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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대출 받은 학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이 생긴 뒤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인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청와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연결해 봅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대학생들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선 새 대출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 정진곤> 이전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부모가 대출받아서 갚도록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해서 일정한 소득이 생긴 후에, 그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김현정 앵커> 총 25년이 맞나요? 최장 25년?

◆ 정진곤> 최장 25년요.

◇ 김현정 앵커> 연소득 4,800만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이 돼 있던데요?

◆ 정진곤> 거기까지가 대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7분위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전 계층을 10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나중에 이 빚 갚을 때, 이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정진곤> 시중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고요. 시중금리가 7.5%인데 한 5% 정도, 이렇게 시중금리보다는 상당히 낮은 금리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해서 잘 정착이 되면 될수록, 그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을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낮아질 것으로 보시는군요?

◆ 정진곤> 네. 현재도 낮고요.

◇ 김현정 앵커> 하여튼 가장 큰 관건은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한해 7조원의 재원이 든다고 하는데?

◆ 정진곤> 아뇨, 그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출금을 받는 학생이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대학생의 2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얼마만큼만 받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재정부담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많이 받는 경우에 한 100만 명 정도, 그러면 전체 대학생의 50% 정도 수준 되거든요. 지금 198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럴 경우에 향후 5년간, 향후 5년이라면 10년에서 14년까지 연평균 한 1.5조 정도, 1년에요.

◇ 김현정 앵커> 5년을 합쳐 나온 수치가 7조원이 되는 거군요.

◆ 정진곤> 네. 그런데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학생들이 자기가 받은 대출금을 갚고, 또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적어지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일단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면 그때는 괜찮다는?

◆ 정진곤> 네, 대체적으로 보면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한 70% 정도는 갚아요.

◇ 김현정 앵커> 초기 5년의 7조원이 문제군요.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진곤> 현재 한 4천억 들어가는 데다가 내년에는 한 7~8천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당분간은 늘어날 텐데. 그러나 그쪽 이야기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하는 일종의 장학채권,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 정진곤> 그렇죠. 현재의 경우에도 40만 명 대출해 주고 이번에 한국장학재단이 생겼는데. 정부발행 국가발행 채권이 있잖아요. 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작년까지는 7.5%였어요, 장학금 대출이. 그런데 그것을 5%대로 낮추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채권은 발행을 해야죠.

◇ 김현정 앵커> 또 하나는 교육부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 정진곤> 그렇죠.

◇ 김현정 앵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걱정이 됩니다. 예산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 정진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2천억 내지 3천억을 늘리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전체적인 국가 재정 꾸려가는 데 그 정도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 정진곤> 그건 충분히 협의를 했죠, 예산당국과 함께. 이 정도 규모였을 때 괜찮겠느냐 하는.

◇ 김현정 앵커> 괜찮다는 사인이 분명히 온 거군요?

◆ 정진곤> 그렇죠. 정부 일 하는 것이 무턱대로 아무런 계산도 없이 덜커덕 할 수 없잖아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온 뒤에 대학생들 여론이 어떤가 들어보니까요. 환영하는 여론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수술을 해 달라, 말하자면 대학의 높은 등록금 자체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등록금을 깎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던데요?

◆ 정진곤>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학도 대학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가고 대학의 발전을 하려고 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대학의 등록금을 줄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화 방침에 어긋나는 방향 같아요. 대학이 스스로 하는데, 대학도 무턱대고 등록금을 한꺼번에 올리고 이럴 수는 없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검토는 없는 건가요?

◆ 정진곤> 대학보고 일단 등록금을 내려라, 이렇게 요구할 계획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대학재정의 합리화 방안이라 할지, 그 다음 현재도 많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대학이 산업체와 연결을 해가지고 대학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연구비를 증액해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대학재정을 너무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은 끊임없이 대학당국과 협의해가면서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학이 등록금 외에 어떤 수입원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겠다?

◆ 정진곤> 네, 지원해주고 또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고.

◇ 김현정 앵커> 하지만 이것을 강제적으로 깎으라고는 말씀 못하신단 거세요?

◆ 정진곤> (웃음)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그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거고. 또 대학도 무조건 등록금을 올려가지고 받는 경우에 학생들로부터 저항도 있고, 또 대학이 그 정도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등록금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죠?

◆ 정진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기보다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믿는다’ 이러한 제도가 생긴다하더라도 대학들이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그렇지는 않을 거고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획기적인 변화가 입학사정관제인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임기 말쯤에는 모든 대학들이 100% 가까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 선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교과부에서는 100%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을 해서요. 과연 대통령의 진의는 어떤 거였는가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 정진곤> 우선 대통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면요. ‘모든’ 대학들이 아니고 ‘상당수’의 대학들이. 현재도 카이스트 포스텍은 100% 입학사정관제로 뽑거든요.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서울대라든지 올해도 30%대로 뽑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당수 대학들이 임기 말쯤에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 다음 얼마 전에 발표됐지만 현재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13과목을 8과목으로 줄이고 그러면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수능제도를 개편하고, 이러한 제도를 정착을 시키는 과정이 시기가 한 3년 정도 걸리리라고 생각돼요.

◇ 김현정 앵커> 수능제도를 손질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3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군요?

◆ 정진곤> 그렇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한 3년 정도 가면 새로운 제도들이 완성이 되고, 그때쯤 되면 현재 점수 위주의 선발방법에서 고교연계형 대입제도로 바뀐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추진 속력은 지금보다 훨씬 붙겠네요?

◆ 정진곤> 붙죠. 현재도 교육과정개편은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게 대통령 결재를 받아가지고 교육부로 넘어가면 올 연말쯤 해서 교육과정개편방안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