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우택 충북지사

세종시라고 하면 충청도 해당 도시들이 다 반갑게 기다리는 줄로만 알았는데요. 그런데 충북 청원군이 세종시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정우택 충북지사에게 직접 들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지금 충남에서는 하루빨리 세종시특별법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청원군은 반대로 빼달라고 하는 건가요?

◆ 정우택> 가장 큰 이유는 원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세종시가 조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2005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편입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법률에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4조를 봐도 지역 주민의 권리는 법률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것을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해달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입법과정에서 그냥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반발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청원군의 2개 면이 세종시에 편입이 되는데, 2개 면 주민들은 가기 싫다는 입장이란은 건데요. 그러면 지사께서는 세종시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 정우택> 세종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법에 규정되어있는 대로 최소한 주민투표에 의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결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주민들도 최소한 주민투표를 하게 해 달라, 이것이 요구사항입니다.

◇ 김현정 앵커> 주민들은 왜 반대하고 계시나요?

◆ 정우택> 아마 주민들은 그쪽으로 갔을 경우, 세종시에 갔을 때 주변지역으로 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세종시의 주변이 된다?

◆ 정우택> 예정지역이 있고 주변지역이 있는데. 주변지역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꼭 청원군 편입지역이 세종시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세종시 건설에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애초에 행정도시에 포함되어있었고, 행정도시에 포함되기를 그때는 희망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빼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 정우택> 그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2005년 그 당시 노무현 정권 시대였습니다만, 그때부터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것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의 주민투표를 해달라는 건의를 지금까지 22차례 행정부나 입법부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세종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자유선진당 분들인데요.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충남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딛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도시를 결정을 했는데, 충북도만 왜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들을 이렇게 선동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정우택> (웃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당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할 때 세종시를 소위 지금 특례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례시 형태의 시장을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도 충청권에서 특별시 형태의 시장을 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노무현 정권 때 약속을 했던 정부직할의 특별시 형태도 아니고, 또 지금 제 생각에는 MB정부에서 9부 2청 정부기관이 이전하기로 약속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이행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충북도민에게는 강하게 배어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세종시가 건설되지 않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쪽에 편입될 이유가 없다는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돌려보죠. 4대강 사업살리기 예산이 크게 늘면서 지자체들 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인가요?

◆ 정우택>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4대강 살리기 예산 때문에 SOC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일부의 비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 예산 편성할 때 어느 부분에 집중투자 할 것인가, 이런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 원인에는 정부가 금년도 SOC예산 증액분 25%를 내년도에 배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에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내년도 배정하지 않는 데에 원인이 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 정우택>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 SOC 예산이 얼마큼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그것을 스톱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되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4대강은 만들어야 하고, 또 내년도에 도로도 건설해야 하는데 결국 4대강 쪽으로 그 예산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말씀이세요?

◆ 정우택> 네, 그런 원인도 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이라도 조금 예산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 정우택> 그렇죠. 이제 국회의 과정이라든지, 또 아직 정부의 최종방침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론화가 됨으로써 그것이 좀 조정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요즘 지자체가 돈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감세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방세수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충북도는 어떤가요?

◆ 정우택>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조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가 조금 늘어남으로써 지방세수가 약간은 회복되는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부동산 교부세로 저희 같은 경우는 124억 원을 보전을 해줘서 금년도 세수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가 걱정인데요. 내년도에도 약간 부동산 경기는 회복될 상황이지만 내년도 지방세수가 예년의 수준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조금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내부세의 경우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다소 줄어들 전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서 의존 재원으로 꼽고 있는 교부세도 감소될 예상으로 보입니다. 또 세수도 그렇게 밝지 않은 전망인데 세출 전망은 내년도에도 지역경제 조기활성화라든지.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방에서는 신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출 요인은 많아지고 세수는 밝지가 않아서 내년도에는 아마 지방 재정 건전성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우택>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신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 또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세문제도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문제도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국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이양해 달라,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 정우택> 예를 들면 부가세가 국세 아닙니까? 지방소비세 같으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재원으로 해서 부가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지방으로 환원을 해 달라, 예를 들면요.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지방소비세 같은 건 내년에 도세로 될 가능성은 큽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방의 재원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요즘 지역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사작업이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죠. 충북도에서는 오송이 유치에 나섰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정우택>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일찍 바이오에 눈을 떴습니다. 97년에 이미 국가가 인정하는 유일한 바이오산업단지를 지정을 받았고요. 또 작년에 그것을 완공을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라도 정부가 오송으로 결정을 해주면, 내일이라도 바로 착공에 들어 갈 수 있는 가장 준비된 지역이 오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식약청이라든지 국책기관이라든지 내년 연말이면 40분이면 KTX가 도착하는 오송역이 준공된다든지 이러한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