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정세균 대표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행정구역과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필요하다면 범국민적 논의기구도 만들 수 있다 ” 이명박대통령의 8.15경축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 박희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생각일까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미디어법 무효를 위한 장외투쟁하고 계신데요. 워낙 더워서 고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정세균> 그렇죠. 휴가철에 홍보 캠페인 한다는 게 힘이 많이 들죠. 그래도 국민들께서 호응을 좀 해주셔서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모신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 때문인데요. 우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평을 해 주신다면?

◆ 정세균> 좋은 점수를 주기는 곤란하네요. 한마디로 비전 제시가 없는 말의 잔치가 아닌가. 실천적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저런 거 살펴보면 그냥 좋은 말만 골라놓은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을 개편하자, 이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동의했던 부분 아닌가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선거제도개편을 왜 얘기했냐 하면은 지역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선거제도개편이라는 표현이 중·대 선거도입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저희는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생각이고, 지금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거기서 잘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대통령의 제안이 개편하자, 여기까지만 나와서인지 그 개편방법을 두고는 해석이 다를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도 있을 테고, 석패율제란 것도 있고, 권역별비례대표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석패율제, 권역별비례대표제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던데요.

◆ 정세균> 그 정도는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그냥 국회특위에서 한나라당이 제안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편, 또 지역주의타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게를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을 법한 데,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이게 중·대선거 도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좀 한나라당 내부가 복잡해서 방향전환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진의가 무엇인지 봐야 할 것 같고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제가 작년 9월 달에 청와대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그때에 제가 “총론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론은 쉽게 합의가 됐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 주민들,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와 참여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다가 여야가 특위를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특위현장은 한나라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특위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협상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그런지 박희태 대표가 행정구역개편도 그렇고, 선거구제개편도 그렇고, 여야 대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속도를 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던데요. 답변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정세균> 글쎄... 한번 검토는 해볼 소지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야 대표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여야 간에 신뢰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거든요.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수십 건의 MB악법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처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권에 대한 불신이 최악의 상태인데, 아마 국회기능을 먼저 회복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한 얘기를 놓고도 아직 설왕설래하는 상황 아닙니까? 선거구제 개편이 이거다, 저거다, 중선거구제나 아니면 권역별비례대표수준이냐, 그렇기 때문에 신뢰회복이 먼저고 국회가 먼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처리라든지 대리투표 이런 식으로 언론악법을 불법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원천 무효화하는 철회 같은 그런 노력이 여권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미디어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야, 논란이 해결이 되고, 국회기능이 정상화돼야 그 다음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세균>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만나면, 제가 할 얘기는 언론악법 할 얘기가 급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급하죠. 7월22일날 여야가 대화를 하다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파기했단 말이죠. 그것부터 따지고, 재투표라든지 대리투표 이런 것을 따져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박 대표가 말씀하시는 회담이라는 하는 것은 다른 국면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만나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나요? 미디어법에 대한 얘기부터.

◆ 정세균> 여야 대표가 만나면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해요. 여야 대표가 만나서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싸움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박 대표가 진실로 대표회담을 통해서 뭔가를 한번 잘 이루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 쪽에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미리 조율도 하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떻게 노력해보자고 하는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를 우리당 쪽에는 얘기도 하지 않고, 불쑥 기자들한테 한마디 한 것은 진정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적 수사로밖에 들려지지 않네요. 아직은...

◇ 김현정 앵커> 경축사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친서민 행보를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하겠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 정세균> 글쎄요... 좋은 말만 늘어놓기 보다는 좀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된다, 민생얘기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 소득이 떨어지고, 또 고용이 최악 아닙니까? 지금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전세값 대란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정권이 해결하는 것이 친서민 행보고, 중산층을 돕는 것이지...

지금 이 정권은 녹색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중심이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색성장이 중도실용에 가장 전형적인 가치다,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4대강 사업에 다 건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서민얘기이겠습니까?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나 교육예산이나 또 환경관련예산 다 삭감해가지고 예산 밀어붙이고 있고요. 또 각 지역에 SOC예산도 다 삭감해가지고 4대강 쪽에다가 투입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신뢰만 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네요.

◇ 김현정 앵커> 역시 4대강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디어법 처리는 무효다, 라면서 장외투쟁중이신데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국회에 등원해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세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죠. 왜냐하면 8월은 모든 학교가 방학이죠. 또 국회는 8월은 휴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 전부다 휴가 중이거나 외유 중이 거나 그렇거든요. 민주당 의원들만 휴가를 반납하고, 국민들과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가고 하는 얘기는 국민을 속이는 얘기예요. 자신들은 다 휴가가 있으면서 그리고 원래 8월에는 국회가 없는 달인데, 국회 지금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권의 문제다, 뭔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고요. 국회가 안 열리는데 등원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공세죠.

◇ 김현정 앵커> 9월 정기국회에 앞서서 지금 미리 논의를 해보자는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었던가요?

◆ 정세균> 그 얘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는 아직은 정기국회 얘기에 대해서 하기는 좀 빠르지요. 우리가 7월 22일 날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서 지금 그 무효화를 위해서 정치적 법적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등원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에요.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등원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조건은 뭐가 될까요?

◆ 정세균> 지금 등원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꺼낼 상황도 아니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더 이상의 질문도 이 부분은 받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정세균> 네, 그 얘기 할 때는 아니에요.

◇ 김현정 앵커> 안상수 원내대표가 단독 등원도 불사하겠다, 민주당이 안 들어오면...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일고의 답변할 가치도 없다는 이런 입장이시고요.

◆ 정세균>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당에 의해서 언론악법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가 되어서 여야 간에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잖아요. 국회가... 그런 때에 제1당, 여당이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신뢰를 더 깨는 일이죠. 그래서 국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다수당 제1당은 좀 관용도 할 줄 알고, 또 인내심도 있고,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는 아주 온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협박을 하는 태도처럼 느껴진다는 말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10월 재보선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양산에 출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청와대 실장을 대항마로 내세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문재인 전 실장이 나설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 정세균> 저희는 언론악법 원천무효투쟁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선거준비에 그렇게 많이 나가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명할 단계가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개인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분이 나오면 당으로선 좋은 일이다, 좋겠다는 생각정도는 하고 계십니까?

◆ 정세균> 글쎄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선거의 후보를 정하는 것은 대표가 혼자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내 당헌.당규도 있고, 프로세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후보에 대해서 대표가 먼저 당과 전혀 의논 없이 이러니, 저러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궁금하지만 여기까지만 여쭤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