉬운 것은 선거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당내 세력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감동을 얻어서 당선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퇴의 모양과 시기가 좀 아쉽다는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 하시니까 쇄신위가 떠오르네요. 사실은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쇄신위가 꾸려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쇄신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지난 번 재보선 참패 이후에 당내가 시끌벅적 위기감이 대단했죠. 그래서 쇄신위를 만들어 다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긴박감을 당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또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숙제 안 하고 놀다보니까 다음 수업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 해야 될 일, 최소한 쇄신위가 만든 공천제도 개혁개선안이 있습니다. 전 지금이라도 이것을 빨리 마련을 해서 이번 선거 때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천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기본이 되는데요.

과거 총선 때는 당내 흔히 얘기하는 친이친박 간 싸워도 사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져가지고요. 친이친박이 힘을 합쳐도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긴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다?

◆ 남경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집안싸움을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쳐다볼지 두렵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가 친박 후보 지원하러 강릉까지 다녀오셨어요. 이 모습 보면서 이번 10월 재보선 공천 과정에도 또 계파 간 갈등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나오는데요?

◆ 남경필> 이번에 공천을 누가 봐도 친이다, 친박이다, 심지어는 당 대표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공정한 틀 속에서 평가를 받고 선택이 된다면 저는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쇄신위가 유야무야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쇄신위가 노력을 해서 만든 공천개혁, 이 부분만이라도 일단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의 핵심은 상향식 공천제도였던가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특히 배심원 제도 같은 것이 새롭게 도입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청취자님 보내주신 의견 중에 소장파가 지난 번 당 쇄신에서 좌절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되면서 힘이 빠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쉬움이 크시죠?

◆ 남경필> 네, 참 그 쇄신 과정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그야말로 쇄신의 과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또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