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쌀 소비를 위해서 앞으로 쌀라면을 먹겠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쌀 가공업체를 방문한 뒤에 한 말입니다. 최근 쌀 재고가 늘어서 농민들 고민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도 발 벗고 나선 겁니다.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쌀 소비 촉진안을 내놓았습니다. 장태평 장관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지금 쌀 재고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장태평> 한 80여만 톤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예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 장태평> 작년에 비해 한 10여만 톤 늘어났지만, 앞으로 생산이 많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고가 좀 문제가 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쌀라면이라든지 쌀국수라든지 가공식품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자는 제안이신 거죠?

◆ 장태평>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 쌀은 원래 면으로 만들기 어려운 종류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 장태평>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쌀로 라면이나 국수를 만들려고 하면 품종도 좀 개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분기술이 또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분을 잘하면 현재 쌀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 김현정 앵커> 경쟁력이 있을까요? 만들어 놔도 맛이 없다거나 이렇지는 않을까요?

◆ 장태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식습관이 많이 바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쌀로 국수를 만들었을 때 밀가루음식에 비해서 맛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앵커> 입맛이 변해서?

◆ 장태평> 네. 입맛이 변해서. 그렇지만 쌀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급식품입니다, 밀보다. 건강식품이고. 또 요즘 미국이나 호주에서 굉장히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밀보다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이랍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면들을 부각시킬 생각이시군요?

◆ 장태평> 네.

◇ 김현정 앵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원가가 항상 비싸서 흠이었잖아요. 같은 쌀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쌀 하고 중국, 베트남 쌀이 워낙 가격경쟁력이 차이가 나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쌀을 잘 안 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세요?

◆ 장태평> 우리나라 쌀 품질이 외국에 비해서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쇠고기가 있다, 그러면 한우가 외국 쇠고기보다는 한 3배 정도 값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쌀이 우리 몸에 더 맞습니다. 그리고 더 품질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로 경쟁을 해야 될 것이지만, 외국의 쌀로 들어와서 가공으로 쓰여 지는 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분간 가공 쪽에 외국수입 되는 쌀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가공 쪽에서 우리나라 쌀을 쓰겠다고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 장태평> 우리나라 쌀도 쓰고, 또 외국에서 수입하는 쌀도 당분간 우리가 가격을 지금 약간 낮춰주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요?

◆ 장태평>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춰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고미가 있습니다. 한 3년 된 쌀이요. 그것을 현재 시세보다 30% 정도 싸게 인하를 해서 같이 공급을 하려고 하죠.

◇ 김현정 앵커> 그런 식으로 가공식품으로서 대중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 장태평>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자리 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 장태평>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3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보면 지금 생산량의 한 14% 정도의 쌀을 가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6%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수, 라면, 또는 막걸리라든가 술에 쓰는 것,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실은 쌀이 부족했다고 해서 쌀을 가공으로 쓰는 것을 억제 내지는 금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촉진책을 좀 쓴다고 하면, 생산량의 한 10%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량으로 보면 한 20만 톤 정도 우리가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잉된 생산분을 충분히 가공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왜 이렇게 재고가 늘어났는가... 농민들은 풍작도 풍작이지만 대북지원이 중단되면서 쌀 재고가 40% 늘어난 거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농민단체에서 대북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빠른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자, 제안도 하시던데요. 어떻습니까?

◆ 장태평>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북지원을 할 경우에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쌀을 남으면 대북지원 하는 걸로 풀어야 된다? 이것은 근본적인 방식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 배추가 많이 생산돼서 남는다, 그러면 북한을 보내자?

◇ 김현정 앵커> 남아서 보낸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지원하던 것을 끊다보니까 갑자기 재고가 많이 쌓이는, 반대의 순서가 되는 게 아닐까요?

◆ 장태평>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소비가 일정분 되어야 되는데 그 소비되는 것을 북한으로 가던 부분을 안 가는 결과로 해서 그게 재고가 그만큼 쌓인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쌀이 우리 국내 소비가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과잉되는 거거든요. 생산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북한에 항상 남는 만큼을 북한으로 보내라,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우선 소비촉진을 위해서 소비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확대를 해나가면, 지금 농민단체들 주장하는 게 우리 식량자급률이 낮다, 낮은 이유가 뭐냐면 사료곡물과 가공곡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 밀 또는 밀가루를 우리가 쌀을 가공해서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덜 들어오게 되거든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대북 쌀지원 법제화라든지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군요?

◆ 장태평>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때 지원은 하지만, 그걸로 해서 우리 쌀의 수급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쌀시장 조기개방에 대한 논의도 한편에서 진행 중이라고요?

◆ 장태평> 그렇습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우리 쌀 재고도 쌓여도 걱정인데, 외국 쌀 수입시기를 앞당긴다면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장태평> 여기에는 오해가 있어요. 지금 쌀을 수입을 개방하는 게 아니고, 쌀은 이미 개방이 돼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 30만 7천 톤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매년 2만 톤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관세화를 해서 쌀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관세를 우리가 당분간 못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WTO를 중심으로 쌀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그러면 1년에 2만 톤씩 늘려서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라, 그렇게 해서 협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을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2014년까지 계속 2만 톤씩 늘어나서 그때가면 41만 톤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수요보다 공급, 생산이 많거든요. 생산이 많은 가운데 계속 2만 톤씩 늘어서 42만 톤을 수입하게 되면 2014년에 가서 계산을 하면 우리 소비되는 것의 13-14%를 수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5년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바로 관세화를 갈 수 있다면 우리가 10만 톤 정도를 더 개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오히려 그게 이득이라고 보시는군요?

◆ 장태평> 네. 지금 국제가격 쌀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톤당으로 보면 국제가는 한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국내에서는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어느 정도 붙이면 외국 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가 재고도 많이 쌓여있고 아직 가공식품에 대한 확실한 기반도 안 다진 상태에서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지금 들이는 게 그게 이득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장태평> 전제가 잘못된 거죠. 지금 오히려 계속 쌀이 들어오면 우리가 과잉 재고가 있는데 외국 쌀을 계속 2만 톤씩 더 늘려서 41만 톤까지 수입을 하게 되면 재고가 더 쌓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대신 시간은 벌 수 있지 않나요?

◆ 장태평> 시간을 버는 게 아니고. 관세화로 간다고 해서 외국 쌀이 막 무작정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관세를 하면 예를 들면 200% 관세를 붙였다, 그러면 3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50만원의 3배면 450만원이 되는데. 외국쌀 450만원 들어와서 우리 품질 좋은 국내산 200만 원짜리하고 경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런 의미에서 쌀 시장 조기개방을?

◆ 장태평> 그렇습니다. 오히려 못 들어옵니다. 관세화로 가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는.

◇ 김현정 앵커> 농민들도 원하고 있는 바고요?

◆ 장태평>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단체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농민단체 지도자들은 지역토론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에 대한 오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