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정식 특허청장

특허괴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 이름은 있는데 아무런 생산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만 골라서 삽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나오면 소송을 걸어서 거액의 배상금을 타내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인 특허관리전문회사에게 소송을 당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고정식 특허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은 특허괴물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한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

◆ 고정식> 비단 우리 기업만이 아니고 지난 2008년 미국의 예를 보면, 이런 특허관리전문회사들이 낸 특허소송이 무려 35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난 최근 한 4~5년 동안 실제 예를 봐도 우리나라의 대표기업들이 이들 특허관리전문회사가 소송을 거는, 아주 상위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외국계 특허관리전문회사, 특허괴물들이 우리 기업에?

◆ 고정식> 그렇습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특허담당 직원들이 500명이 넘는 회사도 있고요. 또 300명이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특허에 대한 대응, 어느 정도로 심각한 과제냐 하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소송에 걸리는 되면 어느 정도나 배상액이 오고 가나요?

◆ 고정식> 그건 사실상 기업의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 없고요. 상당한 액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 김현정 앵커> 특허 관리하는 직원만 500명을 둔 걸 보면, 그 배상액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은 됩니다.

◆ 고정식> 그렇죠. 그분들의 활약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대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 피해가 상당할 수 있겠네요?

◆ 고정식> 그런데 말하자면 공격해서 소득이 많은 데를 공격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액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대개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근래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이런 식으로 소송에 걸린 케이스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 고정식> 구체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회사의 주가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나 삼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 정도 회사들도 이런 소송에 걸려듭니까?

◆ 고정식> 늘상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상당한 규모에 특허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라고요?

◆ 고정식> 우선 정부가 50억 정도를 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이라든가 LG같은 전자회사들이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을 해서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해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들이 가진 잠재력이 있는 좋은 특허를 사가지고 좀 더 보완발전 시켜서 기업이 나중에 필요로 하는 그런 강력한 특허의 일부가 되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외국에 그런 커다란 특허관리전문회사들은 자금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 고정식>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위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사업의 목적은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시장과 기술과 특허를 연계해가지고 소위 돈이 되는 특허를 사가지고 돈 될 만한 특허를 사서 이것을 보완하고 또 함께 묶어서 기업에다가 판매한다든가 라이센싱 하는 거거든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저희는 우선 이 정도 규모의 돈이면 시작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천억 수준까지 시범사업의 규모를 늘려갈 생각이고요. 나중에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 5,0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진 그런 민관 공동펀드도 지금부터 지경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간기업들 차원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간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인식전환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 고정식> 여태까지 우리는 어떤 제품을 볼 적에 이게 이러이러한 부품으로 되어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품을 잘 만들면 나중에 훌륭한 성능이 나오는 제품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식에 더해서 어떤 제품에는 이것은 수많은 국제특허로 이루어진 복합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내가 R&D를 통해서 이 업종에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기업 전략의 대변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도 좀 쉽게 하면 어떨까요. 특허 출원이라고 하면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 고정식> 네, 보통 특허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변리사라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를 못해서 자기 혼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변리사 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 고정식> (웃음) 그래서 저희가 출원 엑스포트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대부분의 특허 출원이 우리나라는 전자 출원입니다. 즉,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출원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이걸 올 7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소수는 아직도 종이서류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빨간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빨간펜 서비스는 어떤 겁니까?

◆ 고정식> 어린 학생들 학습지도 하듯이 첨삭지도 아시죠, 그런 개념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공익 변리사들로 하여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식재산이라는 건 말씀 들으면서 참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은 조금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노력이 필요한지 끝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 고정식> 국가의 R&D도 우리 민간기업들이 그 업종에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7일 국경위에서 대통령님 주재 하에 이런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지재권 전쟁에서는 전문인력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의 양성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재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 필연적으로 지식재산의 분쟁이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분쟁증가에 대해서 신속하게 공정하고 저비용으로 해결해 주는 효율적인 사법제도와 같은 사회적인 인프라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지난 7월 29일에 국경위에서 지식재산강국추진전략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도 지식재산강국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제는 지식재산강국의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하겠네요.

◆ 고정식> 시민단체하고도 보호를 위한 국민운동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